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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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제정/개정일

2020. 07. 14.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 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3권(고용촉진),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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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III Arbeitsförderung
이형법령명

Drittes Buch Sozialgesetzbuch,SGB III
개정일

2020. 07.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1683
제어번호

TLAW1202100111

목차
고용촉진
제1장 일반규정 1
제1절 원칙 1
제1조(고용촉진의 목적) 1
제2조(고용사무소와의 협력) 3
제3조(고용촉진급여) 6
제4조(알선 우선원칙) 7
제5조(적극적 고용촉진 우선원칙) 8
제6조(삭제) 8
제7조(적극적 고용촉진급여의 선택) 8
제8조(가족과 직업의 조화) 9
제9조(근접 지역의 급여 지급) 10
제9a조(구직자의 기초보장 업무를 수행하는 관할 공동시설 및 승인된 지방 기관과의 협력) 12
제10조(삭제) 13
제11조(편입결산서) 13
제2절 수급권자 16
제12조(용어 정의의 적용) 16
제13조(가내수공업자) 16
제14조(직업교육생) 16
제15조(직업교육 희망자 및 구직자) 16
제16조(실업자) 17
제17조(실업 위기) 17
제18조(장기실업자) 17
제19조(장애인) 19
제20조(직업복귀자) 19
제21조(담당 기관) 20
제3절 적극적 고용촉진급여와 그 밖에 다른 급여의 관계 20
제22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20
제23조(고용촉진의 선지급 의무) 23
제2장 보험의무 24
제1절 피고용인 및 그 밖의 보험의무자 24
제24조(보험의무관계) 24
제25조(피고용인) 25
제26조(그 밖의 보험의무자) 26
제27조(보험면제 피고용인) 31
제28조(그 밖의 보험의무가 면제된 사람) 35
제2절 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 36
제28a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 37
제3장 적극적 고용촉진 40
제1절 상담 및 알선 40
제1관 상담 40
제29조(상담 제공) 40
제30조(직업상담) 41
제31조(직업상담의 원칙) 42
제31a조(연계전망이 없는 청년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필수 데이터 수집 및 전송) 42
제32조(적성의 확인) 44
제33조(직업준비교육) 44
제34조(노동시장에 대한 상담) 45
제2관 알선 46
제35조(알선의 제공) 46
제36조(알선의 원칙) 47
제37조(잠재성 분석 및 편입약정) 49
제37a조 51
제37b조(삭제) 51
제38조(직업교육 희망자 및 구직자의 권리와 의무) 51
제39조(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53
제39a조(임시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조기 지원) 55
제37c조(삭제) 51
제3관 공동규정 55
제40조(일반 보고) 55
제41조(질문권 제한) 56
제42조(무상제공 원칙) 57
제43조(명령권 위임) 58
제2절 활성화 및 직업 편입 59
제44조(알선 예산의 지원) 59
제45조(활성화 및 직업 편입을 위한 조치) 60
제46조(견습고용 및 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 65
제47조(명령위임) 66
제3절 직업선택 및 직업교육 66
제1관 학교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이행 66
제48조(직업준비교육조치) 66
제49조(구직후견) 67
제50조(명령권 위임) 68
제2관 취업준비 68
제51조(취업준비 교육조치) 69
제52조(지원대상 청년) 70
제53조(직업준비교육조치의 일환으로서의 중등학교의 졸업 준비) 72
제54조(조치의 비용) 72
제54a조(자격준비과정) 73
제55조(명령권 위임) 75
제3관 직업교육보조금 76
제56조(직업교육보조금) 76
제57조(지원 가능한 직업교육) 77
제58조(외국에서 실시되는 직업교육 지원) 78
제59조 (삭제) 78
제60조(직업교육의 지원대상 인적 범위) 78
제61조(직업교육 시의 생계 수요) 79
제62조(직업준비교육조치 시의 생계 수요) 80
제63조(교통비) 81
제64조(그 밖의 비용) 83
제65조(직업학교의 블록타임제 수업의 특수성) 84
제66조(수요율의 조정) 85
제67조(소득계산) 85
