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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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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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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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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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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12. 1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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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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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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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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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Gesetz über die Eingetragene Lebenspartnersc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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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PartG,Lebenspartnerschafts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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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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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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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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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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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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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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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108
목차
- 목차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제 1 절 생활동반자관계의 성립 1
- 제 1 조(생활동반자관계) 1
- 제 2 절 생활동반자관계의 효력 2
- 제 2 조(동반자관계에 의한 생활공동체) 2
- 제 3 조(생활동반자관계의 성(姓)) 2
- 제 4 조(주의의무의 범위) 4
- 제 5 조(생활동반자관계 유지를 위한 의무) 4
- 제 6 조(재산 상태) 4
- 제 7 조(생활동반자관계협약) 4
- 제 8 조(그 밖의 재정적 영향) 5
- 제 9 조(생활동반자의 자녀에 관한 규정) 5
- 제 10 조(상속권) 6
- 제 11 조(생활동반자관계의 그 밖의 효력) 9
- 제 3 절 생활동반자의 별거 9
- 제 12 조(별거 시 생계 유지) 9
- 제 13 조(별거 시 가재도구의 분배) 10
- 제 14 조(별거 시 주택 양도) 10
- 제 4 절 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 12
- 제 15 조(생활동반자관계의 종료) 12
- 제 16 조(생활동반자관계 종료 이후의 생계유지) 14
- 제 17 조(생활동반자관계 종료 시 공동주택 및 가재도구 처리) 14
- 제 18 조(삭제) 15
- 제 19 조(삭제) 15
- 제 20 조(부양 조정) 15
- 제 5 절 생활동반자관계의 결혼으로의 전환 16
- 제 20a 조(생활동반자관계에서 혼인관계로의 전환) 16
- 제 6 절 경과규정 17
- 제 21 조(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혼인법상 규정의 적용) 17
- 제 22 조(관련 서류의 양도) 17
- 제 7 절 주(州) 예외조항 18
- 제 23 조(주법상 예외 관할권) 18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3. 5. 7. | 등록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7. 7. 20. | 등록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12. 18.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10. 31. | 등록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명령 | 가족관계등록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Personenstandsgesetzes |
| 독일 |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 Personenstandsgesetz |
| 러시아 | 법률 | 가족법전 | Семейны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
| 미국 | 법률 | 통일친자법 | The Uniform Parentage Act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 Live Birth Registration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 End of Life Option Act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출생등록 | New York Registration of Births |
| 스웨덴 | 법률 | 동거인법 | Sambolag |
| 영국 | 법률 | 출생 및 사망 등록법(1953) | Births and Deaths Registration Act 1953 |
| 영국 | 법률 | 가정등록개정에 관한 법률(1991) | Registered Homes (Amendment) Act 1991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일본 | 명령 | 호적법 시행규칙 | 戸籍法施行規則 |
| 일본 | 법률 | 호적법 | 戸籍法 |
| 일본 | 법률 | 호적법 [부분번역] | 戸籍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중국 | 규칙 | 혼인등기공작규범 [부분번역] | 民政部关于印发《婚姻登记工作规范》的通知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조례 | 婚姻登记条例 |
| 프랑스 | 법률 | 연대시민계약과 사실혼에 관한 법 | Loi n° 99-944 du 15 novembre 1999 relative au pacte civil de solidarité |
| 프랑스 | 법률 | 가족에 관한 법률 | Loi n° 86-1037 du décembre 1986 relative à la famille |
| 핀란드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aki rekisteröidystä parisuhteesta |
| 헝가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하여, 그리고 그와 관련하여 그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법률의 개정 | A bejegyzett élettársi kapcsolatról, az ezzel összefüggő, valamint az élettársi viszony igazolásának megkönnyítéséhez szükséges egyes törvények módosításáró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