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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환경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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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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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불가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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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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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1. 03. 0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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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영문 법령번호: No. 42/3.0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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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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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불가리아 환경보호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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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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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Закон за опазване на околната сре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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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1.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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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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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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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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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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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ДВ, бр. 42 от 201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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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28
목차
- 목차
- 환경보호법
- 제1장 일반 원칙 2
- 제I절 적용성 및 범위 2
- 제1조 2
- 제2조 3
- 제3조 3
- 제4조 4
- 제5조 4
- 제6조 5
- 제7조 5
- 제II절국가 환경보호정책 및 환경관리당국 5
- 제8조 5
- 제9조 5
- 제10조 6
- 제11조 6
- 제12조 8
- 제13조 9
- 제14조 9
- 제15조 10
- 제16조 11
- 제2장 환경관련 정보 12
- 제17조 12
- 제18조 12
- 제19조 12
- 제20조 13
- 제21조 14
- 제22조 15
- 제22a조 16
- 제22b조 16
- 제22c조 17
- 제23조 17
- 제24조 17
- 제25조 18
- 제25a조 18
- 제26조 19
- 제27조 19
- 제28조 19
- 제29조 20
- 제30조 20
- 제31조 20
- 제3장 폐기물 관리 및 환경매개체의 사용과 보존 21
- 제I절 일반조건 21
- 제32조 21
- 제33조 21
- 제34조 21
- 제II절 수체 및 수자원의 사용과 보존 21
- 제35조 21
- 제36조 22
- 제37조 22
- 제38조 23
- 제III절 토양 보호, 지속가능 이용 및 보호 23
- 제39조 23
- 제40조 24
- 제40a조 24
- 제41조 24
- 제42조 24
- 제43조 24
- 제44조 25
- 제44a조 25
- 제44b조 26
- 제IV절 지하 보존 및 사용 26
- 제45조 26
- 제46조 26
- 제47조 26
- 제48조 27
- 제49조 27
- 제50조 27
- 제V절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존 27
- 제51조 27
- 제52조 28
- 제53조 28
- 제54조 28
- VI절 대기 질 보호 28
- 제55조 28
- 제56조 29
- 제56a조 29
- 제VII절 폐기물 관리 29
- 제57조 29
- 제58조 30
- 제59조 30
- VIII절 수은 오염으로부터 환경보호 31
- 제59a조 31
- 제59b조 31
- 제59c조 32
- 제59d조 32
- 제4장 환경보호활동의 경제적 단체 32
- 제60조 32
- 제61조 33
- 제62조 34
- 제63조 36
- 제64조 37
- 제65조 37
- 제66조 38
- 제67조 39
- 제68조 39
- 제69조 40
- 제69a조 41
- 제69b조 43
- 제69c조 45
- 제70조 47
- 제71조 47
- 제72조 48
- 제72a조 48
- 제73조 49
- 제74조 49
- 제5장 환경전략 및 프로그램 49
- 제75조 49
- 제76조 50
- 제77조 52
- 제77a조 52
- 제78조 53
- 제79조 53
- 제80조 54
- 제6장 환경영향 평가 및 환경평가 54
- 제I절 일반 규정 54
- 제81조 54
- 제82조 56
- 제83조 57
- 제II절 계획 및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58
- 제84조 58
- 제85조 59
- 제86조 61
- 제87조 63
- 제88조 64
- 제89조 64
- 제90조 64
- 제91조 66
- 제III절 개발계획의 환경영향 평가 66
- 제92조 66
- 제93조 67
- 제94조 69
- 제95조 70
- 제96조 71
- 제97조 74
- 제98조 75
- 제99조 76
- 제99a조 78
- 제100조 79
- 제101조 79
- 제102조 80
