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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절차법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웨덴
-
- 원법령명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제정/개정일
- 2020. 06. 29. 개정
-
- 언어 주기
- 한국어·스웨덴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조세절차법(2011:1244), 국회도서관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
- 개정일
- 2020. 06. 29.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지방제도
-
- 국내관련법률
- 지방세징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 법령번호
- SFS 2020:682
-
- 제어번호
- TLAW1202100110
목차
- 목차
- 조세절차법(2011:1244)
- 제I부 내용, 신청 및 정의 1
- 제1장 법의 내용 1
- 제1조 1
- 제2장 이 법의 적용 1
- 제1조 1
- 제2조 2
- 제3조 3
- 제4조 3
- 제5조 3
- 제3장 정의 및 설명 4
- 제1조 4
- 제2조 6
- 제3조 6
- 제4조 7
- 제5조 7
- 제6조 9
- 제7조 9
- 제7a조 9
- 제8조 9
- 제9조 9
- 제10조 10
- 제11조 10
- 제12조 10
- 제13조 11
- 제14조 11
- 제15조 11
- 제16조 13
- 제17조 13
- 제18조 13
- 제II부 대표자 13
- 제4장 다른 자를 대리하여 제공된 정보 13
- 제1조 14
- 제2조 14
- 제5장 대표의 정보제공의무 및 납부의무 14
- 제1조 14
- 제2조 15
- 제3조 15
- 제4조 16
- 제5조 16
- 제6장 대리인 17
- 제1조 17
- 제2조 17
- 제3조 18
- 제4조 19
- 제5조 19
- 제6조 19
- 제7조 20
- 제8조 21
- 제III부 등록 21
- 제7장 등록 21
- 제1조 21
- 제2조 24
- 제2a조 24
- 제3조 25
- 제4조 25
- 제5조 25
- 제6조 26
- 제IV부 예납세 26
- 제8장 예납세제도의 기초 26
- 제1조 26
- 제2조 26
- 제3조 26
- 제4조 27
- 제5조 27
- 제9장 F 세금 승인 27
- 제1조 27
- 제2조 28
- 제3조 29
- 제4조 29
- 제10장 예납세 공제 30
- 제1조 30
- 제2조 31
- 제3조 31
- 제4조 33
- 제5조 34
- 제6조 35
- 제7조 35
- 제8조 35
- 제9조 36
- 제10조 36
- 제11조 37
- 제12조 37
- 제13조 38
- 제14조 38
- 제15조 38
- 제16조 39
- 제17조 39
- 제18조 40
- 제19조 40
- 제20조 41
- 제21조 41
- 제22조 42
- 제11장 예납세 공제 계산 42
- 제1조 43
- 제2조 43
- 제3조 43
- 제4조 44
- 제5조 44
- 제6조 44
- 제7조 45
- 제8조 45
- 제9조 46
- 제10조 46
- 제11조 46
- 제12조 46
- 제13조 47
- 제14조 47
- 제15조 48
- 제16조 48
- 제17조 49
- 제18조 49
- 제19조 49
- 제20조 50
- 제21조 50
- 제22조 51
- 제23조 51
- 제24조 52
- 제25조 52
- 제26조 52
- 제27조 53
- 제12장 세금표 53
- 제1조 53
- 제2조 54
- 제3조 54
- 제4조 55
- 제5조 56
- 제6조 56
- 제V부 특별소득세 및 톤세 승인 56
- 제13장 특별소득세신고·납부 56
- 제1조 56
- 제2조 57
- 제3조 57
- 제4조 57
- 제5조 58
- 제6조 58
- 제7조 58
- 제13a장 톤세 승인 59
- 제1조 59
- 제2조 59
- 제3조 59
- 제4조 60
- 제5조 60
- 제6조 60
- 제7조 61
- 제8조 61
- 제9조 61
- 제10조 62
- 제11조 63
- 제12조 63
- 제13조 64
- 제14조 64
- 제15조 64
- 제16조 64
- 제17조 65
- 제18조 65
- 제VI부 감독정보, 신고 및 그 밖의 정보 65
- 제14장 감독정보의 목적 65
- 제1조 66
- 제15장 소득 유형 서비스의 소득에 대한 감독정보 67
- 제1조 67
- 제2조 68
- 제3조 68
- 제4조 69
- 제5조 69
- 제6조 69
- 제7조 69
- 제8조 70
- 제9조 71
- 제10조 72
- 제11조 72
- 제16장 사업활동 관련 소득의 소득과 공제 관련 감독정보 73
- 제1조 73
- 제2조 74
- 제3조 74
- 제4조 74
- 제5조 75
- 제6조 75
- 제17장 이자소득 및 다른 채권 관련 이자소득에 대한 감독정보 75
- 제1조 76
- 제2조 76
- 제3조 76
- 제4조 76
- 제5조 77
- 제6조 78
- 제18장 이자비용에 대한 감독정보 78
- 제1조 78
- 제2조 78
- 제3조 78
- 제4조 79
- 제5조 79
- 제6조 79
- 제19장 공동소유권 수익금에 대한 감독정보 80
- 제1조 80
- 제2조 80
- 제3조 80
- 제4조 81
- 제5조 81
- 제6조 81
- 제20장 특정 펀드 및 펀드회사 주식의 매각에 대한 감독정보 81
- 제1조 82
- 제2조 82
- 제3조 82
- 제4조 83
- 제5조 84
- 제6조 84
- 제21장 채권 매각 및 특정 공동소유권에 대한 감독정보 85
- 제1조 85
- 제2조 86
- 제3조 86
- 제4조 87
- 제5조 87
- 제6조 88
- 제7조 88
- 제22장 특정 다른 조건에 대한 감독 88
- 제1조 89
- 제2조 90
- 제3조 91
- 제4조 92
- 제5조 92
- 제6조 92
