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Strafgesetzbuch
제정/개정일

2020. 10. 09.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형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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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rafgesetzbuch
이형법령명

StGB
개정일

2020. 10. 0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S. 2075
제어번호

TLAW1202100106

목차
형법(StGB)
제1장 형법 1
제1절 적용범위 1
제1조(죄형법정주의) 1
제2조(시간적 적용범위) 1
제3조(국내범에 대한 적용범위) 2
제4조(독일선박과 항공기 등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한 적용범위) 2
제5조(특별히 국내 관련성이 있는 국외범) 3
제6조(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법익에 대한 국외행위) 7
제7조(그 밖의 경우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8
제8조(범행 시간) 9
제9조(범행 장소) 9
제10조(소년 및 청년을 위한 특별규정) 10
제2절 용어 정의 10
제11조(인적 개념 및 물적 개념) 10
제12조(중죄와 경죄) 13
제2장 범죄행위 14
제1절 가벌성 원칙 14
제13조(부작위범) 14
제14조(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행위) 14
제15조(고의행위와 과실행위) 16
제16조(구성요건의 착오) 16
제17조(금지착오) 17
제18조(행위의 특별한 결과 시 가중처벌) 17
제19조(아동의 책임무능력) 17
제20조(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 17
제21조(한정책임능력) 17
제2절 미수 18
제22조(용어 정의) 18
제23조(미수의 가벌성) 18
제24조(중지미수) 18
제3절 정범과 공범 19
제25조(정범) 19
제26조(교사) 19
제27조(방조) 20
제28조(특별한 인적 요소) 20
제29조(행위자의 독립적 가벌성) 20
제30조(공범의 미수) 20
제31조(공범의 중지미수) 21
제4절(정당방위와 긴급피난) 21
제32조(정당방위) 21
제33조(과잉방위) 22
제34조(정당한 긴급피난) 22
제35조(면책적 긴급피난) 22
제5절 의회 발언과 보고의 불가벌성 23
제36조(의회 발언) 23
제37조(의회에 대한 보고) 24
제3장 행위의 법적 결과 24
제1절 형벌 24
자유형 24
제38조(자유형의 기간) 24
제39조(자유형의 계산) 24
벌금형 24
제40조(일수벌금형) 24
제41조(자유형에 병과(倂科)되는 벌금형) 25
제42조(납입의 경감) 25
제43조(대체자유형) 26
부가형 26
제44조(운전금지) 26
부수효과 28
제45조(공무담임권, 피선거권 및 선거권의 상실) 28
제45a조(상실의 개시와 기산) 29
제45b조(자격과 권리의 재부여) 30
제2절 형의 양정 30
제46조(양형의 원칙) 30
제46a조(가해자-피해자 조정, 손해배상) 31
제46b조(중한 범죄행위의 조사나 방지를 위한 구제) 32
제47조(단기자유형의 제한) 34
제48조 (삭제) 34
제49조(특별한 법률상의 감경사유) 35
제50조(감경사유의 경합) 36
제51조(산입) 36
제3절 여러 건의 법률 위반 시 형의 양정 37
제52조(상상적 경합) 37
제53조(경합범) 38
제54조(병합형의 형성) 38
제55조(사후적 병합형 형성) 39
제4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39
제56조(집행유예) 39
제56a조(보호관찰기간) 41
제56b조(의무사항) 41
제56c조(준수사항) 42
제56d조(보호관찰) 44
제56e조(사후 판결) 45
제56f조(집행유예의 취소) 45
제56g조(형의 면제) 46
제57조(유기자유형의 가석방) 47
제57a조(무기자유형의 가석방) 49
제57b조(병합형인 무기자유형의 가석방) 50
제58조(병합형과 집행유예) 51
제5절 선고유예, 형의 면제 51
제59조(선고유예의 조건) 51
제59a조(보호관찰기간, 의무사항 및 준수사항) 52
제59b조(유예된 형의 선고) 53
제59c조(병합형과 선고유예) 53
제60조(형의 면제) 54
제6절 보안처분 54
제61조(개관) 54
제62조(비례의 원칙) 55