- 제7장 산업오염 예방 및 제한 81
- 제I절 환경 재난 사고 방[지] 81
- 제103조 81
- 제103a조 82
- 제104조 84
- 제105조 85
- 제106조 85
- 제107조 85
- 제108조 85
- 제109조 86
- 제110조 86
- 제110a조 88
- 제111조 89
- 제112조 90
- 제112a조 90
- 제112b조 91
- 제113조 92
- 제114조 92
- 제115조 92
- 제116조 93
- 제116a조 94
- 제116b조 95
- 제116c조 96
- 제116d조 97
- 제116e조 97
- 제116f조 98
- 제116g조 98
- 제116h조 99
- 제116i조 100
- 제II절 통합 허가서 100
- 제117조 100
- 제118조 101
- 제119조 102
- 제120조 102
- 제121조 103
- 제122조 104
- 제122a조 105
- 제123조 107
- 제124조 108
- 제125조 109
- 제125a조 111
- 제126조 111
- 제127조 111
- 제128조 112
- 제129조 112
- 제130조 112
- 제131조 112
- 제III절 환경보호 결과 증진 체계 113
- 제131a조 113
- 제131b조 113
- 제131c조 117
- 제131d조 118
- 제131e조 118
- 제131f조 119
- 제131g조 121
- 제131h조 122
- 제131i조 124
- 제131j조 126
- 제131k조 127
- 제131l조 128
- 제131m조 129
- 제131n조 130
- 제131o조 131
- 제131p조 131
- 제131q조 133
- 제131r조 133
- 제131s조 134
- 제131t조 134
- 제132조 135
- 제133조 135
- 제134조 136
- 제135조 137
- 제136조 137
- 제137조 138
- 제138조 138
- 제139조 139
- 제140조 140
- 제141조 140
- 제142조 140
- 제IV절 할당량 단위(AAUs) 국제거래 및 국가 녹색투자제도 141
- 제142a조 141
- 제142b조 142
- 제142c조 143
- 제142d조 144
- 제142e조 145
- 제142f조 147
- 제142g조 147
- 제142h조 147
- 제8장 국가 환경모니터링 시스템 148
- 제143조 148
- 제144조 148
- 제145조 150
- 제146조 150
- 제147조 151
- 제9장 통제 152
- 제I절 일반 조건 152
- 제148조 152
- 제149조 152
- 제150조 153
- 제151조 153
- 제II절 예방적 통제권 153
- 제152조 153
- 제153조 154
- 제III절 현재 및 후속 통제권 154
- 제154조 154
- 제155조 155
- 제156조 156
- 제157조 156
- 제157a조 156
- 제157b조 158
- 제157c조 158
- 제157d조 159
- 제10장 행정조치의 강제적 책임과 행정처벌 160
- 제158조 160
- 제159조 160
- 제160조 161
- 제161조 161
- 제162조 161
- 제163조 162
- 제164조 162
- 제164a조 163
- 제164b조 163
- 제164c조 163
- 제165조 164
- 제166조 165
- 제166a조 165
- 제166b조 166
- 제167조 167
- 제168조 167
- 제169조 167
- 제11장 민사책임 168
- 제170조 168
- 제171조 168
- 제172조 168
- 보칙 168
- § 1 [제1절] 168
- 제2절 187
- 제2a절a 187
- 제2b절 188
- 경과 및 최종 규정 188
- 제3절 188
- 제4절 189
- 제5절 189
- 제6절 189
- 제7절 189
- 제8절 189
- 제9절 189
- 제10절 190
- 제10a절 190
- 제11절 191
- 제11a절 192
- 제12절 192
- 제12a절 192
- 제12b절 192
- 제13절 194
- 제14절 194
- 제15절 196
- 제16절 196
- 제17절 197
- 제18절 197
- 제19절 198
- 제20절 198
- [부록] 208
- 제92조 1항에 대한 부록 1 208
- 제93조 (1)단락의 1항 및 2항에 대한 부록 2 213
- 제103조 (3)에 대한 부록 3 217
- 제117조 (1)에 대한 부록 4 230
- 보칙 §1의 54a절에 대한 부록 5 237
- 131a조(4)단락에 대한 부록 6 239
- 제131i조(5)단락 별첨 [부록 7] 24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멕시코 | 법률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
| 미국 | 법률 |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
| 미얀마 | 법률 | 환경 보호법 |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스위스 | 명령 |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
| 스위스 | 법률 |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알제리 | 법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알제리 | 법률 | 환경보호법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 오만 | 법률 |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법 |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自然環境保全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재생추진법 | 自然再生推進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복의판법 | 环境行政复议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 水效标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표준관리방법 | 环境标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통계관리방법 | 环境统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
| 캄보디아 | 법률 |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 캄보디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환경보호법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 태국 | 법률 |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태국 | 법률 |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평가 |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 II.II. Air et atmosphè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법률 |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정보와 시민의 참여 |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법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 II.II. Air et atmosphè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1974) |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