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제정/개정일

2021. 02.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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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독일어 대역본 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8권(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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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II Kinder- und Jugendhilfe
이형법령명

Ach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III
개정일

2021. 0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26
제어번호

TLAW1202100161

목차
아동·청소년지원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양육받을 권리, 부모의 책임, 청소년지원) 1
제2조(청소년지원의 업무) 2
제3조(민간·공공 청소년지원) 4
제4조(공공 청소년지원과 민간 청소년지원의 공조) 5
제5조(요청권과 선택권)(1) 6
제6조(적용범위) 6
제7조(정의) 7
제8조(아동과 청소년의 참여) 8
제8a조(아동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보호업무) 9
제8b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전문 상담과 지도) 12
제9조(양육의 기본방향, 소년과 소녀의 평등) 12
제10조(다른 급부 및 의무와의 관계) 13
제2장 청소년지원급부 15
제1절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양육방안 15
제11조(청소년사업) 15
제12조(청소년단체의 지원) 16
제13조(청소년사회사업) 17
제14조(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양육방안) 18
제15조(주법을 위한 유보) 18
제2절 가정양육의 지원 18
제16조(가정양육의 일반 지원) 19
제17조(생활동반자관계, 별거 및 이혼 문제에 대한 상담) 20
제18조(친권 및 면접교섭권 행사 시 상담 및 지원) 21
제19조(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아동을 위한 공동 주거 형태) 23
제20조(비상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보육과 부양) 23
제21조(취학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숙박의 지원) 24
제3절 어린이집과 가정보육의 아동지원 25
제22조(지원의 원칙) 25
제22a조(어린이집의 지원) 26
제23조(가정보육의 지원) 28
제24조(어린이집과 주간위탁에 대한 지원 청구권) 30
제25조(자생 아동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32
제26조(주법을 위한 유보) 32
제4절 양육지원, 심신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청년지원
32
제1관 양육지원 33
제27조(양육지원) 33
제28조(양육 상담) 34
제29조(집단사회사업) 35
제30조(양육보조인, 보육지원인) 35
제31조(사회교육 가정지원) 35
제32조(방과후 그룹의 양육) 36
제33조(전일위탁) 36
제34조(시설양육, 그 밖의 보육용 주거 형태) 36
제35조(집중적인 사회교육적 개별 보육) 37
제2관 심신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38
제35a조(심신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 38
제3관 양육지원 및 심신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회통합지원에 대한 공통규정 40
제36조(협조, 지원 계획) 40
제36a조(관리 책임, 자체 조달) 42
제37조(당사자의 가정 밖에서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의 공조) 44
제38조(신상보호권 행사 시 중재) 46
제39조(아동 또는 청소년의 부양을 위한 급부) 46
제40조(의료지원) 49
제4관 청년지원 50
제41조(청년지원, 후속 지원) 50
제3장 청소년지원의 그 밖의 업무 50
제1절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50
제42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조치) 51
제42a조(보호자 없이 입국한 외국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임시 보호조치) 54
제42b조(보호자가 없는 외국의 아동과 청소년의 배정절차) 58
제42c조(수용률) 61
제42d조(경과규정) 62
제42e조(보고의무) 63
제42f조(관청의 연령 확인 절차) 63
제2절 가정위탁 및 시설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65
제43조(주간위탁 허가) 65
제44조(전일위탁 허가) 66
제45조(시설 운영 허가) 68
제46조(현장 심사) 71
제47조(신고의무) 72
제48조(활동 금지) 73
제48a조(그 밖의 보육용 주거 형태) 73
제49조(주법을 위한 유보) 74
제3절 재판절차에 대한 협조 74
제50조(가정법원 절차에 대한 협조) 74
제51조(입양절차 시 상담과 고지) 76
제52조(「소년법원법」에 따른 절차에 대한 협조) 77
제4절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보좌, 보호 및 후견, 친권선언 미제출에 관한 정보 제공 78
제52a조(친자확인과 부양청구권 주장 시 상담과 지원) 78
제53조(보호인과·후견인에 대한 상담과 지원) 80
제54조(법인후견의 인수 허가) 81
제55조(보좌, 관청보호와 관청후견) 81
제56조(보좌, 관청보호 및 관청후견의 수행) 83