자유박탈적 보안처분 55
제63조(정신병원 감호처분) 55
제64조(금단치료소 감호처분) 56
제65조 (삭제) 57
제66조(보안감호) 57
제66a조(보안감호 수용의 유예) 60
제66b조(보안감호처분의 사후적 명령) 62
제66c조(보안감호와 이전 형집행 형태) 63
제67a조(다른 보안처분 집행으로의 이송) 67
제67b조(명령과 동시에 유예) 69
제67c조(수용의 사후 개시) 69
제67d조(수용 기간) 71
제67e조(심사) 73
제67f조(보안처분의 중복 명령) 74
제67g조(유예의 취소) 74
제67h조(기한부 재집행, 위기 개입) 75
행장감독 76
제68조(행장감독의 조건) 76
제68a조(감독기관, 보호관찰, 법정병원) 77
제68b조(준수사항) 79
제68c조(행장감독의 기간) 84
제68d조(사후 결정, 심사기한) 86
제68e조(행장감독의 종료나 정지) 86
제68f조(가석방 없이 종료한 때의 행장감독) 88
제68g조(행장감독 및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89
운전면허의 박탈 89
제69조(운전면허의 박탈) 90
제69a조(운전면허의 교부 금지) 91
제69b조(외국 운전면허에서 박탈의 효과) 92
직업금지 93
제70조(직업금지명령) 93
제70a조(직업금지의 유예) 95
제70b조(직업금지의 유예와 종료의 취소) 96
공통규정 97
제71조(독립적인 명령) 97
제72조(보안처분의 경합) 97
제7절 몰수 98
제73조(정범과 공범의 범죄이익 몰수) 98
제73a조(정범이나 공범의 범죄이익의 확대 몰수) 98
제73b조(제3자의 범죄이익 몰수) 99
제73c조(범죄이익 가액의 몰수) 100
제73d조(취득물 가치 규정, 평가) 101
제73e조(범죄이익이나 가액 몰수 제외) 101
제74조(정범과 공범에서 행위산물, 행위수단, 행위대상의 몰수) 102
제74a조(제3자에서 행위산물, 행위수단, 행위대상의 몰수) 102
제74b조(보안몰수) 103
제74c조(정범과 공범에서 행위산물, 행위수단, 행위대상 가액의 몰수) 104
제74d조(저작물의 몰수 및 폐기처분) 105
제74e조(기관 및 사절에 대한 특별규정) 107
제74f조(비례의 원칙) 108
제75조(몰수의 효과) 109
제76조(가액 몰수의 사후적 명령) 111
제76a조(독립적 몰수) 111
제76b조(범죄이익과 범죄이익 가액 몰수의 시효) 115
제4장(고소, 권한위임, 처벌요구) 115
제77조(고소권자) 115
제77a조(직무상 상관의 고소) 116
제77b조(고소기간) 117
제77c조(쌍방가해 범죄행위) 118
제77d조(고소의 취소) 119
제77e조(권한위임과 처벌요구) 119
제5장 시효 119
제1절 공소시효 119
제78조(시효기간) 119
제78a조(기산) 120
제78b조(시효의 정지) 121
제78c조(시효의 중단) 123
제2절 형집행 시효 126
제79조(시효기간) 126
제79a조(시효의 정지) 128
제79b조(연장) 128
형법각칙 129
제1장 평화에 대한 죄, 내란죄 및 민주적 법치국가 위험 죄 129
제1절 평화에 대한 죄 129
제80조 (삭제) 129
제80a조(침략 범죄 선동) 129
제2절 내란죄 129
제81조(연방에 대한 내란) 129
제82조(주(州)에 대한 내란) 130
제83조(내란 기도 예비) 130
제83a조(뚜렷한 반성의 기미) 131
제3절 민주적 법치국가 위험 죄 132
제84조(위헌정당의 유지) 132
제85조(결사금지 위반) 133
제86조(위헌 조직의 선전물 유포) 134
제86a조(위헌 조직의 표식 사용) 136
제87조(사보타주 목적의 스파이 활동) 137
제88조(반헌법적 사보타주) 139
제89조(연방군과 공안기관에 대한 반헌법적 공작활동) 140
제89a조(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폭력행위의 예비) 140
제89b조(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폭력행위 범행과의 관계 구축) 143
제89c조(테러자금 조달) 144
제90조(연방대통령 모독) 148
제90a조(국가 및 국가상징물 모독) 149
제90b조(헌법기관의 반헌법적 모독) 150
제90c조(유럽연합 상징물 모독) 150
제91조(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폭력행위 관련 지침서) 151
제91a조(적용범위) 152
제4절 공통규정 152
제92조(개념정의) 152
제92a조(부수효과) 154
제92b조(몰수) 154
제2장 외환죄와 반역죄 154
제93조(국가기밀의 용어 정의) 154
제94조(외환죄) 155
제95조(국가기밀 누설) 156
제96조(외환 목적의 비밀탐지, 국가기밀 수집) 156
제97조(국가기밀의 방기) 157
제97a조(불법비밀의 누설) 158
