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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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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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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제정/개정일
- 2018. 12. 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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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독 대역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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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 민법(1,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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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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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chweizerisches Zivilgesetzbuch
-
- 개정일
- 2018.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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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AS 2019 2273
-
- 제어번호
- TLAW1202100047
목차
- 목차
- 스위스 민법
- 서문 1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5조 2
- 제6조 3
- 제7조 3
- 제8조 3
- 제9조 3
- 제10조 4
- 제1편 인법(人法) 4
- 제1장 자연인 4
- 제1절 법인격 4
- 제11조 4
- 제12조 4
- 제13조 4
- 제14조 5
- 제15조 5
- 제16조 5
- 제17조 5
- 제18조 5
- 제19조 5
- 제19a조 6
- 제19b조 6
- 제19c조 7
- 제19d조 7
- 제20조 7
- 제21조 8
- 제22조 8
- 제23조 9
- 제24조 9
- 제25조 9
- 제26조 10
- 제27조 10
- 제28조 10
- 제28a조 11
- 제28b조 11
- 제28c조부터 제28f조까지 13
- 제28g조 13
- 제28h조 13
- 제28i조 14
- 제28k조 14
- 제28l조 15
- 제29조 15
- 제30조 15
- 제30a조 16
- 제31조 16
- 제32조 16
- 제33조 17
- 제34조 17
- 제35조 17
- 제36조 18
- 제37조 18
- 제38조 18
- 제2절 신분의 등록 19
- 제39조 19
- 제40조 19
- 제41조 20
- 제42조 20
- 제43조 21
- 제43a조 21
- 제44조 23
- 제45조 24
- 제45a조 25
- 제46조 26
- 제47조 26
- 제48조 27
- 제49조 28
- 제50조 및 제51조 28
- 제2장 법인 28
- 제1절 일반규정 28
- 제52조 29
- 제53조 29
- 제54조 29
- 제55조 30
- 제56조 30
- 제57조 30
- 제58조 31
- 제59조 31
- 제2절 단체 31
- 제60조 31
- 제61조 32
- 제62조 32
- 제63조 33
- 제64조 33
- 제65조 33
- 제66조 34
- 제67조 34
- 제68조 34
- 제69조 35
- 제69a조 35
- 제69b조 35
- 제69c조 36
- 제70조 37
- 제71조 37
- 제72조 37
- 제73조 38
- 제74조 38
- 제75조 38
- 제75a조 38
- 제76조 39
- 제77조 39
- 제78조 39
- 제79조 39
- 제3절 재단 39
- 제80조 39
- 제81조 40
- 제82조 40
- 제83조 40
- 제83a조 40
- 제83b조 41
- 제83c조 41
- 제83d조 42
- 제84a조 43
- 제84b조 44
- 제85조 44
- 제86조 44
- 제86a조 45
- 제86b조 46
- 제87조 46
- 제88조 46
- 제89조 47
- 제89a조 47
- 제2-2장 모집재산 52
- 제89b조 52
- 제89c조 53
- 제2편 가족법 53
- 제1부 혼인법 53
- 제3장 혼인 53
- 제1절 약혼 53
- 제90조 53
- 제91조 53
- 제92조 54
- 제93조 54
- 제2절 혼인 조건 54
- 제94조 54
- 제95조 55