- 제7조 93
- 제8조 93
- 제9조 94
- 제10조 94
- 제11조 95
- 제12조 95
- 제13조 96
- 제14조 97
- 제15조 97
- 제16조 98
- 제17조 98
- 제18조 98
- 제19조 98
- 제20조 99
- 제21조 100
- 제22조 100
- 제23조 100
- 제24조 101
- 제25조 102
- 제26조 103
- 제27조 103
- 제22a장 FATCA 협정으로 인하여 신고의무있는 계좌에 대한 감독정보 103
- 제1조 103
- 제2조 104
- 제3조 104
- 제4조 105
- 제5조 105
- 제6조 106
- 제7조 107
- 제8조 108
- 제22b장 금융계좌 정보의 자동교환으로 인하여 신고의무 있거나 문서화 되지 않은 계좌에 대한 감독정보 108
- 제1조 108
- 제2조 109
- 제3조 109
- 제4조 110
- 제5조 110
- 제6조 112
- 제7조 113
- 제8조 113
- 제9조 114
- 제23장 해외와 관련된 감독정보 114
- 제1조 114
- 제2조 116
- 제3조 116
- 제3a조 116
- 제3b조 117
- 제4조 117
- 제5조 117
- 제6조 118
- 제7조 119
- 제8조 119
- 제24장 감독정보에 대한 기타조항 120
- 제1조 120
- 제2조 120
- 제2a조 121
- 제3조 121
- 제4조 121
- 제25장 감독정보제공의무의 면제 122
- 제1조 122
- 제26장 세금신고서 122
- 제1조 123
- 제2조 123
- 제3조 124
- 제4조 125
- 제5조 125
- 제6조 126
- 제7조 126
- 제8조 127
- 제9조 128
- 제10조 128
- 제11조 128
- 제12조 128
- 제13조 129
- 제14조 129
- 제15조 130
- 제16조 130
- 제17조 130
- 제18조 131
- 제19조 132
- 제19a조 132
- 제19b조 133
- 제19c조 135
- 제19d조 135
- 제19e조 136
- 제19f조 136
- 제20조 137
- 제21조 138
- 제22조 138
- 제23조 138
- 제24조 139
- 제25조 139
- 제26조 140
- 제27조 140
- 제28조 140
- 제29조 141
- 제30조 141
- 제31조 142
- 제32조 143
- 제33조 144
- 제33a조 144
- 제33b조 145
- 제33c조 146
- 제33d조 146
- 제33e조 147
- 제34조 147
- 제35조 148
- 제36조 149
- 제37조 149
- 제38조 150
- 제39조 150
- 제40조 150
- 제41조 150
- 제27장 쉘회사 신고 151
- 제1조 151
- 제2조 151
- 제3조 151
- 제4조 152
- 제28장 예납소득세신고서 152
- 제1조 152
- 제2조 153
- 제3조 153
- 제4조 153
- 제5조 154
- 제6조 154
- 제29장 소득세 신고서의 목적 154
- 제1조 155
- 제30장 소득세신고서 제출자 156
- 제1조 156
- 제2조 157
- 제3조 157
- 제4조 158
- 제5조 159
- 제31장 소득세신고서의 기재 내용 159
- 제1조 159
- 제2조 160
- 제3조 162
- 제4조 162
- 제5조 162
- 제6조 163
- 제7조 163
- 제8조 163
- 제9조 164
- 제10조 164
- 제11조 164
- 제12조 165
- 제13조 165
- 제14조 166
- 제15조 166
- 제15a조 167
- 제16조 167
- 제17조 168
- 제18조 168
- 제19조 168
- 제19a조 169
- 제19b조 170
- 제20조 170
- 제21조 170
- 제23조 171
- 제24조 172
- 제25조 173
- 제26조 173
- 제27조 173
- 제28조 174
- 제29조 174
- 제30조 174
- 제31조 175
- 제32조 175
- 제33조 176
- 제33a조 176
- 제33b조 177
- 제33c조 177
- 제34조 177
- 제32장 소득세신고서 제출기한 및 장소 178
- 제1조 178
- 제2조 178
- 제3조 179
- 제33장 특별정보 179
- 제1조 179
- 제2조 180
- 제3조 181
- 제4조 181
- 제5조 182
- 제6조 182
- 제7조 183
- 제7a조 183
- 제8조 184
- 제9조 184
- 제9a조 184
- 제10조 185
- 제11조 185
- 제12조 186
- 제33a장 국가별 신고 186
- 제1조 186
- 제2조 187
- 제3조 190
- 제4조 190
- 제5조 190
- 제6조 192
- 제7조 192
- 제8조 193
- 제9조 193
- 제10조 194
- 제11조 195
- 제12조 196
- 제13조 196
- 제33b장 신고의무 있는 거래에 대한 정보 196
- 제1조 196
- 제2조 197
- 제3조 198
- 제4조 198
- 제5조 198
- 제6조 198
- 제7조 199
- 제8조 199
- 제9조 200
- 제10조 200
- 제11조 200
- 제12조 201
- 제13조 201
- 제14조 202
- 제15조 202
- 제16조 203
- 제17조 204
- 제18조 204
- 제19조 205
- 제20조 205
- 제21조 206
- 제22조 206
- 제34장 정보상세 207
- 제1조 207
- 제2조 207
- 제3조 208
- 제3a조 208
- 제4조 209
- 제4a조 209
- 제5조 209
- 제6조 210
- 제7조 210
- 제8조 211
- 제8a조 211
- 제9조 211
- 제9a조 212
- 제9b조 213
- 제9c조 213
- 제9d조 214
- 제10조 214
- 제11조 215
- 제35장 주기적 요약 215
- 제1장 215
- 제2조 216
- 제3조 217
- 제4조 217
- 제5조 218
- 제6조 218
- 제7조 218
- 제8조 219
- 제9조 219
- 제36장 신고서특별정보 제출 지연 219
- 제1조 219
- 제2조 220
- 제3조 220
- 제4조 220
- 제5조 221