제97b조(불법비밀로 오인한 누설) 158
제98조(외환목적의 간첩활동) 159
제99조(정보기관의 간첩활동) 160
제100조(평화를 위협하는 관계) 161
제100a조(외환목적의 위조) 162
제101조(부수효과) 163
제101a조(몰수) 164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행위 164
제102조(외국의 기관과 사절에 대한 공격) 164
제103조 (삭제) 165
제104조(외국 국기와 국장 침해) 165
제104a조(형사소추의 조건) 166
제4장 헌법기관 및 선거와 투표에 대한 범죄행위 166
제105조(헌법기관에 대한 강요) 166
제106조(연방대통령 및 헌법기관 구성원에 대한 강요) 167
제106a조 (삭제) 168
제106b조(입법기관 활동의 방해) 168
제107조(선거방해) 169
제107a조(선거조작) 169
제107b조(선거자료의 위조) 169
제107c조(선거비밀의 침해) 170
제108조(선거인에 대한 강요) 170
제108a조(선거인 기망) 171
제108b조(선거인 매수) 171
제108c조(부수효과) 172
제108d조(적용범위) 172
제108e조(선출직 공무원의 수뢰와 증뢰) 172
제5장 국가방위에 대한 죄 174
제109조(신체훼손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 174
제109a조(기망에 의한 병역의무 기피) 175
제109b조와 제109c조 (삭제) 175
제109d조(연방군에 대한 교란선전) 175
제109e조(방위수단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 175
제109f조(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정보통신) 176
제109g조(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모사) 177
제109h조(외국 군대를 위한 모병) 178
제109i조(부수효과) 179
제109k조(몰수) 179
제6장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 180
제110조 (삭제) 180
제111조(범죄행위의 공개 선동) 180
제112조 (삭제) 180
제113조(공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저항) 180
제114조(공무집행 공무원에 대한 폭행) 182
제115조(공무집행 공무원과 동급의 사람에 대한 저항이나 폭행) 182
제116조부터 제119조까지(삭제) 183
제120조(도주 원조) 183
제121조(특수도주) 183
제122조 (삭제) 185
제7장 공공질서에 대한 죄 185
제123조(주거침입) 185
제124조(특수주거침입) 185
제125조(소요) 186
제125a조(소요 중 특히 중한 경우) 186
제126조(범죄행위의 실행 위협으로 인한 치안방해) 187
제127조(무장단체 조직) 189
제128조 (삭제) 189
제129조(범죄단체 조직) 189
제129a조(테러단체 조직) 191
제129b조(해외에서의 범죄단체 및 테러단체 구성, 모집) 194
제130조(국민에 대한 선동) 195
제130a조(범죄조장) 198
제131조(폭력을 묘사하는 내용의 전파) 199
제132조(공직사칭) 201
제132a조(칭호 직명, 휘장의 오용) 201
제133조(보관물 파괴) 202
제134조(관청의 고지 침해) 203
제135조 (삭제) 203
제136조(압류 파괴, 봉인 파괴) 203
제137조 (삭제) 204
제138조(계획된 범죄 불고지) 204
제139조(계획된 범죄 불고지의 처벌면제) 207
제140조(범죄행위에 대한 보상 및 승인) 208
제141조 (삭제) 209
제142조(사고장소 불법 이탈) 209
제143조 (삭제) 211
제144조 (삭제) 211
제145조(긴급전화의 남용 및 사고예방·응급구조수단의 침해) 211
제145a조(행장감독 중 준수사항 위반) 212
제145b조 (삭제) 212
제145c조(직업금지 위반) 212
제145d조(범죄행위의 기망) 212
제8장 화폐와 우표·인지의 위조 214
제146조(화폐 위조) 214
제147조(위조화폐의 유통) 215
제148조(우표·인지 위조) 215
제149조(화폐와 우표·인지의 위조 예비) 216
제150조(몰수) 218
제151조(유가증권) 218
제152조(외국 통화지역의 화폐, 우표·인지, 유가증권) 218
제152a조(지불카드, 수표 및 어음의 위조) 219
제152b조(보증 기능이 있는 지불카드 위조 및 유로체크 양식의 위조) 220
제9장 선서 없는 허위 진술과 위증 221
제153조(선서 없는 허위 진술) 221
제154조(위증) 221
제155조(선서에 준하는 서약) 221
