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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戸籍法
  • 제정/개정일
    2011. 06. 03. 개정
  • 주기 사항
    「호적법 」중 제4장 신고(届出) 제2절~제13절, 제8장 잡칙(雑則)을 제외한 번역임
  • 번역자료 출처
    외국의 신분관계법률 및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2012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戸籍法
  • 개정일
    2011. 06. 0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1号
  • 제어번호
    TLAW1202100181
목차
  • 목차
  • 호적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1
  • 제4조 2
  • 제5조 삭제 2
  • 제2장 호적부 2
  • 제6조 2
  • 제7조 2
  • 제8조 2
  • 제9조 2
  • 제10조 2
  • 제10조의2 3
  • 제10조의3 5
  • 제10조의4 5
  • 제11조 6
  • 제11조의2 6
  • 제12조 6
  • 제12조의2 6
  • 제3장 호적의 기재 7
  • 제13조 7
  • 제14조 7
  • 제15조 7
  • 제16조 7
  • 제17조 8
  • 제18조 8
  • 제19조 8
  • 제20조 8
  • 제20조의2 9
  • 제20조의3 9
  • 제20조의4 9
  • 제21조 9
  • 제22조 9
  • 제23조 9
  • 제24조 10
  • 제4장 신고 10
  • 제1절 통칙 10
  • 제25조 10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7조의2 11
  • 제28조 11
  • 제29조 12
  • 제30조 12
  • 제31조 12
  • 제32조 13
  • 제33조 13
  • 제34조 13
  • 제35조 13
  • 제36조 13
  • 제37조 13
  • 제38조 14
  • 제39조 14
  • 제40조 14
  • 제41조 14
  • 제42조 14
  • 제43조 15
  • 제44조 15
  • 제45조 15
  • 제46조 15
  • 제47조 15
  • 제48조 16
  • 제14절 국적의 득실 16
  • 제102조 16
  • 제102조의2 16
  • 제103조 16
  • 제104조 17
  • 제104조의2 17
  • 제104조의3 17
  • 제105조 17
  • 제106조 17
  • 제15절 성명의 변경 18
  • 제107조 18
  • 제107조의2 18
  • 제16절 전적 및 취적 18
  • 제108조 18
  • 제109조 19
  • 제110조 19
  • 제111조 19
  • 제112조 19
  • 제5장 호적의 정정 19
  • 제113조 19
  • 제114조 19
  • 제115조 19
  • 제116조 19
  • 제117조 20
  • 제6장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 취급에 관한 특례 20
  • 제118조 20
  • 제119조 20
  • 제120조 20
  • 제7장 불복신청 21
  • 제121조 21
  • 제122조 21
  • 제123조 21
  • 제124조 21
  • 제125조 2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7. 16. 호적법 법원도서관
개정 2005. 10. 21. 호적법 [부분번역] 법원행정처
개정 2011. 6. 3. 호적법 [부분번역]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법원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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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명령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독일 법률 가족관계등록법 Personenstand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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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가족법전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통일친자법 The Uniform Parentag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뉴욕주 출생등록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스웨덴 법률 동거인법 Sambolag
영국 법률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영국 법률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일본 명령 호적법 시행규칙 戸籍法施行規則
중국 명령 혼인등기조례 婚姻登记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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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프랑스 법률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핀란드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헝가리 법률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