- 제6조 221
- 제37장 명령 222
- 제1조 222
- 제2조 222
- 제3조 222
- 제4조 223
- 제5조 223
- 제6조 223
- 제7조 224
- 제7a조 224
- 제8조 224
- 제9조 225
- 제9a조 225
- 제10조 226
- 제11조 226
- 제38장 필요 양식 227
- 제1조 227
- 제2조 228
- 제3조 228
- 제VII부 문서화 229
- 제39장 문서화의무 229
- 제1조 229
- 제2조 230
- 제2a조 232
- 제3조 232
- 제4조 233
- 제5조 233
- 제6조 234
- 제7조 235
- 제8조 235
- 제8a조 235
- 제9조 236
- 제10조 236
- 제11조 237
- 제11a조 238
- 제11b조 238
- 제11c조 238
- 제12조 239
- 제13조 239
- 제14조 239
- 제14a조 240
- 제15조 241
- 제16조 241
- 제16a조 242
- 제16b조 243
- 제16c조 243
- 제16d조 244
- 제16e조 244
- 제16f조 245
- 제17조 245
- 제VIII부 조사 및 검사 245
- 제40장 스웨덴 국세청의 조사 및 통신 의무 245
- 제1조 245
- 제2조 246
- 제3조 246
- 제4조 246
- 제41장 개정 247
- 제1조 247
- 제2조 247
- 제2a조 249
- 제3조 249
- 제4조 251
- 제5조 251
- 제6조 252
- 제7조 252
- 제8조 253
- 제9조 254
- 제10조 254
- 제11조 255
- 제12조 255
- 제13조 255
- 제14조 255
- 제42장 금전등록기 및 방문조사에 대한 감독 256
- 제1조 256
- 제2조 256
- 제3조 256
- 제4조 257
- 제5조 257
- 제6조 257
- 제7조 258
- 제8조 258
- 제8조[제8a조] 259
- 제9조 259
- 제10조 259
- 제11조 260
- 제42a장 스웨덴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해야 할 당국의 의무 260
- 제1조 260
- 제IX부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 260
- 제43장 대리인, 보조자 또는 조사 관련 비용의 보상 261
- 제1조 261
- 제2조 262
- 제3조 262
- 제4조 262
- 제5조 262
- 제6조 263
- 제7조 263
- 제X부 강제조치 263
- 제44장 벌금명령 263
- 제1조 263
- 제2조 263
- 제3조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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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장 증거확보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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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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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장 지불보증 271
- 제1조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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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XI부 검사 면제 279
- 제47장 검사에서 면제되는 정보와 문서 279
- 제1조 279
- 제2조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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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a장 철회수수료 297
- 제1조 297
- 제2조 297
- 제3조 297
- 제4조 298
- 제49b장 문서수수료 298
- 제1조 298
- 제2조 299
- 제49c장 신고수수료 300
- 제1조 300
- 제2조 300
- 제3조 301
- 제4조 301
- 제5조 301
- 제6조 302
- 제50장 감독수수료 302
- 제1조 303
- 제2조 303
- 제3조 303
- 제4조 304
- 제5조 304
- 제6조 305
- 제7조 305
- 제51장 특별수수료 면제 305
- 제1조 305
- 제2조 306
- 제52장 특별수수료 결정 306
- 제1조 306
- 제2조 307
- 제3조 307
- 제4조 308
- 제5조 308
- 제6조 308
- 제7조 308
- 제8조 309
- 제8a조 309
- 제8b조 309
- 제8c조 310
- 제8d조 310
- 제9조 310
- 제10조 310
- 제11조 311
- 제XIII부 세금 및 수수료 결정 311
- 제53장 세금 공제, 고용주 기여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에 대한 결정 311
- 제1조 311
- 제2조 312
- 제3조 312
- 제4조 313
- 제5조 313
- 제54장 특별소득세에 대한 결정 314
- 제1조 314
- 제2조 314
- 제3조 315
- 제4조 315
- 제55장 예납세 내용 결정 315
- 제1조 316
- 제2조 316
- 제3조 316
- 제4조 317
- 제5조 318
- 제6조 318
- 제7조 318
- 제8조 319
- 제9조 319
- 제10조 320
- 제11조 320
- 제12조 320
- 제13조 320
- 제14조 321
- 제56장 최종 세금 결정 및 통지 321
- 제1조 321
- 제2조 322
- 제3조 322