제57조(청소년청의 통지의무) 84
제58조(청소년청의 후견감독) 84
제58a조(친권선언등록부, 친권선언등록부의 미등록 증명) 84
제5절 공증, 집행증서 85
제59조(공증) 86
제60조(집행증서) 88
제4장 사회정보의 보호 89
제61조(적용범위) 89
제62조(자료 수집) 90
제63조(자료 저장) 92
제64조(자료의 전달과 이용) 92
제65조(개인적 또는 양육상 협조 시 특별한 신뢰 보호) 93
제66조 (삭제) 94
제67조 (삭제) 94
제68조(보좌, 관청보호 및 관청후견 영역의 사회정보) 94
제5장 청소년지원기관, 공조, 총괄 책임 96
제1절 공공 청소년지원기관 96
제69조(공공 청소년지원기관, 청소년청, 주 청소년청) 96
제70조(청소년청과 주 청소년청의 조직) 97
제71조(청소년지원위원회, 주 청소년지원위원회) 98
제72조(직원, 재교육) 100
제72a조(동종 전과자의 활동 배제) 100
제2절 민간 청소년지원과의 공조, 명예직 활동 103
제73조(명예직 활동) 103
제74조(민간 청소년지원에 대한 지원) 103
제74a조(어린이집에 대한 재정지원) 106
제75조(민간 청소년지원기관의 승인) 106
제76조(그 밖의 업무 수행 시 민간 청소년지원기관의 참여) 107
제77조(비용의 액수에 관한 협약) 107
제78조(협력단) 108
제3절 급부 범위, 대금 및 품질 개발에 관한 협약 108
제78a조(적용범위) 108
제78b조(대금의 인수조건) 110
제78c조(급부·대금협약의 내용) 111
제78d조(협약기간) 112
제78e조(협약 체결에 대한 토지관할) 113
제78f조(기본 계약) 114
제78g조(중재기관) 115
제4절 총괄 책임, 청소년지원계획 116
제79조(총괄 책임, 기본 설비) 116
제79a조(아동·청소년지원의 품질 개발) 117
제80조(청소년지원계획) 118
제81조(그 밖의 기관 및 공공 시설과의 구조적 공조) 120
제6장 중앙 업무 121
제82조(연방주의 업무) 121
제83조(연방의 업무,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 121
제84조(청소년보고서) 122
제7장 관할, 비용 보상 123
제1절 사물관할 123
제85조(사물관할) 123
제2절 토지관할 125
제1관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125
제86조(아동, 청소년 및 그 부모에게 제공되는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125
제86a조(청년에게 제공되는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129
제86b조(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아동을 위한 공동 주거 형태에 대한 급부에 대한 토지관할) 130
제86c조(관할 변경 시 급부의무의 지속과 사안 인계) 130
제86d조(임시 업무 수행 의무) 131
제2관 그 밖의 업무에 대한 토지관할 132
제87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에 대한 토지관할) 132
제87a조(허가, 신고의무 및 금지에 대한 토지관할) 132
제87b조(재판절차 협조에 대한 토지관할) 133
제87c조(보좌, 관청보호, 관청후견 및 제58a조에 따른 증명서에 대한 토지관할) 134
제87d조(후견의 추가 업무에 대한 토지관할) 137
제87e조(공증과 인증에 대한 토지관할) 137
제3관 외국 체류 시 토지관할 137
제88조(외국 체류 시 토지관할) 137
제4관 보호자가 없는 외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임시 조치, 급부 및 관청후견에 대한 토지관할 138
제88a조(보호자가 없는 외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임시 조치, 급부 및 관청후견에 대한 토지관할) 138
제3절 비용 보상 139
제89조(상거소가 없는 경우 비용 보상) 140
제89a조(전일위탁의 지속 시 비용 보상) 140
제89b조(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 시 비용 보상) 141
제89c조(급부의무의 지속 또는 임시 급부의무 시 비용 보상) 141
제89d조(입국 후 청소년지원 제공 시 비용 보상) 142
제89e조(시설 지역의 보호) 143
제89f조(비용 보상의 범위) 144
제89g조(주법을 위한 유보) 145
제89h조(경과규정) 145
제8장 본인 부담 145
제1절 일괄 본인 부담 145
제90조(일괄 본인 부담) 145
제2절 수용·부분수용 급부 및 임시 조치에 대한 분담금 148
제91조(적용범위) 148
제92조(분담의 구성) 150
제93조(소득의 계산) 152
제94조(분담의 범위) 155
제3절 청구권의 이전 157
제95조(청구권의 이전) 157
제96조 (삭제) 158
제4절 보완 규정 158
제97조(사회급부의 존부확인) 158
제97a조(정보제공의무) 158
제97b조 (삭제) 161
제97c조(수수료와 경비의 징수) 161
제9장 아동·청소년지원 통계 161
제98조(조사의 목적 및 범위) 161
제99조(조사 변수) 163
제100조(보조 변수) 173
제101조(주기와 보고기간) 174
제102조(정보제공의무) 175
제103조(전달) 177
제10장 형벌 및 과태료규정 178
제104조(과태료규정) 178
제105조(벌칙규정) 179
제11장 종결규정 180
제106조(기본권 제한)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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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1993. 5. 3.
법제처
1998. 12. 15.
명지대학교
2012. 9. 11.
국회도서관
2013. 2. 15.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20. 4. 28.
국회도서관
2021. 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3. 5. 3.	사회법전 제8편의 개정법	법제처
개정	1998. 12. 15.	사회법 제8권 아동·청소년 지원	명지대학교