제156조(선서를 대신하는 허위 보증) 222
제157조(긴급 허위 진술) 222
제158조(허위 진술의 정정) 223
제159조(허위 진술에 대한 교사의 미수) 223
제160조(허위 진술의 유도) 223
제161조(과실 위증, 선서를 대신하는 과실 허위 보증) 224
제162조(국제법원, 국가조사위원회) 224
제163조 (삭제) 225
제10장 무고의 죄 225
제164조(무고) 225
제165조(판결의 공시) 226
제11장 종교 및 이념에 관한 죄 226
제166조(종교, 종교단체 및 이념단체의 모독) 226
제167조(종교행사 방해) 227
제167a조(장례예식 방해) 227
제168조(사자안식의 방해) 228
제12장 신분, 혼인 및 가정에 대한 죄 228
제169조(신분 위조) 228
제170조(부양의무 위반) 229
제171조(보호 또는 교육의무 위반) 229
제172조(중혼, 이중 동거) 229
제173조(근친상간) 230
제13장 성적 자기결정에 대한 죄 231
제174조(피보호자의 성적 학대) 231
제174a조(피구금자, 관청 피감호자 또는 시설내 환자 및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성적 학대) 233
제174b조(공직을 악용한 성적 학대) 234
제174c조(상담, 치료, 보호관계를 악용한 성적 학대) 234
제175조 (삭제) 235
제176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235
제176a조(아동에 대한 중한 성적 학대) 237
제176b조(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의한 치사) 238
제177조(성적 침해, 성적 강요, 강간) 239
제178조(성적 침해, 성적 강요, 강간에 의한 치사) 242
제179조 (삭제) 242
제180조(미성년자의 성행위 조장) 242
제180a조(성매매자의 착취) 244
제180b조 및 제181조 (삭제) 244
제181a조(성매매업) 244
제181b조(행장감독) 245
제182조(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245
제183조(노출행위) 247
제183a조(공연음란) 248
제184조(음란물 유포) 248
제184a조(폭력이나 동물음란물의 유포) 250
제184b조(아동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유) 251
제184c조(청소년음란물의 배포, 취득 및 소유) 253
제184d조(삭제) 255
제184e조(아동·청소년음란공연의 조직 및 출입) 255
제184f조(금지된 성매매 행위) 256
제184g조(청소년유해 성매매) 256
제184h조(용어 정의) 257
제184i조(성희롱) 257
제184j조(집단 범죄) 258
제184k조(사진 촬영을 통한 국부 침해) 258
제14장 모욕 259
제185조(모욕) 259
제186조(명예훼손) 260
제187조(악의적 명예훼손) 260
제188조(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악의적 명예훼손) 260
제189조(사자에 대한 추모감정 훼손) 261
제190조(형사판결을 통한 진실 입증) 261
제191조 (삭제) 261
제192조(진실 입증에도 불구한 모욕) 262
제193조(정당한 이익의 주장) 262
제194조(고소) 262
제195조부터 제198조까지(삭제) 264
제199조(쌍방 간의 모욕) 264
제200조(판결의 공시) 264
제15장 사생활과 비밀 영역의 침해 265
제201조(대화비밀의 침해) 265
제201a조(사진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및 인격권 침해) 266
제202조(서신비밀 침해) 269
제202a조(정보 탐지) 269
제202b조(정보 피싱) 270
제202c조(정보 탐지와 피싱의 예비) 270
제202d조(정보 도용) 271
제203조(사적 비밀의 침해) 272
제204조(다른 사람 비밀의 상업적 이용) 276
제205조(고소) 277
제206조(우편·통신비밀의 침해) 277
제207조부터 제210조까지(삭제) 279
제16장 생명에 대한 죄 279
제211조(모살) 280
제212조(고살) 280
제213조(중하지 아니한 고살) 280
제214조부터 제215조까지(삭제) 280
제216조(촉탁살인) 281
제217조(영업상 자살 조장) 281
제218조(임신중절) 281
제218a조(임신중절의 불가벌성) 282
제218b조(의사의 확인 없는 임신중절, 의사의 부정 확인) 284
제218c조(임신중절 시 의사의 의무 위반) 285
제219조(긴급 및 갈등 상황에 처한 임산부에 대한 상담) 286
제219a조(임신중절의 홍보) 287
제219b조(임신중절 수단의 유통) 288