제68조(직업교육보조금의 사전급여) 87
제69조(지원의 기간) 89
제70조(실업자의 직업교육보조금) 91
제71조(지급) 91
제72조(명령권 위임) 91
제4관 직업교육 91
제73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교육보수를 위한 보조금) 92
제74조(보조교육) 93
제75조(보조교육의 동반단계) 95
제75a조(보조교육의 예비단계) 97
제76조(사외직업교육) 98
제76a조 103
제77조(삭제) 103
제78조(삭제) 103
제79조(삭제) 103
제80조(명령권 위임) 103
제5관 청소년 기숙사 103
제80a조(청소년 기숙사의 지원) 103
제80b조(명령권 위임) 103
제4절 직업상 추가교육 104
제81조(원칙) 104
제82조(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지원) 107
제83조(추가교육비용) 113
제84조(교습비용) 113
제85조(교통비) 114
제86조(외부 숙식비용) 114
제87조(자녀돌봄비용) 115
제5절 소득활동의 개시 115
제1관 사회보험 대상 일자리 115
제88조(편입보조금) 115
제89조(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115
제90조(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편입보조금) 116
제91조(고려 대상 임금 및 보조금 지급) 117
제92조(지원 배제 및 반환) 118
제2관 자영업 120
제93조(창업보조금) 120
제94조(지원기간 및 지원액) 121
제6절 고용의 유지 122
제1관 조업단축지원금 122
제1하위관 기본 전제조건 122
제95조(수급권) 122
제96조(심각한 근로중단) 123
제97조(사업장 전제조건) 125
제98조(인적 전제조건) 126
제99조(근로중단의 신고) 128
제100조(노동쟁의 시 조업단축지원금) 129
제2하위관 조업단축지원금의 특수유형 130
제101조(계절조업단축지원금) 130
제102조(보조급여) 133
제103조(가내수공업자에 대한 조업단축지원금) 134
제3하위관 급여 범위 135
제104조(기간) 135
제105조(금액) 136
제106조(세후임금차액) 137
제106a조(직업상 추가교육에서의 사회보험료의 상환) 139
제4하위관 다른 규정의 적용 140
제107조(다른 규정의 적용) 140
제5하위관 조업단축지원금에 관한 처분 141
제108조(조업단축지원금에 관한 처분) 141
제6하위관 명령위임 142
제109조(명령위임) 142
제2관 이직급여 144
제110조(이직준비조치) 144
제111조(이직조업단축지원금) 146
제111a조(이직조업단축지원금 시 추가직업교육의 지원) 151
제7절 장애인의 근로생활 153
제1관 원칙 153
제112조(근로생활) 153
제113조(참여를 위한 급여) 154
제114조(급여의 범위) 154
제2관 일반급여 154
제115조(급여) 154
제116조(특수성) 155
제3관 특별급여 157
제1하위관 일반사항 157
제117조(원칙) 157
제118조(급여) 158
제2하위관 전환급여 및 장애인교육수당 158
제119조(전환급여) 159
제120조(전환급여를 위한 사전고용기간) 160
제121조(사전고용기간 없는 전환급여) 160
제122조(교육수당) 161
제123조(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시 교육수당) 162
제124조(직업준비교육조치 및 기초교육 시의 교육수당 163
제125조(장애인을 위한 인정된 작업장 및 제9권제60조에 따른 그 밖의 급부제공자의 조치 시 교육수당) 164
제126조(소득 계산) 165
제3하위관 조치 참여비용 165
제127조(조치 참여비용) 166
제128조(그 밖의 외부 숙박 시, 숙식비용) 166
제4하위관 명령권 위임 166
제129조(명령권 위임) 166
제8절 한시적 급여 및 혁신적인 접근 167
제130조(삭제) 167
제131조(삭제) 167
제131a조(추가직업교육을 위한 특별규정) 167
제131b조(노인간병 시 추가교육 지원) 168
제132조(삭제) 169
제133조(비계수공업에서의 계절조업단축지원금 및 보조급여) 169
제134조(삭제) 170
제135조(혁신적인 접근 검증) 170
제4장 실업급여 및 파산보조금 170
제1절 실업급여 170
제1관 일반 전제조건 171
제136조(실업급여 수급권 171
제137조(실업급여 수급권의 전제조건) 171
제138조(실업) 171
제139조(근로 제공 가능성의 특례) 173
제140조(합리적인 고용) 176
제141조(개인적 실업등록) 178
제142조(자격기간) 179
제143조(기본수급기간) 180
제144조(직업상 추가교육을 위한 자격요건) 180
제2관 실업급여의 특수 형태 181
제145조(수행능력의 감소) 181
제146조(근로 불능 시 급여의 계속적 지급) 183
제3관 수급기간 185
제147조(원칙) 185
제148조(수급기간의 단축) 187
제4관 실업급여액 189
제149조(원칙) 189
제150조(산정기간 및 산정범위) 190
제151조(산정임금) 193
제152조(예상 산정) 195
제153조(급여임금) 196
제154조(산정 및 급여) 199
제5관 실업급여의 축소, 그 외의 소득 수급권과의 충돌 및 수급권의 정지 199
