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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서비스 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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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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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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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y Reglamentaria del Servicio Ferrovi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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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5. 05. 12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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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법률][멕시코] 철도서비스 규제법, 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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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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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y Reglamentaria del Servicio Ferrovi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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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5.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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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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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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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212
목차
- 목차
- 철도서비스 규제법
- 제 1 장 총칙 1
- 제 1 조 1
- 제 2 조 1
- 제 3 조 1
- 제 4 조 2
- 제 5 조 2
- 제 2 장 철도운영권 및 허가 2
- 제 1 절 철도운영권 2
- 제 7 조 2
- 제 8 조 3
- 제 9 조 3
- 제 10 조 4
- 제 11 조 4
- 제 12 조 4
- 제 13 조 4
- 제 14 조 4
- 제 2 절 허가 5
- 제 15 조 5
- 제 16 조 5
- 제 3 절 통칙 5
- 제 17 조 5
- 제 18 조 5
- 제 19 조 5
- 제 20 조 5
- 제 21 조 6
- 제 22 조 6
- 제 23 조 6
- 제 24 조 7
- 제 3 장 철도의 건설, 유지, 보수 및 운영 7
- 제 25 조 7
- 제 26 조 7
- 제 27 조 7
- 제 28 조 7
- 제 29 조 7
- 제 30 조 7
- 제 31 조 7
- 제 32 조 7
- 제 33 조 7
- 제 34 조 7
- 제 35 조 8
- 제 36 조 8
- 제 4 장 철도운송 공공서비스 8
- 제 37 조 8
- 제 38 조 8
- 제 39 조 8
- 제 40 조 8
- 제 41 조 8
- 제 42 조 8
- 제 43 조 9
- 제 5 장 보조서비스 9
- 제 44 조 9
- 제 45 조 9
- 제 6 장 요금 9
- 제 46 조 9
- 제 47 조 9
- 제 7 장 국제철도운송 9
- 제 48 조 10
- 제 49 조 10
- 제 8 장 책임 10
- 제 50 조 10
- 제 51 조 10
- 제 52 조 10
- 제 53 조 10
- 제 54 조 10
- 제 55 조 10
- 제 9 장 징발 10
- 제 56 조 11
- 제 10 장 검증 11
- 제 57 조 11
- 제 58 조 11
- 제 11 장 처벌 11
- 제 59 조 11
- 제 60 조 12
- 제 61 조 12
- 제 62 조 12
- 경과규정 1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중국 | 규칙 | 철도전용선과 국철 연계 심사 비준 방법 | 铁路专用线与国铁接轨审批办法 |
| 프랑스 | 명령 | 선로사용료에 관한 시행령 | Décret n° 97-446 du 5 mai 1997 relatif aux redevances d'utilisation du réseau ferré national |
| 프랑스 | 명령 | 선로사용료 규정 | Arrêtés du 30 décembre 1997 relatifs aux redevances d'utilisation du réseau ferré nationa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