제219c조 (삭제) 289
제219d조 (삭제) 289
제220조 (삭제) 289
제220a조 (삭제) 289
제221조(유기) 289
제222조(과실치사) 290
제17장(신체적 불가침에 대한 죄) 291
제223조(상해) 291
제224조(위험한 상해) 291
제225조(피보호자에 대한 학대) 292
제226조(중상해) 293
제226a조(여성 생식기 절단) 294
제227조(상해치사) 294
제228조(동의) 294
제229조(과실치상) 294
제230조(고소) 295
제231조(싸움에 가담) 295
제16장[제18장](개인의 자유에 대한 죄) 296
제232조(인신매매) 296
제232a조(강제 성매매) 298
제232b조(강제노동) 300
제233조(노동 착취) 302
제233a조(자유박탈을 악용한 착취) 303
제233b조(행장감독) 304
제234조(약취·유인) 304
제234a조(납치) 305
제235조(미성년자 약취·유인) 306
제236조(아동거래) 307
제237조(강제결혼) 309
제238조(스토킹) 310
제239조(자유박탈) 311
제239a조(약취·유인) 312
제239b조(인질강요) 313
제239c조(행장감독) 314
제240조(강요) 314
제241조(협박) 314
제241a조(정치적 무고) 315
제19장 절도 및 횡령 316
제242조(절도) 316
제243조(특히 중한 절도) 316
제244조(무기휴대절도, 범죄조직절도, 주거침입절도) 318
제244a조(중한 범죄조직절도) 319
제245조(행장감독) 319
제246조(횡령) 319
제247조(집안 및 가족절도) 320
제248조 (삭제) 320
제248a조(경미한 가치의 재물에 대한 절도 및 횡령) 320
제248b조(차량의 무단 사용) 320
제248c조(전력의 도용) 321
제20장 강도 및 공갈 322
제249조(강도) 322
제250조(중강도) 322
제251조(강도치사) 323
제252조(준강도) 323
제253조(공갈) 324
제254조(삭제) 324
제255조(강도에 준하는 공갈) 324
제256조(행장감독) 325
제21장 범죄비호와 장물죄 325
제257조(범죄비호) 325
제258조(처벌 방해) 326
제258a조(공무상 처벌 방해) 326
제259조(장물죄) 327
제260조(영업적 장물죄, 범죄조직 장물죄) 327
제260a조(영업적 범죄조직 장물죄) 328
제261조(자금세탁, 불법 취득 자산의 은닉) 328
제262조(행장감독) 332
제22장 사기 및 배임 332
제263조(사기) 333
제263a조(컴퓨터 사기) 334
제264조(보조금 사기) 335
제264a조(투자사기) 338
제265조(보험남용) 339
제265a조(사익취득) 340
제265b조(신용사기) 340
제265c조(스포츠 베팅 사기) 342
제265d조(프로 스포츠 경기의 조작) 344
제265e조(스포츠 베팅 사기 및 프로 스포츠 경기 조작의 특히 중한 경우) 346
제266조(배임) 346
제266a조(임금의 체불 및 횡령) 347
제266b조(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남용) 350
제23장 문서위조 350
제267조(문서위조) 350
제268조(기술매체기록의 위조) 351
제269조(증거자료의 위조) 352
제270조(정보 처리 과정에서 법률행위의 기망) 353
제271조(간접 허위문서 작성) 353
제272조 (삭제) 354
제273조(공식 신분증의 변경) 354
제274조(문서은닉, 경계표시의 변경) 354
제275조(공식 신분증 위조 예비) 355
제276조 위조 공식 신분증의 취득 356
제276a조(체류법상의 서류, 차량관련 서류) 357
제277조(진단서 위조) 357
제278조(허위진단서의 작성) 357
제279조(허위진단서의 행사) 358
제280조 (삭제) 358
제281조(신분증명서의 부정행사) 358
제282조(몰수) 359
제24장 파산의 죄 359
제283조(파산) 359
제283a조(파산의 특히 중한 경우) 362
제283b조(장부작성 의무 위반) 362
제283c조(채권자 비호) 363
제283d조(채무자 비호) 364
제25장 가벌적 사행행위 365
제284조(불법도박 개장) 365
제285조(불법도박 가담) 366
제286조(몰수) 366
제287조(불법 복표 발매) 367
제288조(강제집행의 면탈) 367
제289조(담보물 거래) 367
제290조(담보물의 무단 사용) 368
제291조(고리대금) 368
제292조(밀렵) 369
제293조(불법어로) 370
제294조(고소) 371
제295조(몰수) 371
제296조 (삭제) 371
제297조(밀수품으로 인한 선박, 자동차, 항공기의 위험) 371
제26장(경쟁위반의 죄) 372
제298조(공고입찰 시 경쟁제한적 담합) 372
제299조(영업적 거래에서 수뢰와 증뢰) 373
제299a조(보건의료에서 수뢰) 374