제155조(부수입의 계산) 199
제156조(다른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정지) 201
제157조(임금 및 휴가보상금 관련 수급권 정지) 203
제159조(수급정지기간의 수급권 정지) 207
제160조(노동쟁의 시, 정지) 212
제6관 수급권의 소멸 214
제161조(수급권의 상실) 215
제7관 부분실업급여 215
제162조(부분실업급여) 215
제8관 명령위임 및 명령권 위임 217
제163조(명령위임) 217
제164조(명령권 위임) 218
제2절 파산보조금 218
제165조(수급권) 218
제166조(수급권의 배제) 220
제167조 파산보조금액 221
제168조(파산보조금의 선지급) 222
제169조(수급권의 양도) 222
제170조(임금에 대한 처분) 223
제171조(파산보조금에 대한 처분) 224
제172조(데이터 교환 및 전송) 224
제3절 사회보험에 관한 보충규정 225
제173조(연금보험에서 보험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및 상환) 225
제174조(간병보험 및 건강보험에서 보험의무의 면제 시 보험료의 인수) 227
제175조(파산 시 의무보험료 납부) 228
제5장 조치기관 및 조치의 승인 229
제176조(원칙) 229
제177조(전문기관) 230
제178조(조치기관 허가) 233
제179조(조치의 허가) 233
제180조(직업상 추가교육조치의 보충요건) 235
제181조(허가절차) 237
제182조(자문위원회) 241
제183조(자격심사) 242
제184조(명령위임) 244
제6장 특정 조달에 관한 보충규정 244
제185조(특정 조달에 따른 교육 및 추가교육서비스의 최저임금) 245
제186조부터 제239조(삭제) 246
제240조부터 제279a조(삭제) 246
제7장 연방고용청의 그 밖의 임무 246
제1절 통계, 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보고 246
제280조(임무) 246
제281조(노동시장 통계 및 명령위임) 247
제282조(노동시장 및 직업 연구) 249
제282a조(데이터의 전송) 252
제282b조(연방고용청을 통한 직업교육 알선을 위한 데이터의 저장, 변경, 이용, 전송, 처리 제한 또는 삭제) 256
제283조(노동시장 보고 및 지시권) 257
제2절 인가 및 허가의 부여 257
제1관 외국인의 고용 257
제284조(새로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적자에 대한 유럽연합 노동허가) 257
제285조 및 제286조(삭제) 260
제287조(도급계약 근로자에 관한 협약의 실시를 위한 수수료) 260
제288조(명령위임 및 지시권) 262
제2관 제3자를 통한 상담 및 알선 263
제1하위관 취업상담 263
제288a조(취업상담의 금지) 263
제289조(고지의무) 265
제290조(사례금) 265
제2하위관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265
제291조 265
제292조(외국알선, 외국으로부터의 모집) 266
제293조부터 제295조(삭제) 266
제296조(알선자와 구직자 사이의 알선계약) 266
제296a조(직업교육 알선 사례금) 267
제297조(약정의 무효) 268
제298조(데이터의 처리) 269
제299조 및 제300조(삭제) 270
제3하위관 명령위임 270
제301조(명령위임) 270
제302조 및 제303조(삭제) 270
제3절(삭제) 270
제304조부터 제308조(삭제) 271
제8장 의무 271
제1절 급여절차에서의 의무 271
제1관 신고의무 271
제309조(일반적인 신고의무) 271
제310조(관할 변경 시 신고의무) 272
제2관 고지의무 및 증명의무 273
제311조(근로불능 시 고지의무 및 증명의무 273
제312조(근로증명서) 274
제312a조(초국가적 및 국제적 법률 목적의 근로증명) 275
제313조(부수입증명) 276
313a조(전자인증) 277
제314조(파산보조금 증명) 278
제3관 정보의무 279
제315조(제3자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280
제316조(파산보조금 급여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제317조(조업단축지원금 및 동절기수당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제318조(직업교육 또는 직업상 추가교육조치, 근로생활 및 직업 편입 활성화를 위한 급여에 대하여 정보제공의무) 282
제319조(협조의무 및 관용의무) 284
제4관 그 밖의 의무 285
제320조(계산, 지급, 기록 및 고지의무) 285
제2절 의무위반 시 손해배상 287
제321조(손해배상) 287
제3절 명령위임 및 명령권 위임 288
제321a조(명령위임) 288
제322조(명령권 위임) 289
제9장 급여를 위한 공동규정 289
제1절 신청 및 기한 289
제323조(신청조건) 289
제324조(급여의 신청) 290
제325조(신청의 효과) 291
제326조( 총 결산의 제척기간) 292
제2절 관할 293
제327조(원칙) 293
제3절 특별한 경우의 급여절차 294
