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
제정/개정일

2020. 03. 27 제정
주기 사항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Division A. Keeping Workers Paid and Employed, Health Care System Enhancements, and Economic Stabilization(제A권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 유지, 의료시스템 강화 및 경제 안정화>Title III. Supporting America's Health Care System in the Fight Against the Coronivirus(제III편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는 미국 의료 시스템 지원)> Subtitle B—Education Provisions(하위편 B 교육 관련 조항) 하위편 B의 약칭은 'COVID–19 Pandemic Education Relief Act of 2020(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CARES법 제3편 제B하위편(교육 규정):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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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Keeping American Workers Paid and Employed Act
이형법령명

CARES Act,An Act To amend the Internal Revenue Code of 1986 to repeal the excise tax on high cost employer-sponsored health coverage
제정일

2020. 03.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L 116-136
제어번호

TLAW1202100058

목차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제A권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 유지, 의료시스템 강화 및 경제 안정화 1
제III편 코로나바이러스에 맞서는 미국 의료시스템 지원 1
제B하위편 교육 관련 조항 1
제3501조(약칭) 1
제3502조(정의) 1
제3503조(대학 기반 지원 관련 면제) 3
제3504조(보충적 교육 기회 보조금의 긴급 원조를 위한 사용) 4
제3505조(적격 비상사태 기간의 연방 근로학생) 5
제3506조(정부 지원 학자금대출의 용도 제한의 조정) 7
제3507조(연방정부 장학금 기간 제한의 배제) 8
제3508조(제도적 환급과 연방 학자금대출의 유연성) 8
제3509조(학업 진행 만족도) 10
제3510조(영향을 받은 해외 기관의 계속 교육) 11
제3511조(국가 비상사태에 따른 교육 관련 면제) 14
제3512조(흑인대학(HBCU) 자이 조달) 22
제3513조(연방정부 학자금대출 차용인을 위한 임시구제) 24
제3514조(국가 지역사회 봉사 공사 관련 조항) 28
제3515조(노동력 대응 활동) 31
제3516조(기술적 개정) 33
제3517조(면제 권한과 기관 원조의 보고요건) 34
제3518조(보조금의 허가된 사용과 그 밖의 수정) 37
제3519조(교사의 근무의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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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3. 27.
국회도서관
2020. 3. 27.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3. 27.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안정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20. 3. 27.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칙(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국제기구	규칙	국제보건규정(2005) [세계보건기구]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대만	법률	전염병 예방·치료법	傳染病防治法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명령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전염성 질병 방지 명령	Verordnung zur Verhütung übertragbarer Krankheit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독일	법률	인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Gesetz zur Verhütung und Bekämpfung von Infektionskrankheiten beim Menschen
미국	법률	세계적 대유행 감염병과 모든 위험 방재 및 혁신 추진에 관한 법률	Pandemic and All-Hazards Preparedness and Advancing Innovation Act of 2019
미국	명령	캘리포니아주 예방의료서비스 규정	Preventive Medical Servic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감염병노출통지법	Communicable Diseases Exposure Notification Act
베트남	명령	COVID-19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용자 및 근로자 지원 정책 시행에 대한 결정	Quyết định Quy định về việc thực hiện một số chính sách hỗ trợ người lao động và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gặp khó khăn do đại dịch COVID-19
싱가포르	법률	생물제와 독소 법률(2005)	Biological Agents and Toxins Act
싱가포르	법률	COVID-19(임시조치)법(2020)	COVID-19(Temporary Measure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 (2020년)	Coronavirus Act 2020
영국	법률	코로나바이러스법(2020)	Coronavirus Act 2020
유럽연합	법률	조류 인플루엔자의 관리를 위한 공동체 조치 및 폐지 명령 92/40/EEC에 관한 2005년 12월 20일의 자문위원회 명령 2005/94/EC	Council Directive 2005/94/EC of 20 December 2005 on Community Measures for the Control of Avian Influenza and Repealing Directive 92/40/EEC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령	予防接種法施行令
일본	명령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予防接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신종플루예방접종에 의한 건강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予防接種による健康被害の救済等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간염대책기본법	肝炎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対策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예방접종법	予防接種法
일본	명령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 환자의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감염증의 예방 및 감염증의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감염증예방 및 감염증환자에 대한 의료법	感染症の予防及び感染症の患者に対する医療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生物安全法
중국	규칙	코로나 19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인쇄 발부에 관한 통지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중국	규칙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자 관리규범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关于印发新冠病毒无症状感染者管理规范的通知
캐나다	명령	인체 병원균 및 독소 규정	Human Pathogens and Toxins Regulations
태국	법률	2015년 전염병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โรคติดต่อ พ.ศ. ๒๕๕๘
프랑스	명령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및 확산방지조치에 따라 경제적·재정적·사회적 영향을 받은 특정 기업을 위한 연대기금에 관한 2020년 3월 30일 명령 제2020-371호	Décret n° 2020-371 du 30 mars 2020 relatif au fonds de solidarité à destination des entreprises particulièrement touchées par les conséquences économiques, financières et sociales de la propagation de l'épidémie de covid-19 et des mesures prises pour limiter cette propagation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치료제 명령 No.88 - 사람 혈액 및 혈액성분, 사람 조직 및 세포치료요법 제품인 치료제를 통한 감염성 질병 전파 최소화에 대한 기준	Therapeutic Goods Order No. 88 - Standards for Donor Selection, Testing and Minimising Infectious Disease Transmission via Therapeutic Goods that are Human Blood and Blood Components, Human Tissues and Human Cellular Therapy Products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교육 지원법(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