제299b조(보건의료에서 증뢰) 375
제300조(영업적 거래와 보건의료에서 수뢰와 증뢰의 특히 중한 경우) 376
제301조(고소) 376
제302조 (삭제) 377
제27장 재물손괴 377
제303조(재물손괴) 377
제303b조(컴퓨터 업무방해) 378
제303c조(고소) 379
제304조(공공위해 재물손괴) 379
제305조(건조물 파괴) 380
제305a조(주요 작업장비의 파괴) 380
제28장 공공위험의 죄 381
제306조(방화) 381
제306a조(중방화) 382
제306b조(특히 중한 방화) 383
제306c조(방화치사) 384
제306d조(실화) 384
제306e조(뚜렷한 반성의 기미) 384
제306f조(화재위험 유발) 385
제307조(원자력에 의한 폭발 유발) 386
제308조(폭발물 폭발 유발) 387
제309조(전리방사선의 남용) 388
제310조(폭발물 또는 방사선 범죄의 예비) 389
제311조(전리방사선의 방출) 391
제312조(원자력 시설의 부실 시공) 392
제313조(홍수의 유발) 393
제314조(공공위험 독극물 혼입) 393
제314a조(뚜렷한 반성의 기미) 394
제315조(철도, 선박, 항공 특수교통방해) 396
제315a조(철도, 선박, 항공 교통방해) 397
제315b조(특수 도로교통 방해) 398
제315c조(도로교통 방해) 399
제315d조(금지된 자동차 경주) 401
제315e조(도로교통에서 철도차량) 403
제315f조(몰수) 403
제316조(음주운전) 403
제316a조(운전자에 대한 강도적 공격) 403
제316b조(공기업의 교란) 404
제316c조(항공기 및 선박 운행에 대한 공격) 405
제317조(전자통신시설의 교란) 407
제318조(주요 시설 손괴) 407
제319조(건축물에 의한 위해) 408
제320조(뚜렷한 반성의 기미) 409
제321조(행장감독) 410
제322조(몰수) 411
제323조 (삭제) 411
제323a조(만취) 411
제323b조(금단치료시설의 위해) 412
제323c조(구조불이행, 구조요원의 방해) 412
제29장 환경에 대한 죄 413
제324조(수자원오염) 413
제324a조(토양오염) 413
제325조(대기오염) 414
제325a조(소음, 진동, 비전리방사선의 발생) 415
제326조(허용되지 아니한 방법의 폐기물 취급) 416
제327조(시설의 허가되지 아니한 운영) 418
제328조(방사성물질과 다른 위험물질 및 위험화물의 허용되지 아니한 취급) 420
제329조(보호지역에 대한 위해) 423
제330조(환경범죄의 특히 중한 경우) 426
제330a조(독극물 방출로 인한 중한 위해) 428
제330b조(뚜렷한 반성의 기미) 429
제330c조(몰수) 429
제330d조(용어 정의) 430
제30장 직무에 관한 죄 432
제331조(단순수뢰) 432
제332조(부정처사 수뢰) 433
제333조(단순증뢰) 434
제334조(부정처사 증뢰) 435
제335조(특히 중한 경우의 부정처사 수뢰와 증뢰) 437
제335a조(외국 및 국제 직원) 438
제336조(직무유기) 440
제337조(중재법관의 보수) 440
제338조 (삭제) 440
제339조(법률 왜곡) 440
제340조(공직에서 상해) 440
제341조와 제342조 (삭제) 441
제343조(진술강요) 441
제344조(책임 없는 사람에 대한 형사소추) 442
제345조(책임 없는 사람에 대한 집행) 443
제348조(직무상 허위문서 작성) 444
제349조부터 제351조까지(삭제) 444
제352조(수수료 부당징수) 444
제353조(공과금 부당징수, 급부 부당축소) 445
제353a조(외교업무상 신뢰위반) 445
제353b조(업무상 비밀유지와 특별 비밀유지의무 위반) 446
제353c조 (삭제) 449
제353d조(법원 심리의 금지된 전달) 449
제354조 (삭제) 449
제355조(조세비밀 위반) 449
제356조(변호사 등의 의뢰인 배반) 451
제357조(부하에 대한 범죄 유인) 452
제358조(부수효과)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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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1. 2.
법제처
2004. 7. 23.
법무부
2005. 9. 1.
강동욱 장규원
2007. 12. 21.
법무부
2012. 2. 24.
국회도서관
2012. 6. 25.
국회도서관
2017. 3. 1.
국회도서관
1969. 7. 4.
법제처
1997. 7. 2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7. 22.
국회정보위원회
2017. 4. 13.
사법정책연구원
2020. 3. 3.
국회도서관
2020. 10. 9.