제328조(임시결정) 295
제329조(특별한 경우의 소득 계산) 296
제330조(행정행위의 취소를 위한 특별규정) 296
제331조(잠정적 지급중단) 298
제332조(수급권의 이전) 298
제333조(상계) 301
제334조(급여의 압류) 302
제335조(건강보험, 연금보험 및 간병보험 납부금의 상환) 302
제336조(급여법상의 기속성) 305
제336a조(이의신청 및 소(訴)제기의 효력) 306
제4절 현금급부의 지급 306
제337조(통상적인 지급) 306
제5절 계산원칙 308
제338조(일반 계산원칙) 308
제339조(기간 계산) 308
제10장 자금 조달 309
제1절 자금 조달의 원칙 309
제340조(자금의 조달) 309
제2절 보험료 및 절차 309
제1관 보험료 309
제341조(보험료율 및 보험료 산정) 309
제342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0
제343조 310
제344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규정) 310
제345조(그 외의 보험의무자의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2
제345a조(보험료의 총액) 315
제345b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에서 보험료 납부대상 소득) 316
제2관 절차 317
제346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부담) 317
제347조(그 밖의 피보험자의 경우의 보험료 부담) 318
제348조(피고용인에 대한 보험료 납부) 322
제349조(그 밖의 보험의무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322
제349a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관계에서 보험료 부담 및 보험료 납부) 325
제350조(사회보험 운영자의 등록) 325
제351조(보험료 상환) 326
제3관 명령위임, 명령권 위임 및 행정규칙 제정권 326
제352조(명령위임) 326
제352a조(명령권 위임) 328
제353조(행정규칙 제정권) 328
제3절 부담금 328
제1관 동절기 고용 부담금 328
제354조(원칙) 328
제355조(부담금액) 329
제356조(부담금 지급) 329
제357조(명령위임) 330
제2관 파산보조금을 위한 부담금 331
제358조(자금의 조달) 332
제359조(부담금의 회수 및 인도) 333
제360조(부담금 요율) 333
제361조(명령위임) 333
제362조 (삭제) 334
제4절 연방의 참여 334
제363조(연방자금의 재정지원) 335
제364조(유동성 지원) 335
제365조(대출의 유예) 335
제5절 준비금 및 연금기금 336
제366조(준비금의 조성 및 투자) 336
제366a조(연금기금) 336
제11장 조직 및 정보 보호 340
제1절 연방고용청 340
제367조(연방고용청) 340
제368조(연방고용청의 임무) 341
제368a조 343
제369조(재판적의 특수성) 343
제370조(단체 참여) 343
제2절 자치행정 343
제1관 규약 343
제371조(자치행정조직) 343
제372조(정관 및 명령) 345
제373조(행정감사회) 345
제374조(행정위원회) 347
제374a조 347
제375조(임기) 348
제376조(명예직 위원의 보상) 348
제2관 임명 및 해임 348
제377조 위원의 임명 및 해임 348
제378조(취임자격) 350
제379조(제청권을 가진 기관) 350
제3관 중립위원회 352
제380조(중립위원회) 352
제3절 이사회와 행정 353
제381조(연방고용청 이사회) 353
제382조(이사회 이사의 법적 지위) 355
제383조(고용사무소의 운영관리) 358
제384조(지역 감독부서의 운영관리) 359
제385조(노동시장에서의 기회 균등을 위한수임인) 359
제386조(내부감사) 361
제387조(연방고용청의 인력) 362
제388조(공무원의 임명) 365
제389조(최고위관리자 임용관계) 365
제390조(임금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조건 및 보수) 367
제391조 (삭제) 370
제392조(진급 상한선) 370
제4절 감독 371
제393조(감독) 371
제5절 정보 보호 371
제394조(연방고용청에 의한 사회보장 정보의 처리) 371
제395조(제3자에 대한 데이터 전송, 비공공기관의 사회보장 정보 처리) 373
제396조(표시 및 조치의 금지) 373
제397조(자동 데이터 정렬) 374
제398조(위임된 제3자에 의한 데이터 전송) 376
제399조부터 제403조(삭제) 376
제12장 과태료 규정 376
제1절 과태료 규정 376
제404조(과태료 규정) 376
제405조(관할, 집행 및 보고) 381
제2절(삭제) 383
제406조 및 제407조(삭제) 383
제13장 특별규정 383
제1절 독일 통일의 성취와 관련된 특별규정 383
제408조(특별급여액 및 보험료책정한도) 383
제409조 및 제410(삭제) 384
제411조 384
제412조 384
제413조 384
제414조 384
제415조 384
제416조(삭제) 384