- 제4조 323
- 제5조 323
- 제6조 323
- 제7조 324
- 제8조 324
- 제9조 325
- 제10조 327
- 제57장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예상 결정 327
- 제1조 327
- 제2조 327
- 제3조 328
- 제4조 329
- 제58장 쉘회사의 최종 세금에 대한 담보 결정 329
- 제1조 329
- 제2조 329
- 제3조 330
- 제4조 330
- 제59장 세금 및 수수료에 대한 책임 331
- 제1조 331
- 제2조 331
- 제3조 332
- 제4조 332
- 제5조 332
- 제6조 332
- 제7조 333
- 제8조 333
- 제9조 334
- 제10조 334
- 제11조 335
- 제12조 335
- 제13조 336
- 제14조 336
- 제15조 337
- 제16조 337
- 제17조 337
- 제18조 338
- 제19조 338
- 제20조 339
- 제21조 339
- 제22조 340
- 제23조 340
- 제24조 340
- 제25조 341
- 제26조 341
- 제27조 341
- 제60장 세금 공제, 고용주 기여금,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면제에 대한 결정 342
- 제1조 342
- 제XIV부 세금 및 수수료의 납부 및 환급 342
- 제61장 세금계정 342
- 제1조 342
- 제2조 343
- 제3조 343
- 제4조 343
- 제5조 344
- 제6조 344
- 제7조 345
- 제62장 세금 및 수수료 납부 345
- 제1조 345
- 제2조 346
- 제3조 346
- 제4조 347
- 제5조 347
- 제6조 348
- 제7조 348
- 제8조 349
- 제9조 350
- 제10조 351
- 제11조 351
- 제12조 351
- 제13조 352
- 제14조 352
- 제15조 353
- 제16조 353
- 제17조 354
- 제18조 354
- 제19조 355
- 제63장 세금 및 수수료 납부 지연 355
- 제1조 355
- 제2조 356
- 제3조 357
- 제4조 357
- 제5조 357
- 제6조 358
- 제7조 358
- 제7a조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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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360
- 제10조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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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361
- 제13조 361
- 제14조 362
- 제14a조 364
- 제14b조 364
- 제14c조 365
- 제14d조 365
- 제15조 366
- 제16조 366
- 제17조 366
- 제17a조 367
- 제18조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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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a조 369
- 제22조 369
- 제22a조 370
- 제22b조 370
- 제22c조 371
- 제23조 371
- 제64장 세금 및 수수료 환급 371
- 제1조 372
- 제2조 372
- 제3조 373
- 제4조 374
- 제5조 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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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장 이자 377
- 제1조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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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XV부 조세협정에 근거한 결정에 대한 재심의, 항고 및 수정 386
- 제66장 재심의 386
- 제1조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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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XVI부 집행 422
- 제68장 결정의 집행 가능성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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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장 증거확보 및 지불보증 결정의 집행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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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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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428
- 제18조 429
- 제70장 징수 429
- 제1조 429
- 제2조 430
- 제3조 430
- 제4조 430
- 제5조 430
- 제6조 431
