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페인
원법령명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제정/개정일

2020. 10. 16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페인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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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제정일

2020. 10. 1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법령번호

Ley 4/2020
제어번호

TLAW1202100112

목차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I. 일반규정 1
제1조(성격 및 목적) 15
제2조(과세지역) 15
제3조(조약 및 협정) 15
제4조(개념 및 정의) 15
제6조(비과세대상) 18
제7조(디지털서비스 제공 장소) 19
제8조(납세자) 21
제9조(세금 발생) 23
제10조(과세표준) 24
제11조(세율) 26
제12조(총세액) 27
제13조(공식적인 의무) 27
제14조(세금 관리) 29
제15조(위반 및 제재) 29
제16조(관할권)La jurisdiccion 30
단일 경과조항(기준액 산출) 30
제1종결조항(준거조항) 30
제2종결조항(시행규칙 제정) 31
제3종결조항(「국가일반예산법」 개정) 31
제4종결조항(2020년 2분기 및 3분기에 해당하는 자체 정산 및 소득) 31
제5종결조항(바스코 자치 공동체 경제협정 및 국가와 나바라 자치공동체 간 경제협약의 개정) 32
제6종결조항(시행)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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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0. 16.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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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브라질	법률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Altera a Lei no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a Lei no 8.387, de 30 de dezembro de 1991, e a Lei no 10.176, de 11 de janeiro de 2001, dispondo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informática e automação e dá outras providências
브라질	법률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Altera a Lei no 8.248, de 23 de outubro de 1991, a Lei no 8.387, de 30 de dezembro de 1991, e o Decreto-Lei no 288, de 28 de fevereiro de 1967, dispondo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tecnologia da informação
브라질	법률	정보 및 자동화 분야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법	Dispõe sobre a capacitação e competitividade do setor de informática e automação, e dá outras providências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ct
스리랑카	법률	정보통신기술(일부개정)법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mendment) Act
싱가포르	법률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법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 Act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 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인도네시아	명령	민간전자시스템운영자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0년 제5호의 개정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정보통신부령 2021년 제10호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10 Tahun 2021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5 Tahun 2020 Penyelenggara Sistem Elektronik Lingkup Privat
일본	법률	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基盤技術研究円滑化法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일본	법률	기반기술연구 원활화법	基盤技術研究円滑化法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네트워크 오디오동영상정보서비스 관리규정	国家互联网信息办公室、文化和旅游部、国家广播电视总局关于印发《网络音视频信息服务管理规定》的通知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규칙	세무 조례	稅務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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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전자신식산업 발전기금관리 잠행판법	电子信息产业发展基金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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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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