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국가

일본
원법령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제정/개정일

2019. 12. 04.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이민행정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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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
이형법령명

入管法
개정일

2019. 12. 04.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법무
국내관련법률

출입국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63号
제어번호

TLAW1202100080

목차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조의2(재류자격 및 재류기간) 2
제2조의3(특정기능의 재류자격에 관한 제도 운용에 관한 기준방침) 3
제2조의4(특정기능의 재류자격 관련 제도의 운용에 관한 분야별 방침) 3
제2조의5(특정기능고용계약 등) 4
제2장 입국 및 상륙 5
제1절 외국인의 입국 5
제3조(외국인의 입국) 5
제2절 외국인의 상륙 6
제4조 삭제 6
제5조(상륙의 거부) 6
제5조의2(상륙 거부의 특례) 8
제3장 상륙의 절차 8
제1절 상륙을 위한 심사 8
제6조(상륙의 신청) 8
제7조(입국심사관의 심사) 9
제7조의2(재류자격 인정증명서) 10
제8조(선박 등에의 승선) 10
제9조(상륙허가의 증인) 10
제9조의2(특정등록자 카드) 12
제2절 구두심리 및 이의의 신청 13
제10조(구두심리) 13
제11조(이의의 제기) 14
제12조(법무대신의 재결의 특례) 14
제3절 가상륙 등 14
제13조(가상륙의 허가) 14
제13조의2(퇴거명령을 받은 자가 머물 수 있는 장소) 15
제4절 상륙의 특례 15
제14조(기항지상륙의 허가) 15
제14조의2(선박관광상륙의 허가) 16
제15조(통과상륙의 허가) 17
제16조(승원상륙의 허가) 17
제17조(긴급상륙의 허가) 18
제18조(조난에 의한 상륙의 허가) 19
제18조의2(일시적 비호를 위한 상륙의 허가) 19
제4장 재류 및 출국 20
제1절 재류 20
제1관 재류 중 활동 20
제19조(활동의 범위) 20
제19조의2(취로자격증명서) 20
제2관 중장기의 재류 21
제19조의3(중장기재류자) 21
제19조의4(재류카드의 기재사항 등) 21
제19조의5(재류카드의 유효기간) 22
제19조의6(신규상륙에 의한 재류카드의 교부) 22
제19조의7(신규상륙 후의 주거지 신고) 22
제19조의8(재류자격변경 등에 의한 주거지 신고) 22
제19조의9(주거지의 변경 신고) 23
제19조의10(주거지 이외의 기재사항의 변경 신고) 23
제19조의11(재류카드의 유효기간의 갱신) 23
제19조의12(분실 등에 의한 재류카드의 재교부) 24
제19조의13(오손 등에 의한 재류카드의 재교부) 24
제19조의14(재류카드의 실효) 24
제19조의15(재류카드의 반납) 25
제19조의16(소속기관 등에 대한 신고) 25
제19조의17(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26
제19조의18(특정기능소속기관에 의한 신고) 26
제19조의19(특정기능소속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언) 26
제19조의20(보고징수 등) 27
제19조의21(개선명령 등) 27
제19조의22(특정기능소속기관에 의한 1호 특정기능외국인지원 등) 27
제19조의23(등록지원기관의 등록) 27
제19조의25(등록의 신청) 27
제19조의26(등록의 거부) 28
제19조의27(변경의 신청 등) 29
제19조의29(등록지원기관등록부의 열람) 29
제19조의30(지원업무의 실시 등) 30
제19조의31(등록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및 조언) 30
제19조의32(등록의 취소) 30
제19조의33(등록의 말소) 30
제19조의34(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30
제19조의35(법무성령의 위임) 30
제19조의36(중장기재류자에 관한 정보의 계속적 파악) 30
제19조의37(사실의 조사) 31
제2절 재류자격의 변경 및 취소 등 31
제20조(재류자격의 변경) 31
제20조의2(고도전문직의 재류자격의 변경의 특례) 32
제21조(재류기간의 갱신) 32
제22조(영주허가) 33
제22조의2(재류자격의 취득) 33
제22조의3 34
제22조의4(재류자격의 취소) 34
제22조의5(재류자격의 취소 절차에 있어서의 배려) 36
제3절 재류의 조건 36
제23조(여권 등의 휴대 및 제시) 36
제24조(퇴거강제) 37
제24조의2 40
제24조의3(출국명령) 40
제4절 출국 41
제25조(출국의 절차) 41
제25조의2(출국확인의 유보) 41
제26조(재입국의 허가) 41
제26조의2(간주 재입국허가) 42
제26조의3(단기체재에 관한 간주 재입국허가) 42
제5장 퇴거강제의 절차 43
제1절 위반조사 43
제27조(위반조사) 43
제28조(위반조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및 보고의 요구) 43
제29조(용의자의 출두 요구 및 조사) 43
제30조(증인의 출두요구) 43
제31조(임검, 수색 및 압수) 43
제32조(필요한 처분) 44
제33조(증표의 휴대) 44
제34조(수색 또는 압수의 입회) 44
제35조(시각의 제한) 44
제36조(출입금지) 45
제37조(압수의 절차) 45
제38조(조서의 작성) 45
제2절 수용 45
제39조(수용) 45
제40조(수용령서의 방식) 45
제41조(수용의 기간 및 장소, 유치의 위탁) 45
제42조(수용의 절차) 46
제43조(요급사건) 46
제44조(용의자의 인도) 46
제3절 심사, 구두심리 및 이의의 제기 46
제45조(입국심사관의 조사) 46
제46조(용의자의 입증책임) 46
제47조(심사 후의 절차) 47
제48조(구두심리) 47
제49조(이의의 신청) 48
제50조(법무대신의 재결의 특례) 48
제4절 퇴거강제령서의 집행 49