- 제71장 그 밖의 강제집행 조항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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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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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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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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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Income Tax Act 2007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 규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직업학교법 | 職業學校法 |
| 대만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稅法 |
| 독일 | 법률 | 연대소득세법(1995) |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Einkomm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소득세법 | Einkommensteuergesetz |
| 독일 | 법률 | 투자장려금법 |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
| 몽골 | 법률 |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개인 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몽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
| 미국 | 법률 | 현물세 처리법 (1983) |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
| 미국 | 법률 | 납세의무의 결정 |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
| 미얀마 | 법률 | 소득세법 | Income-Tax Law |
| 베트남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
| 복수국가 | 조약 |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
| 복수국가 | 조약 |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
| 싱가포르 | 법률 |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
| 에콰도르 | 법률 | 내국세법 |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
| 영국 | 법률 | 가정소득 보족법(1970) |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 Income Tax Act 2007 |
| 영국 | 법률 |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유럽연합 | 법률 |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
| 인도네시아 | 명령 |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
| 인도네시아 | 명령 |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
| 인도네시아 | 명령 |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 租税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所得税法 |
| 일본 | 법률 | 납세저축조합법 | 納税貯蓄組合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농업세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
| 중국 | 명령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규칙 |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법률 | 개인소득세법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
| 중국 | 명령 |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
| 중국 | 규칙 | 세무 조례 | 稅務條例 |
| 캐나다 | 법률 | 소득세법 [부분번역] |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
| 콜롬비아 | 법률 |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법전 [부분번역] | Code général des impôt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
| 프랑스 | 법률 |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 I.I.I.I. Impôt sur le revenu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 II.II. Pénalités |
| 프랑스 | 법률 |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
| 프랑스 | 법률 |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