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유럽연합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제정/개정일

2020. 08. 03. 개정
주기 사항

해당 규정 중 Title X Agency(제X편 유럽화학물질청)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규정 제1907／2006호 제10편(유럽화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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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개정일

2020. 08. 0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Commission Regulation (EU) 2020/1149
제어번호

TLAW1202100051

목차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 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12월18일
제X편 유럽화학물질청 1
제75조(설립과 심사) 1
제76조(구성) 2
제77조(직무) 4
제78조(관리위원회의 권한) 8
제79조(관리위원회의 구성) 9
제80조(관리위원회 위원장) 10
제81조(관리위원회 회의) 11
제82조(관리위원회의 표결) 11
제83조(청장의 의무와 권한) 11
제84조(청장의 임명) 14
제85조(위원회의 설치) 15
제86조(포럼의 설치) 18
제87조(위원회 조사위원과 전문가의 사용) 20
제88조(자격과 이해관계) 22
제89조(심판위원회의 설치) 23
제90조(심판위원회 위원) 24
제91조(항소 대상 결정) 26
제92조(항소권자, 기한, 수수료 및 형식) 26
제93조(항소에 대한 심리와 결정) 26
제94조(제1심법원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소송) 27
제95조(다른 기구와의 의견 충돌) 28
제96조(유럽화학물질청의 예산) 29
제97조(유럽화학물질청 예산의 집행) 31
제98조(사기 근절) 33
제99조(재정규칙) 34
제100조(유럽화학물질청의 법인격) 34
제101조(유럽화학물질청의 책임) 35
제102조(유럽화학물질청의 특권과 면책) 35
제103조(직원 관련 규칙과 규정) 36
제104조(언어) 36
제105조(비밀유지의무) 37
제106조(제3국의 참여) 37
제107조(국제기구의 참여) 37
제108조(이해관계자 단체와의 계약) 37
제109조(투명성에 관한 규칙) 38
제110조(관련 유럽공동체 기구와의 관계) 38
제111조(유럽화학물질청에 정보를 제출하기 위한 형식과 소프트웨어)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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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2. 18.
국회도서관
2006. 12. 18.
환경부
2020. 8.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2. 18.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제정	2006. 12. 18.	EU REACH Regulation	환경부
개정	2020. 8. 3.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 표지 및 포장재, Directive 67/548/EEC 및 Directive 1999/45/EC의 개정 및 폐기, Regulation (EC) No 1907/2006의 개정에 관한 2008년12월 16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REGULATION (EC) No 1272/2008	Regulation (EC) No 1272/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2008 on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Amending and Repealing Directives 67/548/EEC and 1999/45/EC, and Amending Regulation (EC) No 1907/2006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