제51조(퇴거강제령서의 방식) 49
제52조(퇴거강제령서의 집행) 49
제53조(송환처) 49
제5절 가석방 50
제54조(가석방) 50
제55조(가방면의 취소) 50
제5장의2 출국명령 51
제55조의2(출국명령에 관한 심사) 51
제55조의3(출국명령) 51
제55조의4(출국명령서의 방식) 51
제55조의5(출국기간의 연장) 52
제55조의6(출국명령의 취소) 52
제6장 선박 등의 장 및 운송업자의 책임 52
제56조(협력의 의무) 52
제56조의2(여권 등의 확인업무) 52
제57조(보고의 의무) 52
제58조(상륙방지의 의무) 53
제59조(송환의 의무) 53
제6장의2 사실의 조사 54
제59조의2(사실의 조사) 54
제7장 일본인의 출국 및 귀국 54
제61조 54
제7장의2 난민의 인정 등 55
제61조의2(난민의 인정) 55
제61조의2의2(재류자격의 허가) 55
제61조의2의3 56
제61조의2의4(가체재의 허가) 56
제61조의2의5(가체재 허가의 취소) 57
제61조의2의6(퇴거강제절차와의 관계) 58
제61조의2의7(난민의 인정의 취소) 58
제61조의2의8(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재류자격의 취소) 59
제61조의2의9(심사청구) 59
제61조의2의10(난민심사참여원) 61
제61조의2의11(난민에 관한 영주허가의 특례) 61
제61조의2의12(난민여행증명서) 61
제61조의2의13(퇴거강제령서의 발부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등의 반납) 62
제61조의2의14(사실의 조사) 62
제8장 부칙 63
제61조의3(입국심사관) 63
제61조의3의2(입국경비관) 63
제61조의4(무기의 휴대 및 사용) 64
제61조의5(제복 및 증표) 64
제61조의6(수용장) 64
제61조의7(피수용자의 처우) 64
제61조의7의2(입국자수용소등 시찰위원회) 65
제61조의7의3(조직 등) 65
제61조의7의4(위원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위원의 시찰 등) 65
제64조의7의5(위원회의 의견 등의 공표) 66
제61조의7의6(출국대기시설의 시찰 등) 66
제61조의7의7(관계행정기관과의 관계) 66
제61조의8(관계행정기관의 협력) 66
제61조의8의2(주민표의 기재 등에 관한 통지) 66
제61조의9(정보제공) 66
제61조의9의2(송달) 67
제61조의9의3(본인의 출두의무와 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68
제61조의10(출입국재류관리 기본계획) 69
제61조의11 69
제62조(통보) 69
제63조(형사절차와의 관계) 70
제64조(신병의 인도) 70
제65조(형사소송법의 특례) 70
제66조(보상금) 71
제67조(수수료) 71
제67조의2 71
제68조 71
제68조의2(사무의 구분) 71
제69조(정령 등에의 위임) 72
제69조의2(권한의 위임) 72
제69조의3(경과조치) 72
제9장 벌칙 72
제70조 72
제70조의2 73
제71조 73
제71조의2 74
제71조의3 74
제71조의4 74
제71조의5 74
제72조 74
제73조의2 75
제73조의3 75
제73조의4 75
[제]73조의5 76
제73조의6 76
제74조 76
제74조의3 76
제74조의4 76
제74조의5 76
제74조의6 77
제74조의6의2 77
제74조의6의3 77
제74조의7 77
제74조의8 77
제75조 78
제75조의2 78
제75조의3 78
제76조 78
제76조의2(양벌규정) 78
제77조(과료) 78
제77조의2 79
제77조의3 79
제78조(몰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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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1. 30.
국회도서관
2012. 4. 6.
국회도서관
2016. 11. 28.
국회도서관
2019. 12. 4.
한국법제연구원
2023. 6.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1. 30.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2. 4. 6.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11. 28.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4.	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3. 6. 16.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피수용자 처우규칙	被収容者処遇規則	국가인권위원회
명령	특정기능 고용계약 및 1호 특정기능 외국인 지원계획에 대한 기준 등을 정한 법무성령	特定技能雇用契約及び一号特定技能外国人支援計画の基準等を定める省令	고용노동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入出國及移民法
대만	법률	출입국 및 이민법 [부분번역]	入出國及移民法
독일	명령	체류명령	Aufenthaltsverordnung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합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출입국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Выезда Из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Въезда В Росси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러시아	법률	러시아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равовом Полож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v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등록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외국인출입국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МОНГОЛ УЛСЫН ИРГЭН ГАДААДАД ХУВИЙН ХЭРГЭЭР ЗОРЧИХ, ЦАГААЧЛАХ ТУХАЙ
