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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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労働者協同組合法
제정/개정일

2020. 12.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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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일본어 대역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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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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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労働者協同組合法
제정일

2020. 12. 11.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농업
국내관련법률

농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8号
제어번호

TLAW1202100057

목차
노동자협동조합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장 노동자협동조합 1
제1절 통칙 1
제2조(인격 및 주소) 1
제3조(기본원리, 그 밖의 기준 및 운영원칙) 1
제4조(명칭) 3
제5조(등기) 3
제6조(조합원의 자격) 4
제2절 사업 4
제7조 4
제8조 4
제3절 조합원 4
제9조(출자) 4
제10조(조합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5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6
제12조(가입) 7
제13조(지분의 양도제한) 7
제14조(자유탈퇴) 8
제15조(법정탈퇴) 8
제16조(탈퇴자의 지분반환) 9
제17조(시효) 9
제18조(반환의 정지) 9
제19조(출자좌수의 감소) 9
제20조(노동계약의 체결 등) 9
제21조(불이익취급의 금지) 10
제4절 설립 10
제22조(발기인) 10
제23조(창립총회) 10
제24조(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11
제25조(출자의 제1회 납입) 12
제26조(성립 시기) 12
제27조(성립 신고) 12
제28조(설립무효 소송) 12
제5절 관리 13
제1관 정관 등 13
제29조(정관) 13
제30조(규약) 15
제31조(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16
제2관 임원 등 17
제32조(임원) 17
제33조(임원변경신고) 18
제34조(조합과 임원의 관계) 19
제35조(임원의 자격) 19
제36조(임원의 임기) 20
제37조(임원에 궐위가 생긴 경우의 조치) 20
제38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21
제39조(이사회의 권한 등) 22
제40조(이사회의 결의) 22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23
제42조(대표이사) 24
제43조(감사의 겸직금지) 25
제44조(이사의 자기계약 등) 25
제45조(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5
제46조(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27
제47조(임원의 연대책임) 28
제48조(보상계약) 28
제49조(임원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30
제50조(임원의 책임을 추급하는 소송) 31
제3관 결산관계서류 등의 감사 등 31
제51조(결산관계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31
제52조(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34
제53조(임원의 개선) 34
제4관 조합원감사회 36
제54조(조합원감사회의 설치 및 권한) 36
제55조(감사회의 결의 등) 37
제56조(감사회원) 37
제57조(감사회설치조합에 관한 대체 등) 38
제5관 총회 등 39
제58조(총회의 소집) 39
제59조 39
제60조 40
제61조(총회소집의 절차) 40
제62조(통지 또는 최고) 41
제63조(총회의 의결사항) 41
제64조(총회의 의사) 42
제65조(특별의결) 43
제66조(총회에 대한 보고) 43
제67조(이사 및 감사의 설명의무) 44
제68조(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44
제69조(총회의 의사록) 44
제70조(총회 결의 부존재나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 45
제71조(대표회) 45
제6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 46
제72조(대차대조표의 작성 등) 46
제73조(채권자의 이의) 47
제74조(출자 1좌 금액 감소 무효 소송) 48
제7관 계산 48
제75조(회계의 원칙) 48
제76조(준비금 및 취업창출 등 적립금과 교육이월금) 48
제77조(잉여금의 배당) 49
제78조 49
제79조(조합의 지분취득금지) 50
제6절 해산 및 청산과 합병 50
제80조(해산 사유) 50
제81조(휴면조합) 51
제82조(조합의 계속) 51
제83조(합병계약) 51
제84조(흡수합병) 52
제85조(신설합병) 52
제86조(흡수합병소멸조합의 절차) 53
제87조(흡수합병존속조합의 절차) 55
제88조(신설합병소멸조합의 절차) 58
제89조(신설합병설립조합의 절차 등) 59
제90조(합병의 효과) 61
제91조(합병의 신고) 61
제92조(합병 무효 소송) 61
제93조(청산인) 62
제94조(회사법 등의 준용) 62
제3장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64
제95조(인격 및 주소) 64
제96조(특정한 정당을 위한 이용의 금지) 64
제97조(명칭) 64
제98조(등기) 65
제99조(회원 자격) 65
제100조(사업) 65
제101조(출자) 65
제102조(회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65
제103조(의결권 및 선거권) 66
제104조(경비의 부과) 66
제105조(가입) 66
제106조(탈퇴) 67
제107조(출자좌수의 감소) 67
제108조(발기인) 67
제109조(창립총회) 67
제110조(설립) 68
제111조(정관) 68
제112조(규약) 69
제113조(정관 등의 비치 및 열람 등) 70
제114조(임원) 70
제115조(임원의 직무) 70
제116조(이사회의 권한 등) 70
제117조(대표이사) 70