제416a조(삭제) 384
제2절 과도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급여 및 잠정적 임무에 대한 보칙 384
제417조("교육장 확보" 연방 프로그램을 위한 특별규정) 384
제418조(고령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보험료 부담) 385
제419조(삭제) 385
제420(노동시장 사회참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보험 면제) 385
제421조(어학과정 수강 지원) 385
제421a조(노동시장 프로그램을 통한 난민통합대책의 근로) 387
제421b절(해외 공인 신청인 서비스센터 시험) 388
제421c조(단축근무에 관한 임시특별규정) 388
제421d조(실업급여에 관한 임시특별규정) 389
제3절 법률개정 시 원칙 390
제422조(적극적 고용촉진급여) 390
제423조 390
제424조 391
제4절 「고용촉진법」의 「사회법전」으로의 편입과 관계된 특별규정 391
제425조(보험료 납부의무에서 보험의무로의 이행) 391
제426조(삭제) 391
제427조(삭제) 391
제427a조(출산휴가 기간의 동등 처우) 391
제428조(완화된 요건의 실업급여) 392
제428조(완화된 요건의 실업급여) 392
제429조 393
제430조(그 밖의 임금보상급여) 394
제431조(삭제) 395
제432조(삭제) 395
제433조 395
제5절 개정법률에 의거한 경과규정 395
제434조(소득능력의 감소로 인한 연금의 개혁을 위한 법률 395
제435조(감독위원회에서의 근로자 대표 선거의 간소화를 위한 법률) 397
제436조(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2차 법률) 398
제437조(노동시장의 현대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3차 법률) 398
제438조(삭제) 402
제439조(「사회법전 제3권 및 그 밖의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7차 법률」) 402
제440조(「노동시장정책수단의 재정비를 위한 법률」) 402
제441조(「건강보험 국민부담 완화법」) 403
제442조(「고용기회법」) 404
제443조(「노동시장 편입 기회의 개선을 위한 법률」) 404
제444조(「단기고용 분야의 개정에 관한 법률」) 407
제444a조(「실업보험의 직업훈련 및 보험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408
제445조(「연방교육진흥법의 개정을 위한 제25차 법률」) 409
제445a조(「직업교육보조금 및 교육수당의 조정을 위한 법률」) 409
제446조(「간병 강화 및 그 밖의 규정 개정을 위한 제2차 법률」) 410
제447조(「실업보험에 대한 자격 기회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410
제448조(「외국인에 대한 교육 및 고용촉진 법률」) 411
제449조(「직업교육의 현대화 및 강화를 위한 법률」) 412
제450조(「구조 변화에서의 직업상 추가교육 및 교육지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지원 법률」) 412
제451조(「사회법전 제4권 및 다른 법률의 개정을 위한 제7차 법률」)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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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2. 23.
국회도서관
2006. 5. 2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7. 21.
국회도서관
2020. 7.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12. 23.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6. 5. 24.	사회법전 Ⅲ [부분번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개정	2012. 7. 21.	사회법전 제3권 고용지원	국회도서관
개정	2020. 7. 14.	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고등직업교육에 관한 법률	Lov om høyere yrkesfaglig utdanning
대만	법률	기술 및 직업교육법	技術及職業教育法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진로 선택의 지도에 관한 법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덴마크	법률	교육·훈련,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법률	Lov om Vejledning om Uddannelse og Erhverv