미국	법률	국경보안 강화 및 비자입국 개혁법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미얀마	명령	영주권법 [부분번역]	The Permanent Residence of a Foreigner Rules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sửa đổi, bổ sung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법률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경유, 거주법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시행규정	Nghị định số 21/2001/NĐ-CP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출국/거주 관련 법	PHÁP LỆNH Nhập cảnh, xuất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Sweden Concerning a Working Holiday Program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각자 국민의 단기방문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he Facilitation of the Issuance of Visas for Short-term Visits by their Respective National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사증발급에 관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the Issuance of Non-Immigrant Visas
복수국가	조약	중국정부와 북한정부의 국경 관문 및 그 관리제도에 관한 협정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朝鲜民主主义人民共和国政府关于边境口岸及其管理制度的协定
브루나이	법률	2020 출입국세법	Perintah Bayaran Keluar dan Bayaran Masuk, 2020
스위스	명령	스위스 방문국이 스위스로부터 승인받을 수 있는 특권ㆍ면책ㆍ경감, 그리고 재정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Verordnung zum Bundesgesetz über die von der Schweiz als Gaststaat gewährten Vorrechte, Immunitäten und Erleichterungen sowie finanziellen Beiträge
스페인	법률	외국인의 권리 및 자유, 사회통합에 관한 기본법 4/2000 [부분번역]	Ley Orgánica 4/2000, de 11 de enero, sobre derechos y libertades de los extranjeros en España y su integración social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슬로바키아	법률	외국인 체류에 관한 법	Zákon o Pobyte Cudzincov a o Zmene a Doplnení Niektorých Zákonov
에콰도르	법률	외국인 관리법	Ley de Extranjeria
에콰도르	명령	외국인 관리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Extranjerria
영국	법률	입국법 (1988)	Immigration Act 1988
영국	법률	불법이주법(2023)	Illegal Migration Act 2023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9년 제76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٧٦ / ٩٩ بتعديل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10년 제9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٩٠ / ٢٠١٠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2021년 제60호 일부 개정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٦٠ / ٢٠٢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오만	법률	1995년 제16차 외국인거주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16 / 95 بإصدار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관한 일부 개정법(2014)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إ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لسنة 2014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1973)	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요르단	법률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91년 제2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2 ) لسنة (1991)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الاقامة وشؤون الاجانب
유럽연합	법률	가입법 의정서 제10호 제2조에 따른 제도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연합 이사회 규정 제866/2004호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10 to the Act of Accession
인도	법률	외국인법	The Foreigners Act
