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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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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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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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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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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96. 0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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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공부문 정보기술관리에 관한 법제도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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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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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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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TMRA,Clinger-Cohe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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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96. 0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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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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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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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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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30
목차
- 목차
- 정보기술관리개혁법(ITMRA)
- Sec. 5001. 명칭 1
- Sec. 5002. 정의(40 USC 1401) 1
- 제 1 장 정보기술의 조달책임 2
- 제 1 절 일반권한 2
- Sec. 5101. GSA의 장의 중앙집중적 권한의 폐지 2
- 제 2 절 OMB의 청장 2
- Sec. 5111. 청장의 책임(40 USC 1411) 2
- Sec. 5112. 자산계획과 투자통제(40 USC 1412) 3
- Sec. 5113. 성과 및 결과대비관리(40 USC 1413) 4
- 제 3 절 행정청 6
- Sec. 5121. 책임(40 USC 1421) 6
- Sec. 5122. 자산계획 및 투자통제(40 USC 1422) 6
- Sec. 5123. 성과 및 결과대비관리(40 USC 1423) 7
- Sec. 5124. 정보기술의 조달(40 USC 1424) 8
- Sec. 5125. 행정청의 정보화책임관(40 USC 1425) 8
- Sec. 5126. 회계책임(accountability)(40 USC 1426) 10
- Sec. 5127. 심각한 오차(significant deviations)(40 USC 1427) 11
- Sec. 5128. 행정응원(interagency support)(40 USC 1428) 11
- 제 4 절 기타 책임 11
- Sec. 5131. 연방컴퓨터시스템의 효율성, 안전성 및 사생활(privacy)의 보호에 관한 책임(40 USC 1441) 11
- Sec. 5132. 의회의 입장(40 USc 1442) 13
- 제 5 절 국가안전시스템 13
- Sec. 5141. 국가안전시스템에 대한 적용가능성(40 USC 1451) 13
- Sec. 5142. 국가안전시스템의 정의(40 USc 1452) 14
- 제 2 장 IT 조달절차 14
- Sec. 5201. 구매절차(40 USC 1461) 14
- Sec. 5202. IT의 분할조달 15
- 제 3 장 IT조달시범사업 16
- 제 1 절 시범사업의 실시 16
- Sec. 5301. 시범사업의 실시권한(40 USC 1471) 16
- Sec. 5302. 평가기준 및 계획(40 USC 1472) 17
- Sec. 5303. 보고(40 USC 1473) 18
- Sec. 5304. 입법의 권고(40 USC 1474) 18
- Sec. 5305. 해석의 원칙(40 USC 5305) 18
- 제 2 절 특별시범사업 18
- Sec. 5311. “절감비용대가지급 시범사업”(Share-In-Savings Pilot Program)(40 USC1491) 18
- Sec. 5312. 솔루션대비계약시범사업(Solutions-Based Contracting Pilot Program)(40 USC 1492) 19
- 제 4 장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추가적 문제 23
- Sec. 5401. 온라인다단계계약(40 USC 1501) 23
- Sec. 5402. 잉여컴퓨터장비의 확인(40 USC 1502) 26
- Sec. 5403. 정보시스템에서의 특정정보에 대한 접근(40 USC 1503) 26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1996. 2. 10.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 제정 | 1996. 2. 10.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한국전산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AI)법 |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일본 | 법률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명령 |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