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전략물자관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外国為替令
제정/개정일

2018. 11. 09. 개정
주기 사항

1997년 12월 25일 정령 제383호에 의하여 「外国為替管理令」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번역자료 출처

(정령) 외국환령 (3), 전략물자관리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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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外国為替管理令
이형법령명

外為令
개정일

2018. 11. 09.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외국환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政令第312号
제어번호

TLAW1202100180

목차
외국환령
제1장 총칙 1
제1조(취지) 1
제2조(정의) 1
제3조(거래의 비상정지) 2
제2장 삭제 4
제4조 삭제 4
제5조 삭제 4
제3장 지불 등 4
제6조(지불 등의 허가 등) 4
제6조의 2(지불 등의 제한범위 등) 5
제7조(은행 등 확인의무의 대상이 되는 거래 등) 6
제7조의 2(은행 등의 본인확인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지불 또는 지불 등) 7
제7조의 2의 2(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7
제7조의 3(국가, 지방공공단체, 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 그 외 정령으로 정하는 것) 7
제8조(지불수단 등의 수출입 허가) 7
제8조의 2(지불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8
제4장 자본거래 등 8
제9조(경상적 경비 등) 8
제10조(자본거래의 지정) 9
제11조(재무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자본거래 등) 9
제11조의 2(특별 국제금융거래 계산취급 등) 10
제11조의 3(자본거래의 제한 범위 등) 13
제11조의 4(고객에 준하는 자) 13
제11조의 5(자본거래와 관련되는 계약체결 등 행위) 14
제11조의 6(본인 확인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환전) 16
제12조(대외 직접투자의 신고) 16
제13조(권고 또는 명령의 송달 등) 17
제14조(경제산업대신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특정 자본거래 등) 18
제15조 19
제16조(특정 자본거래의 제한범위 등) 19
제17조(역무거래의 허가 등) 20
제18조 21
제18조의 2(세관장의 확인 등) 21
제18조의 3(역무거래 등의 제한 범위 등) 22
제4장의 2 보고 등 22
제18조의 4(지불 등의 보고) 22
제18조의 5(자본거래의 보고) 23
제18조의 6(특정 자본거래의 보고) 24
제18조의 7(외환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24
제18조의 8(그 외 보고) 25
제18조의 9(대외 대차 및 국제수지에 관한 통계) 26
제5장 잡칙 26
제19조(재무대신과 경제산업대신의 소관사항 구분) 26
제20조 삭제 26
제21조(환산의 방법) 26
제22조(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정부기관의 거래 등) 26
제23조(고시의 방법) 26
제24조 삭제 26
제25조(권한의 위임) 27
제26조(사무의 위임) 27
제27조(핵병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될 우려가 특히 큰 기술 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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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8. 11. 9.
전략물자관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1. 9.	외국환령	전략물자관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국회도서관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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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법제처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조약	비상업적인 지불거래에 있어서 새로운 신용한도 규정에 관한 동독과의 협정	Vereinbarungen über eine neue Swing Regelung und Erleichterungen im nichtkommerziellen Zahlungsverkehr
독일	명령	지불수단의 구속력 있는 의무교환 시행에 관한 규정	Anordnung über die Durchführung eines verbindlichen Mindestumtausches von Zahlungsmitteln
러시아	법률	외국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Валют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И Валютном Контроле
미국	법률	연방정부의 사이버보안 개선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n Act to improve the cybersecurity of the Federal Government,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사이버사건 보고	Cyber Incident Reporting
벨기에	법률	1944년 10월 6일 환통제에 관한 법령	Arrêté-loi du 6 octobre 1944 organisant le contrôle de tous transferts quelconques de biens et valeurs entre la Belgique et l''étranger
벨기에	명령	1945년 5월 8일 환통제에 관한 섭정령	Arrêté du Régent relatif au contrôle des changes
스리랑카	법률	외환거래법	Foreign Exchange Act
인도	법률	외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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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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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부분번역]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일본	법률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경영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의 외환관리규정	关于中外合资、合作经营企业中方投资者的外汇管理规定
중국	명령	해외투자외환관리규칙	境外投资外汇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내 기구의 대외담보관리법	境内机构对外担保管理办法
중국	명령	외환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汇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환기금 조례	外匯基金條例
캄보디아	법률	외환에 관한 법률	Law on Foreign Exchange
태국	법률	1942년 환전관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วบคุม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เงิน พ.ศ. ๒๔๘๕
폴란드	법률	외환법	Ustawa z dnia 15 lutego 1989 r. Prawo dewizowe
프랑스	명령	외국과의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명령	Décret n° 89-938 du 29 décembre 1989 réglementant les relations financières avec l'étr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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