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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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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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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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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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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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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8. 04. 2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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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1935년 12월 13일 제정된 법을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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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개정에너지사업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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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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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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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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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1998. 0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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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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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집단에너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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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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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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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42
목차
- 목차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에너지공급의 허가) 1
- 제4조(전기에너지공급망의 운영) 2
- 제5조(전선에 접근) 2
- 제6조(거래된 망이용) 2
- 제7조(망이용의 선택) 3
- 제8조(망이용규율의 심사) 4
- 제9조(전기회사의 계산) 4
- 제10조(일반적 연결의무와 공급의무) 5
- 제11조(일반적 요금협정과 에너지공급조건) 5
- 제12조(수용) 6
- 제13조(도로이용계약) 6
- 제14조(특허세) 7
- 제15조(물공급을 위한 특허세) 7
- 제16조(에너지시설물의 요구사항) 7
- 제17조(에너지공급의 안전을 위한 비축) 8
- 제18조(감독조치, 정보제공의무, 출입권) 8
- 제19조(범칙금) 9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8. 4. 24. |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 한국법제연구원 |
| 개정 | 2022. 7. 8.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 산업자원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