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싱가포르
원법령명

Road Traffic Act
제정/개정일

2019. 07. 08.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싱가포르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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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Road Traffic Act
개정일

2019. 07. 0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경찰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Act 20 of 2019
제어번호

TLAW1202100049

목차
도로교통법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I부 차량 등록 및 면허 10
제3조(이 부가 적용되는 차량) 10
제4조(자동차 분류) 10
제5조(제작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의 금지 등) 13
제5A조(도로에서 개인용 이동수단 등 승차 금지) 21
제5B조(자동차로 견인 시 개인용 이동수단 등의 승차 금지) 22
제6조(차량 사용 및 제작에 관한 규칙) 23
제6A조(연료 측정 장치의 변경) 27
제6B조(변경된 연료 측정 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로 싱가포르를 떠나는 경우) 28
제6C조(자율주행 자동차의 시험 및 사용 등) 29
제6D조(승인시험이나 승인특별사용에 대한 법률의 면제 및 준용) 35
제6E조(자율주행 자동차 시험의 방해 등) 37
제7조(유보조항) 38
제8조(면허의 정의) 38
제9조(등록관, 부등록관 및 등기관보 임명) 38
제10조(차량 등록) 39
제10A조(등록관이 발급한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없는 차량) 40
제10B조(유효한 차량주차증명서 없이 등록할 수 없는 중차량) 42
제11조(차량에 대한 과세) 43
제11AA조(차량 배출세) 46
제11A조(제한면허 및 보충면허) 51
제11B조(허가 면제 종료 시 세금 등) 52
제12조(싱가포르 역외에서 면허를 받은 차량) 55
제13조(면허 개시 및 기간) 57
제14조(특정 종류의 차량에 대한 면세) 57
제15조(무면허 차량 사용 및 보관) 58
제16조(차량 사용 또는 보관에 대한 추정) 59
제17조(의무에 대한 지속적인 책임) 60
제18조(세금 회수 소송) 61
제19조(면허 부여 및 표시) 61
제20조(차량 운송 인원 수) 64
제21조(면허 신청기간 경과) 65
제22조(면허 반납) 65
제23조(차량 파손, 수출 등) 65
23A조(차량의 안전 관련 결함을 등록관 및 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할 제조업체 및 대리상의 의무) 66
제24조(차량 변경 또는 사용) 70
제25조(방문자의 차량) 71
제26조(등록 및 식별표식) 74
제27조(등록 취소) 75
제28조(포괄면허) 77
제28A조(특수목적면허) 79
제29조(차량 등록 및 면허와 관련된 범죄) 82
제29A조(범죄자에게 체납 세금 납부를 명하는 법원 명령) 84
제30조(차량을 압류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한) 85
제31조(과다납부액 회수 소송의 제기에 대한 제한) 86
제32조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2006년 법률 제4호에 따라 폐지] 86
제33조(정부 소유 차량에 대한 면제 및 신청) 86
제33A조 [2019년 03월 06일부터 시행된 2018년 법률 제38호에 따라 폐지] 86
제33B조 [2019년 03월 06일부터 시행된 2018년 법률 제38호에 따라 폐지] 86
제34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86
제IA부 도로 사용자 요금 91
제34A조(이 부의 해석) 91
제34B조(도로 사용자 요금 부과) 91
제34C조(전자, 전산화 등의 요금 징수 설비) 92
제34D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92
제34E조(등록관의 검사 및 압류 권한 등) 94
제II부 운전자 면허 96
제35조(운전자의 면허 등) 96
제35AA조(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법원의 차량 몰수명령) 103
제35A조(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권한) 104
제35B조(면허 보유자의 면허 취소 불가 이유 제시) 108
제35C조(운전면허의 반납) 109
제36조(운전면허 발급을 위한 규정된 운전능력시험) 109
제37조(운전면허 신청인의 체력에 대한 조항) 112
제38조(외국 운전면허 및 운전허가의 인정) 115
제39조(운전면허증 제출) 117