국회도서관
2022. 7.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75. 1. 2.	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2004. 7. 23.	형법 [부분번역]	법무부
개정	2005. 9. 1.	형법 [부분번역]	강동욱 장규원
개정	2007. 12. 21.	형법	법무부
개정	2012. 2. 24.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6. 25.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7. 3. 1.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1969. 7. 4.	신형법 [부분번역]	법제처
개정	1997. 7. 22.	형법 [부분번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개정	1997. 7. 22.	형법	국회정보위원회
개정	2017. 4. 13.	형법 [부분번역]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3. 3.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0. 9.	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7. 11.	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Taking of Hostages
국제기구	조약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 [국제연합]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네덜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Wetboek van Strafrecht
네덜란드	법률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법령(1944.9.17) [부분번역]	Besluit van 17 september 1944,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Tribunaalbesluit
네덜란드	법률	특별법원에 관한 법령(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op de Bijzondere Gerechtshoven
네덜란드	법률	특별형법(1943.12.22)	Besluit van 22 december 1943, houdende vaststelling van het Besluit Buitengewoon Strafrecht
덴마크	법률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8.28)	Lov om Tillæg til Lov Nr. 259 af 1. Juni 1945 om Tillæg til Borgerlig Straffelov angaaende Forræderi og anden landsskadelig Virksomhed
독일	법률	전쟁범죄, 평화파괴죄 혹은 반인도주의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의 처벌에 대한 통제위원회의 법률 제10호(1945. 12. 20)	Kontrollratsgesetz Nr. 10 Bestrafung von Personen, die sich Kriegsverbrechen, Verbrechen gegen den Frieden oder gegen die Menschlichkeit schuldig gemacht haben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 및 군국주의로부터 해방을 위한 법률 104호(1946. 3. 5)	Gesetz Nr. 104 zur Befreiung von Nationalsozialismus und Militarismus
독일	법률	국가사회주의의 형사재판 불법판결 파기를 위한 법률	Gesetz zur Aufhebung nationalsozialistischer Unrechtsurteile in der Strafrechtspflege
독일	법률	형법 개정법(낙태죄조항의 개정)	Funfzehntes Strafrechtsanderungs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형법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러시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РФ Общая часть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룩셈부르크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말레이시아	법률	형법	Penal Code (Amendment) Act 2012
모로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집단학살)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genocid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지역사회 갈등해결 프로그램	Community Conflict Resolution Programs
미국	법률	뉴욕주 형법전 [부분번역]	NY Penal Law
미국	법률	미의회 의원의 계약에 관한 범죄 [부분번역]	Contract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신분 사칭 및 사기 [부분번역]	False Personation and Cheats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와 형사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여성성기절제의 범죄화법 [부분번역]	Criminalization of Female Genital Mutila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강간,유괴, 아동 성적 학대 및 유인	Rape, Abduction, Carnal Abuse of Children, and Seduction
미국	법률	도산범죄규정 [부분번역]	Bankruptcy
미국	법률	피의자 석방과 구류 절차	Release and Detention Pending Judicial Proceeding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령 (교도소와 수용자 및 소년범죄인의 교정)	Prisons and Prisoners, Correction of Youthful Offenders
미국	법률	교정관계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모범형법	Model Penal Code
미국	법률	일리노이주 형법 [부분번역]	Criminal Code of Illinois
미국	법률	형법 및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법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범죄 및 형사소송절차 [부분번역]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민권	Civil Rights
미국	법률	웨스트버지니아주 사람에 대한 범죄 [부분번역]	Crimes Against the Person
미국	법률	부당이득 및 부패조직	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베트남	법률	형법	Bộ luật Hình sự
벨기에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enal
브라질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Nachtrag zum Westschweizer Konkordat vom 21 November 1963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조약	성인에 대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서스위스조약	Westschweizerisches Konkordat über den Vollzug der Strafen und Massnahmen gegenüber Erwachsenen
스위스	법률	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스위스형법전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Schweizerisches Strafgesetzbuch
스위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e pénal suisse
스위스	조약	스위스 형법과 서부 및 중부 스위스법에 의한 형벌 및 처분의 집행에 관한 정교조약	Konkordat über den Vollzug von Strafen und Massnahmen nach dem schweizerischen Strafgesetzbuch und dem Recht der Kantone der Nordwest- und Innerschwe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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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영국	법률	범죄 및 질서위반행위법(1998)	Crime and Disorder Act 1998
영국	법률	영국 명예훼손법	Defamation Act 2013
영국	법률	명예훼손법 (1952)	Defamation of Act 1952
영국	법률	형사법률법 (1967)	Criminal Law Act 1967
영국	법률	양형법 [부분번역]	Sentencing act
영국	법률	자동차절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2)	Aggravated Vehicle-Taking Act 1992
영국	법률	문서위조 및 화폐위조죄법 (1981)	Forgery and Counterfeiting Act 1981
영국	법률	핵물질 범죄법 (1983)	Nuclear Material (Offences) Act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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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법률	단체범죄행위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von Verbänden für Straftaten
