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최태호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제정/개정일

2013. 05. 22 제정
번역자료 출처

2014년 베트남 노동법령집, 노사발전재단,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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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제정일

2013. 05. 22.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55/2013/NĐ-CP
제어번호

TLAW1202100187

목차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제1장 총 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용어의 정의 1
제4조 근로자 파견과 관련하여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2
제2장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조건, 절차 및 관할권 2
제1절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조건 2
제5조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조건 2
제6조 근로자 파견활동을 위한 법정자본금 2
제7조 파견사업자의 본사, 지점, 대표사무소 위치 관련 조건 3
제8조 파견사업자, 지점, 대표사무소의 대표자 요건 3
제9조 파견사업자의 관리자, 주요직책 보임자의 교체 또는 정관자본의 변경 3
제10조 파견사업자의 사업 시작시점, 활동지역, 지점, 관리자 및 주요직책 보임자 관련 통보 3
제2절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및 회수 절차, 관할권 4
제11조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발급, 재발급 또는 기간연장 신청서류 4
제12조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 유효기간 4
제13조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의 발급, 재발급, 기간연장 또는 회수 관할권 4
제14조 근로자 파견활동 허가서의 회수 4
제3장 파견사업자의 보증금 예치 및 관리 5
제15조 보증금의 사용 5
제16조 보증금 예치 및 예치절차 5
제17조 보증금의 이자 5
제18조 보증금의 보충 5
제19조 보증금의 반환 5
제20조 보증금의 인출 6
제21조 국가노동관리기관의 보증금 사용 관련 관할권 및 책임 6
제22조 은행의 책임 6
제4장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7
제23조 근로자 파견의 목적 7
제24조 근로자 파견이 불가한 경우 7
제25조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 7
제26조 근로자 파견 기간 7
제5장 시행 규정 8
제27조 노동보훈사회부의 책임 8
제28조 성급 인민위원회의 책임 8
제29조 시행효력 8
제30조 이행 책임 8
부록 1 9
부록 2 10
부록 3 11
부록 4 12
부록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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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2.
최태호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3. 5. 22.	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	최태호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법무부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법무부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주호치민대한민국총영사관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노사발전재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KOTRA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한국국제노동재단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대한상공회의소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노사발전재단
법률	노동법 [부분번역]	BỘ LUẬT LAO ĐỘNG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외교부
법률	베트남 개정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외교부
법률	노동법전	Bộ Luật lao động	법제처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한국수출입은행
법률	개정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법률	노동법	Bộ luật Lao động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고용서비스협약(1948년) [부분번역] [국제노동기구]	Employment Service Convention, 1948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독일	법률	근로자파견 규정에 관한 법	Gesetz zur Regelung der Arbeitnehmerüberlassung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근로자파견기업법	Employee Leasing Company Act
베트남	명령	근로자 파견에 관한 시행규칙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một số điều của Nghị định số 55/2013/NĐ-CP ngày 22/5/201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khoản 3 điều 54 của Bộ luật Lao động về việc cấp phép hoạt động cho thuê lại lao động, việc ký quỹ và danh mục công việc được thực hiện cho thuê lại lao động
스웨덴	법률	1991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ag (1991:746) om privat arbetsförmedling och uthyrning av arbetskraft
스웨덴	법률	1993년 민영직업소개 및 근로자파견에 관한 법률	Lag (1993:440) om privat arbetsförmedling
스페인	법률	다국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근로자의 파견에 관한 1999년 11월 29일 법률 제45/1999호	Ley 45/1999, de 29 de noviembre, sobre el desplazamiento de trabajadores en el marco de una prestación de servicios transnacional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유럽연합지침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유럽연합	법률	파견근로에 관한 2008년 11월 19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2008/104/EC)	Directive 2008/1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on Temporary Agency Work
인도네시아	명령	2021년 제35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인력파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그리고 근로관계 해지에 관한 행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PKWT), 아웃소싱,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근로관계종료(해고)에 관한 2021년 제35호 인도네시아 정부령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35 Tahun 2021 Tentang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lih Daya, Waktu Kerja dan Waktu Istirahat, dan Pemutusan Hubungan Kerja
인도네시아	명령	아웃소싱계약 장관령(2012년 장관령 제19호)	Peraturan Menteri Tenaga Kerja Dan Transmigrasi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2 Tentang Syarat-syarat Penyerahan Sebagian Pelaksanaan Pekerjaan Kepada Perusahaan 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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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활동의 허가 및 보증금 예치, 근로자 파견 허가 업무 목록에 관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