개정	2012. 9. 11.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13. 2. 15.	사회법전 제8권 아동 및 청소년지원법 [부분번역]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개정	2020. 4. 28.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1. 2. 12.	사회법전 제8권 아동·청소년지원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 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무력분쟁 관여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
국제기구	조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국제기구	조약	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네덜란드	법률	아동노동을 활용하여 생산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도입하기 위한 법률	Wet van 24 oktober 2019 houdende de invoering van een zorgplicht ter voorkoming van de levering van goederen en diensten die met behulp van kinderarbeid tot stand zijn gekomen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독일	법률	연방아동수당법	Bundeskindergeldgesetz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 국가 지원조치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дополнительных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имеющих детей
러시아	법률	자녀 양육 가정을 위한 추가적인 국가 지원 조치에 관한 연방법	The Federal Law On Additional Measures of State Support for families with children
멕시코	법률	어린이 및 청소년 권리보호법	Ley general de los derechos de niñas, niños y adolescentes
미국	법률	아동 성착취 및 학대 처벌법	Sexual Exploitation and Other Abuse of Children
미국	법률	위스콘신주 아동법 [부분번역]	Children's Code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텍사스주 특정 유기아동의 긴급보호	Texas Emergency Possession of Certain Abandoned Children
미국	법률	어린이의 건강과 관련해 공중보건서비스법을 개정하기 위한 법	Act to amend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with respect to children’s health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쿠건법	Coogan Act
스웨덴	법률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Lag (1993:335) om Barnombudsman
스웨덴	명령	아동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시행령	Förordning (2007:1021) med instruktion för Barnombudsmannen
싱가포르	법률	아동발달공동저축법(2001)	Child Development Co-Savings Act 2001
아일랜드	법률	아동가족청법(2013)	Child and Family Agency Act 2013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 (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아동법(2004)	Children Act 2004
영국	법률	스코틀랜드 아동청소년법(2014)	Children and Young People (Scotland) Act 2014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청소년 육성지원추진법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방지법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수당법	児童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부양수당법	児童扶養手当法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こども家庭庁設置法
일본	법률	아동기본법	こども基本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가정청설치법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	こども家庭庁設置法の施行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복지법	児童福祉法
일본	법률	아동학대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아동학대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가정기양관리판법	家庭寄养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앨버타주 아동, 청소년 및 가족 증진법	Child, youth and family enhancement act
프랑스	법률	미성년자 학대방지 및 아동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89-487 du 10 juillet 1989 relative à la prévention des mauvais traitements à l'égard des mineurs et à la protection de l'enfance
프랑스	법률	아동보호에 관한 2016년 3월 14일 제2016-297호 법률	LOI n° 2016-297 du 14 mars 201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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