오스트리아	법률	형법	Strafgesetzbuch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에 규정된 경범의 속죄벌 조기종료에 대한 연방헌법적 법률 제99호	Bundesverfassungsgesetz vom 21. April 1948, über die vorzeitige Beendigung der im Nationalsozialistengesetz vorgesehenen Sühnefolgen für minderbelastete Personen
오스트리아	법률	국가사회주의자법	Bundesverfassungsgesetz vom 6. Februar 1947 über die Behandlung der Nationalsozialisten
오스트리아	법률	전범처리법	Verfassungsgesetz vom 18. Oktober 1945, betreffend eine Ergänzung des Kriegsverbrechergesetzes
오스트리아	법률	나치금지법	Verfassungsgesetz vom 8. Mai 1945 über das Verbot der NSDAP
우즈베키스탄	법률	형법 특별편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이탈리아	법률	형법 [부분번역]	Codice Penale
일본	법률	형법 [부분번역]	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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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인질에 의한 강요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人質による強要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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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범죄통계규칙	犯罪統計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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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감옥감형가석방제청업무절차규정	监狱提请减刑假释工作程序规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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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저작권침해 범죄행위를 징벌하는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全国人大常委会关于惩治侵犯著作权的犯罪的决定
중국	법률	형법	中华人民共和国刑法
중국	법률	형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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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률	형법 [부분번역]	Zákon trestní zákoník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소포고령(제138／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trestání některých provinění proti národní ctif1945.10.27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국가법정에 관한 포고령(제17/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Národním soudu
체코슬로바키아	명령	대포고령(제16／1945호)	Dekret presidenta republiky o potrestání nacistických zločinců, zrádců a jejich pomahačů a o mimořádných lidových soudech
캐나다	법률	형법전 [부분번역]	Criminal Code
캐나다	법률	형법전 : 사람 및 명예에 대한 죄 [부분번역]	Criminal Code : Offences Against the Person and Reputation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형법	Code pénal
키르기스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투르크메니스탄	법률	형법 [부분번역]	УГОЛОВНЫЙ КОДЕКС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페루	법률	형법 [부분번역]	Código penal
폴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Kodeks karny
프랑스	법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이단종파의 활동에 대한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2001년 6월 12일 법률 제2001-504호	Loi n° 2001-504 du 12 juin 2001 tendant à renforcer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mouvements sectaires portant atteinte aux droits de l'homme et aux libertés fondamental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폭력	II.II.II.I.II. Des violences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명령	형법 : 규정편 - 국사원령	Code Pénal : Partie Réglementaire - Décrets en Conseil d'Etat
프랑스	법률	형법 : 법률편	Code Pénal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법 : 데이터베이스 관련 개정 [부분번역]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자동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 대한 침해	III.II.III. Des atteintes aux systèmes de traitement automatisé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형법 [부분번역]	III.II.II. Des atteintes à l'intégrité physique ou psychique de la personne
프랑스	명령	수집품 및 예술품 거래에서의 사기방지를 위한 1981년 3월3일 데크레	Décret n°81-255 du 3 mars 1981 sur la répression des fraudes en matière de transactions d'oeuvres d'art et d'objets de collection
프랑스	법률	형법 : 표현, 노동, 결사, 집회, 시위의 자유권 행사에 대한 방해	IV.III.I.I. Des entraves à l'exercice des libertés d'expression, du travail, d'association, de réunion ou de manifestation
프랑스	명령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 6. 26)	Ordonnance du 26 juin 1944 relative à la répression des faits de collaboration
프랑스	명령	국치죄 도입에 관한 명령(1944. 8. 26)	Ordonnance du 26 août 1944 instituant l'indignité nationale
프랑스	법률	형법전 : 사람에 대한 중죄 및 경죄	II. Des crimes et délits contre les personnes
프랑스	법률	형법 : 자금세탁	III. Du blanchiment
프랑스	법률	형법전 :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Ⅰ.Ⅲ.Ⅱ.Ⅱ.Ⅳ. Du sursis probatoire
프랑스	법률	형법 : 반인도적·반인륜적 중죄	II.I. Des crimescontre l'humanité et contre l'espèce humaine
핀란드	법률	형법 [부분번역]	Penal Code
필리핀	법률	개정 형법전	An Act Revising the Penal Code and Other Penal Laws
헝가리	법률	형법 [부분번역]	Büntető törvénykönyv
헝가리	명령	공무원 심사에 관한 1.080／1945. M. E. 명령	Az ideiglenes nemzeti kormány 1945. évi 1.080. M. E. számú rendelete a közalkalmazottak igazolásáról
헝가리	명령	4.080／1945. M.E. 호의 명령. 심사업무에서의 항소절차 조정 및 1.080／1945. M.E.호의 명령 각 조항들의 개정 건	4.080/1945. M. E. számú rendelete az igazolási ügyekben fellebbezési eljárás szabályozásá és az 1.080/1945. M. E. számú rendelet egyes rendelkezéseinek módosításá tárgyában
헝가리	명령	근무지를 이탈한 공무원 심사에 대한 3.300／1945. M.E.호 명령	3.300./1945. M. E. számú rendelete a szolgálati helyükről eltávozott közalkalmazottak igazolása tárgyabán
헝가리	법률	인민재판에 대한 정부명령에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는 1945년 Ⅶ. 법률	1945. évi VII. Törvénycikk a népbíráskodás tárgyában kibocsátott kormányrendeletek törvényerőre emeléséről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 개정법(인신매매 범죄 관련)(2005)	Criminal Code Amendment (Trafficking in Persons Offences) Act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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