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국가

인도네시아
원법령명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제정/개정일

2013. 12. 27.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인도네시아 사회보장법령집,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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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개정일

2013. 12. 2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PERPRES Nomor 111 Tahun 2013
제어번호

TLAW1202100048

목차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제1조 2
제1A조
2
제4조
2
제5조
3
제6조 4
제6A조
4
제11조 4
제16조 5
제16A조
5
제16B조
6
제16C조 6
제16D조
6
제16E조
6
제16F조 7
제16G조
7
제16H조 7
제16I조
8
제2부 보험료 납부절차
8
제17조 8
제17A조 8
제17B조
9
제18조
9
제22조
9
제23조
10
제25조
11
제27A조 12
제27B조 12
제28조 12
제2부 의약품 의료기구 및 의료소모품 서비스 13
제32조 13
제34조 13
제38조 14
제43조 14
제43A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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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2. 27.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3. 12. 27.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사회보장관리공단에 관한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률 2011년 제24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법률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2004년 제40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법률	2004년 제40호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40 Tahun 2004 tentang Sistem Jaminan Sosial Nasional
법률	2011년 제24호 사회보장공단에 관한 법률	Undang-undang (UU) Nomor 24 Tahun 2011 tentang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노사발전재단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대만	법률	전국민건강보험법	全民健康保險法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독일	법률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명령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미국	법률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미국	법률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미국	법률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의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y tế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스위스	명령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보건복지법(2012)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영국	법률	법정질병 급여법 (1991)	Statutory Sick Pay Act 1991
인도네시아	명령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일본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国民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일본	법률	건강보험법	健康保険法
일본	법률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명령	사회보험 취급 조례	社会保险经办条例
중국	규칙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중국	규칙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중국	명령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캐나다	법률	캐나다 보건법	Canada Health Act
캐나다	법률	보건법	Canada Health Act
프랑스	법률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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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