인도네시아	법률	출입국관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11 Tentang Keimigrasian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따라 일본국적을 이탈한 사람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의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국적을 이탈한 자 등의 출입국관리에 관한 특례법	日本国との平和条約に基づき日本の国籍を離脱した者等の出入国管理に関する特例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일본	법률	외국인 등록법	外国人登録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법률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
중국	법률	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주중 외국대사관과 대사관 인원 출입경 물품에 관한 규정	海关总署关于外国驻中国使馆和使馆人员进出境物品的规定
중국	법률	출경입경관리법 [부분번역]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법률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출입국변방검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边防检查条例
중국	법률	공민출입국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
중국	명령	공민출입국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
중국	명령	외국인 출입국 관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칠레	법률	재칠레외국인에 관한 행정명령 [부분번역]	Establece Normas Sobre Extranjeros En Chile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8년 제13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3) لسنة 2018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	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카타르	법률	2015년 제21호 외국인입국과 출국과 거주법에 대한 2017년 제1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 لسنة 2017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 (21) لسنة 2015 بتنظيم دخول وخروج الوافدين وإقامتهم
캄보디아	법률	외국인 관리법	Law on Immigration
콜롬비아	규칙	사증 발급에 관한 결정	Resolución 5477 de 22 JUL 2022, Por la cual se dictan disposiciones en materia de visas y se deroga la Resolución 1980 del 19 de marzo de 2014 y la Resolución 6045 del 2 de agosto de 2017
태국	법률	외국인등록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ทะเบียนคนต่างด้าว พ.ศ. ๒๔๙๓
파키스탄	법률	외국인법	Foreigners Act, 1946
페루	법률	이민법 [부분번역]	Ley de Migraciones
페루	법률	외국인법 [부분번역]	La Ley de ExtranjerÍA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추방결정의 집행 [부분번역]	VII. Execution des decisions d'eloignement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이민억제 및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3-1027 du 24 août 1993 relative à la maîtrise de l'immigration et aux conditions d'entrée, d'accueil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6-1025 du 9 septembre 1986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프랑스	법률	이민과 통합에 관한 법	Loi no. 2006-911 du 24 juillet 2006 relative à l’immigration et à l’intégration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난민에 관한 법전 [부분번역]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및 망명권에 관한 법전 : 망명 신청 심사	V.III. Examen des Demandes d'asile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입국, 체류 및 망명권법 : 외국인과 일부 국가 재외국민에게 적용되는 총칙 [부분번역]	I. Dispositions générales applicables aux étrangers et aux ressortissants de certains Etats
프랑스	법률	외국인의 프랑스 입국 및 체류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81-973 du 29 octobre 1981 relative aux conditions d'entrée et de séjour des étrangers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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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및난민인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