독일	법률	교육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인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 직업훈련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연방교육지원법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응급구조대원의 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Beruf der Notfallsanitäterin und des Notfallsanitäters
독일	법률	직업훈련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과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의 장려를 위한 법률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sausbildung durch Planung und Forschung-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계획 연구를 통한 직업교육 촉진법	Berufsbildungsförder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부분번역]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승급향상 촉진법	Gesetz zur Förderung der beruflichen Aufstiegsfortbildung
독일	명령	사회법전 III에 의한 전문기관의 인정절차와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승인절차에 관한 시행령	Anerkennungs- und Zulassungsverordnung - Weiterbildung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직업교육법	Berufsbildungsgesetz
독일	법률	교육의 개별적 조성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individuelle Förderung der Ausbildung
독일	법률	직업훈련법	Berufsbildungsgesetz
미국	법률	경제기회법(1964)	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미국	법률	인력 획득을 위한 인공지능 훈련법	Artificial Intelligence Training for the Acquisition Workforce Act
미국	법률	직업 및 기술 교육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미국	법률	1998년 개정 Carl D. Perkins 직업교육법	Carl D. Perkins Vocational and Applied Technology Education Amendments of 1998
미국	법률	진로교육촉진법	Career Education Incentive Act
베트남	명령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 수준에 관한 결정서	Quyết định Quy định mức hỗ trợ học nghề đối với người lao động đang hưởng trợ cấp thất nghiệp
베트남	법률	직업훈련법	LUẬT Dạy nghề
스위스	법률	연방직업교육훈련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명령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Berufsbildung
스위스	법률	직업훈련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rufsbildung
인도네시아	명령	국내 견습 실시에 관한 2020년 제6호 노동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20 Tentang Penyelenggaraan Pemagangan di Dalam Negeri
중국	규칙	특수작업직원의 안전기술 훈련 검정 관리방법	特种作业人员安全技术培训考核管理办法
중국	법률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职业教育法
프랑스	법률	평생직업훈련 및 지도에 관한 2009년 11월 24일 제2009-1437호 법률(1)	LOI n° 2009-1437 du 24 novembre 2009 relative à l’orientation et à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tout au long de la vie(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직업교육훈련법(1995)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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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3권 고용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