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제도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제정/개정일

2019. 12. 0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정부지원콘도형주택제도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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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xecutive Condominium Housing Scheme Act
개정일

2019. 12. 0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공주택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법령번호

Act 40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100163

목차
고급주택제도법
제1조(약칭) 1
제2조(해석) 1
제3조(고급주택제도) 3
제4조(개발자의 임명) 4
제5조(고급주택제도에 따른 구매에 관한 제한) 5
제6조(임시거주허가 부여 전 신청인의 사망) 8
제7조(거주시설의 이전 금지) 9
제8조(임시거주허가 부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발생한 소유자의 사망에 따른 거주시설의 이전) 10
제9조(거주시설의 강제취득과 주택개발청 귀속) 14
제10조(특정 매수자의 주택개발청 수수료 납부) 19
제11조(명령 등의 송달) 19
제12조(책임으로부터의 보호) 20
제13조(「주거용 부동산법」 제4조의 적용) 21
제14조(면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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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7. 5. 3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9. 12. 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7. 5. 30.	공공지원민간주택제도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12. 5.	고급주택제도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사회주거의 용도보장을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공공주택의 합목적적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독일	법률	국민주택의 목적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ung der Zweckbestimmung von Sozialwohnungen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부분번역]	National Housing Act
미국	법률	국민주택법	National Housing Act
영국	법률	사회주택(시행규정)법(2023)	Social Housing (Regulation) Act 2023
일본	법률	주택확보요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공급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의 거주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주택확보 배려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법률	住宅確保要配慮者に対する賃貸住宅の供給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주거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고령자 거주의 안정확보에 관한 법률	高齢者の居住の安定確保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 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중국	명령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住房公积金管理条例
프랑스	명령	서민주택협동조합에 관한 명령 [부분번역]	Décret n° 65-1012 du 22 novembre 1965 sociétés anonymes coopératives d'habitations à loyer modéré
프랑스	명령	분양주택의 건축·매수 및 개량을 위한 국가보조 대부금 지급에 관한 명령	Décret n° 77-944 du 27 juillet 1977 fixant les conditions d'octroi de prets aidés par l'etat pour la construction, l'acquisition et l'amélioration des logements en accession à la propriété
프랑스	법률	주택 건설용 공공택지 확보 및 사회주택 건설의무 강화에 관한 2013년 1월 18일 제2013-61호 법률	Loi n° 2013-61 du 18 janvier 2013 relative à la mobilisation du foncier public en faveur du logement et au renforcement des obligations de production de logement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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