제40조(다른 사람에게 속하는 운전면허의 보유) 118
제41조(요구 시 유급 운전자의 출석) 118
제42조(위반 시 자격 박탈) 119
제42A조(법원 불출석 시 자격 박탈) 120
제43조(자격 박탈 및 정지 관련 조항) 122
제44조(부경찰청장에 의한 유죄판결 또는 자격 박탈의 세부사항 기록) 126
제45조(부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정지권한) 127
제46조(면허 보유자의 면허 정지 불가 사유 소명) 130
제47조(운전면허의 반납 및 반환) 132
제47A조(부경찰청장이 결정한 면허 정지의 효과) 132
제47B조(특정 상황에서 계속 자격 박탈 또는 정지) 133
제47C조(특정 상황에서 운전면허의 즉시 정지) 133
제47D조(중상해의 정의) 137
제47E조(제47조제(5)항과 제47C조제(7)항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 137
제47F조(외국 운전면허 보유자에 대한 금지명령) 137
제48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139
제49조(면제) 141
제III부 운전강사 및 운전학원의 면허 142
제50조(운전강사의 정의) 142
제51조(운전강사면허) 142
제52조(강사면허 신청) 143
제53조(강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143
제54조(운전학원면허) 146
제55조(운전학원면허 신청) 146
제56조(현금보증) 147
제57조(운전학원면허 취소 및 보증금 몰수) 147
제58조(운전학원 소유자에 대한 통지) 147
제59조(면허 부여나 갱신의 거절) 148
제60조(장관 또는 경찰청장에 대한 이의제기) 149
제61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149
제IV부 도로교통 관련 일반규정 151
제1절 운전 및 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조항 151
제62조(청소년의 운전 제한) 151
제62A조(특정 유형의 대형자동차 운전 제한) 151
제63조(속도) 152
제64조(무모하거나 위험한 운전) 153
제65조(상당한 주의나 합리적인 고려 없는 운전) 162
제65AA조(무모하거나 위험한 운전 등에 대한 법원의 자동차 몰수명령) 169
제65A조(대형자동차나 대중교통수단의 건물, 구조물 충돌) 171
제65B조(운전 중 이동통신장치 사용) 172
제66조 [2019년 01월 11일부터 시행된 2019년 법률 제19호에 따라 폐지] 174
제67조(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174
제67A조(특정 범죄로 과거에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176
제68조(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책임지는 경우) 179
제69조(예비호흡검사) 181
제70조(분석을 위한 표본 조항) 183
제71조(병원 환자 보호) 185
제71A조(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범죄 소성절차에서의 증거) 186
제71B조(실험실 검사를 위해 등록개업의에게 혈액표본의 전달을 요구할 수 있는 부경찰청장) 189
제72조(제67조부터 제71B조의 해석 등) 190
제73조(뒷좌석 탑승) 193
제74조(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의 보호 헬멧 착용) 193
제75조(안전벨트 착용) 194
제76조(안전벨트 판매) 195
제77조(운전자 및 승무원의 고용에 대한 요건) 195
제78조(트레일러 수의 제한) 197
제79조(경찰 호위 없는 대형자동차 운전 관련 범죄) 197
제80조 [200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2006년 법률 제4호에 따라 폐지] 199
제81조(정보제공의무) 199
제82조(부칙 3의 개정) 204
제83조(특정 범죄에 대한 차량 소유자의 책임) 204
제2절 사고 207
제84조(사고 시 정지의무) 207
제85조(사고 조회) 212
제3절 기타규정 213
제86조(지정된 도로에서 최대 중량 이상의 운송을 승인할 권한) 213
제87조(차량 및 면허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214
제88조(차량 검사 수수료) 215
제89조(수수료 규정 규칙) 215
제90조(차량의 조건 충족 검사) 215
제91조(검사증명서가 없는 차량의 사용 금지) 218
제92조(시설 검사의 권한) 219
제93조(차량 검사 권한) 219
제94조(차량 중량 측정) 220
제95조(차량 압류권한) 221
제95A조(체포영장을 집행 중인 사람에 속한 차량을 고정 또는 압류 및 유치할 수 있는 권한) 224
제95B조(압류된 미준수 동력 보조 자전거에 대한 당국의 몰수권한) 230
제96조(소유자의 동의 없는 자동차 탈취) 235
제97조(사용 중인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제한) 236