제118조(준용규정) 71
제119조(총회) 71
제120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72
제121조(계산) 72
제122조(해산의 사유) 73
제123조(해산 및 청산과 합병) 74
제4장 잡칙 74
제124조(결산관계서류 등의 제출) 74
제125조(보고의 요구) 74
제126조(검사 등) 74
제127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75
제128조(의견청취) 76
제129조(행정청에 대한 의견) 76
제130조(지침) 76
제131조(후생노동성령에 대한 위임) 77
제132조(관할행정청) 77
제5장 벌칙 77
제133조 77
제134조 78
제135조 78
제136조 79
제137조 84
부칙 85
제1조(시행기일) 85
제2조(시행 전의 준비) 85
제3조(특정취업계속지원을 실시하는 조합의 특례 85
제4조(조직변경) 86
제5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계획 승인 등) 86
제6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 의결 공고 등) 88
제7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에 반대하는 조합원의 지분반환청구권) 89
제8조(기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출자의 할당) 89
제9조(준비금으로 편성하여야 하는 금액 등) 90
제10조(질권의 효력 등) 90
제11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의 효력발생 등) 90
제12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 신고) 91
제13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비치 등) 91
제14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 무효 소송) 92
제15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 등기) 92
제16조(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조직변경계획 승인 등) 92
제17조(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조직변경 시의 출자의 제1회 납입) 93
제18조(조직변경 시 재산액의 정관에 대한 기재 등) 93
제19조(기업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의 준용) 94
제20조(확인) 95
제21조(잉여금 처분의 특례) 95
제22조(확인과 관련된 사업 이외의 사업의 구분 경리) 96
제23조(조직변경 시 재산액과 관련된 사용 상황의 보고) 96
제24조(특정잔여재산의 귀속) 96
제25조(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의 준용) 97
제26조(조직변경 후 조합이 합병을 한 경우에 관한 대체 등) 97
제27조(운용상의 유의) 98
제28조(실시규정) 98
제29조(과태료) 98
제30조(노동자협동조합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99
제31조(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명칭의 사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99
제32조(검토) 100
제33조(후생노동성설치법의 일부 개정) 100
제34조(회사법의 일부 개정)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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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0. 12. 11.	노동자협동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구매 및 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렌텐은행(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Landwirtschaftliche Rentenbank
독일	법률	구매•경제협동조합에 관한 법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독일	법률	농업조정법	Gesetz über die strukturelle Anpassung der Landwirtschaft an die soziale und ökologische Marktwirtschaft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미국	법률	협동판매법	Co-operative Marketing Act
미국	법률	협동판매조합법	Co-operative Marketing Associations Act
오스트리아	법률	니더외스터라이히 농업회의소법	NÖ Landwirtschaftskammer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잘츠부르크 농업회의소법(2000)	Salzburger Landwirtschaftskammergesetz 2000
이탈리아	법률	사회적 농업 법	Disposizioni in materia di agricoltura sociale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주조합법 [부분번역]	農住組合法
일본	법률	농림중앙금고법	農林中央金庫法
일본	법률	농업협동조합 합병조성법	農業協同組合合併助成法
중국	규칙	농민전업합작사 시범규정	农民专业合作社示范章程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중국	법률	농민전업합작사법	中华人民共和国农民专业合作社法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부분번역]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칠레	헌법	칠레공화국 헌법	Constitución Política de la República de Chile
프랑스	법률	협동조합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92-64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a modernisation des entreprises coopérativ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쌀마케팅법	Rice Marketing Act 1983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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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