제98조(정부 및 군대에 속한 차량에 대한 적용) 237
제V부 대중교통수단 238
제99조(이 부의 적용) 239
제100조(대중교통수단의 분류 및 종류) 239
제101조(대중교통수단의 무면허 사용 금지) 239
제102A조(대중교통수단 면허의 조건 수정) 243
제102B조(장관에 대한 이의제기) 245
제103조(신규 대중교통수단 면허의 최대 수) 245
제104조(대중교통수단 면허의 양도) 248
제105조(대중교통수단의 표시) 248
제106조(사용료) 249
제107조(대중교통수단의 소유자 책임) 250
제108조(면허 취소 및 정지) 251
제109조(공용정류장) 252
제110조(직업면허) 252
제110A조(제휴운전자의 일반 정지) 254
제110B조(제110A조 및 제111조의 해석) 257
제111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260
제VA부 택시서비스 운영자의 면허 261
제111A조(택시서비스 운영자) 261
제111B조(택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면허) 262
제111C조(면허 신청, 보조금 및 기간) 263
제111D조(면허가 부여될 수 있는 특정 조건) 265
제111E조(법인 또는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정관) 268
제111F조(면허조건의 변경) 269
제111G조(면허 보유자에게 지침을 제공할 권한) 271
제111H조(잘못된 면허 보유자를 처리할 권한) 272
제111I조(이 부에 따른 납부액의 회수) 275
제111J조(이 부의 목적을 위한 규칙) 275
제VB부 276
제VI부 고속도로 이용에 관한 조항 276
제112조(도로 사용자 지침을 위하여 장관이 공포하는 고속도로 이용 법규) 276
제113조(지정된 도로에서 차량 사용을 제한하는 권한) 277
제114조(특수도로에 대한 교통규제) 279
제114A조(고속도로에서 배제된 차량의 사용 규정) 280
제115조(일시적으로 도로의 교통을 금지·제한하는 당국의 권한) 282
제116조(경쟁 및 속도 시험 제한) 286
제117조(법원의 차량 몰수명령) 288
제118조(특정 교량에서 차량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권한) 289
제119조(교통 표지판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 292
제120조(교통 지시 및 교통 표지판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294
제121조(보행자 횡단보도) 295
제122조(위험, 방해 또는 부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위치에 차량 방치) 297
제123조(버려지거나 불법 주차된 차량의 이동 또는 고정 등) 297
제123A조(고속도로 정지 차량의 이동) 301
제124조(도로를 가로질러 로프 등을 연결하는 것에 관한 조항) 305
제125조(정부 업무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적용) 305
제126조(승객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물품용 차량) 306
제127조(체포, 정지 및 유치 권한) 307
제127A조(특정한 경우에 신원증명을 요구하는 권한) 310
제127B조(합승자동차 및 버스 인터체인지 내에서 수색권한) 312
제128조(제복을 입지 않은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313
제VII부 그 밖의 조항 314
제129조(허위 진술, 면허 위조 등) 314
제130조(추정) 318
제131조(위반 및 벌칙) 318
제131A조(소환장 및 그 밖의 문서 송달) 319
제131B조(법인체 범죄 등) 324
제132조(규정된 범죄에 대한 붙임딱지 발부) 327
제133조(교통 붙임딱지 통지) 329
제134조(제132조와 제133조의 목적을 위한통지 양식) 330
제135조(범죄의 경합) 331
제136조(면허 수수료의 수표 납부) 332
제137조(이 법에 따라 수령한 자금) 333
제138조(유죄판결을 통보받을 수 있는 등록관 및 부경찰청장) 334
제139조(증거에 대한 조항) 334
제139AA조(선고를 위한 법원의 불기소합의 범죄 고려) 338
제139A조(문서의 진본 인증) 338
제140조(규칙에 대한 일반조항) 338
제141조(의회에 상정할 규칙) 341
제142조(면제권한) 342
제142A조(정무장관과 국무장관의 항소 심리) 342
제142B조(교통을 규제하는 보안책임자의 승인) 343
제143조(행사 등과 관련된 교통규제) 343
제144조(대중교통수단에 남은 자산) 348
제145조(개인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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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7. 8.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