- 제96조 55
- 제3절 혼인 준비와 혼례 55
- 제97조 55
- 제97a조 56
- 제98조 56
- 제99조 57
- 제100조 58
- 제101조 58
- 제102조 58
- 제103조 59
- 제4절 혼인의 무효 59
- 제104조 59
- 제105조 59
- 제106조 60
- 제107조 61
- 제108조 61
- 제109조 62
- 제110조 62
- 제4장 이혼과 정식 별거 62
- 제1절 이혼 조건 62
- 제111조 62
- 제112조 63
- 제113조 63
- 제114조 63
- 제115조 64
- 제116조 64
- 제2절 정식 별거 64
- 제117조 64
- 제118조 64
- 제3절 이혼의 결과 65
- 제119조 65
- 제120조 65
- 제121조 65
- 제122조 66
- 제123조 66
- 제124조 67
- 제124a조 67
- 제124b조 68
- 제124c조 69
- 제124d조 70
- 제124e조 70
- 제125조 70
- 제126조 72
- 제127조 72
- 제128조 73
- 제129조 73
- 제130조 74
- 제131조 74
- 제131a조 74
- 제132조 75
- 제133조 75
- 제134조 76
- 제135조부터 제149조까지 77
- 제150조부터 제158조까지 77
- 제5장 혼인의 일반 효력 77
- 제159조 77
- 제160조 77
- 제161조 78
- 제162조 78
- 제163조 78
- 제164조 78
- 제165조 79
- 제166조 79
- 제167조 80
- 제168조 80
- 제169조 80
- 제170조 81
- 제171조 81
- 제172조 81
- 제173조 82
- 제174조 83
- 제175조 83
- 제176조 83
- 제176a조 84
- 제177조 84
- 제178조 84
- 제179조 85
- 제180조 85
- 제6장 부부재산법 86
- 제1절 일반규정 86
- 제181조 86
- 제182조 86
- 제183조 86
- 제184조 87
- 제185조 87
- 제186조 88
- 제187조 88
- 제188조 88
- 제189조 88
- 제190조 89
- 제191조 89
- 제192조 89
- 제193조 89
- 제194조 90
- 제195조 90
- 제195a조 90
- 제2절 취득재산공유의 통상 부부재산제 90
- 제196조 91
- 제197조 91
- 제198조 92
- 제199조 92
- 제200조 92
- 제201조 93
- 제202조 93
- 제203조 93
- 제204조 94
- 제205조 94
- 제206조 95
- 제207조 95
- 제208조 96
- 제209조 96
- 제210조 97
- 제211조 97
- 제212조 98
- 제213조 98
- 제214조 99
- 제215조 99
- 제216조 99
- 제217조 100
- 제218조 100
- 제219조 100
- 제220조 101
- 제3절 재산공동제 102
- 제221조 102
- 제222조 102
- 제223조 102
- 제224조 103
- 제225조 103
- 제226조 104
- 제227조 104
- 제228조 104
- 제229조 105
- 제230조 105
- 제231조 105
- 제232조 105
- 제233조 106
- 제234조 106
- 제235조 107
- 제236조 107
- 제237조 108
- 제238조 108
- 제239조 108
- 제240조 109
- 제241조 109
- 제242조 109
- 제243조 110
- 제244조 110
- 제245조 111
- 제246조 111
- 제4절 별산제 111
- 제247조 111
- 제248조 111
- 제249조 112
- 제250조 112
- 제251조 112
- 제2부 혈족 112
- 제7장 친자관계의 발생 113
- 제1절 일반규정 113
- 제252조 113
- 제253조 113
- 제254조 113
- 제2절 남편의 친생자 113
- 제255조 113
- 제256조 114
- 제256a조 114
- 제256b조 115
- 제256c조 115
- 제257조 116
- 제258조 116
- 제259조 116
- 제3절 인지 및 생부 판결 117
- 제260조 117
- 제260a조 118
- 제260b조 118
- 제260c조 119
- 제261조 119
- 제262조 120
- 제263조 120
- 제4절 입양 121
- 제264조 121
- 제264a조 122
- 제264b조 122
- 제264c조 123
- 제264d조 123
- 제265조 124
- 제265a조 124
- 제265b조 124
- 제265c조 125
- 제265d조 125
- 제266조 125
- 제267조 126
- 제267a조 127
- 제267b조 128
- 제268조 128
- 제268a조 129
- 제268a-2조 129
- 제268a-3조 130
- 제268a-4조 130
- 제268b조 131
- 제268c조 131
- 제268d조 132
- 제268e조 133
- 제269조 134
- 제269a조 134
- 제269b조 134
- 제269c조 135
- 제8장 친자관계의 효력 135
- 제1절 부모와 자녀의 공동체 135
- 제270조 135
- 제270a조 136
- 제270b조 137
- 제271조 137
- 제272조 137
- 제273조 137
- 제274조 138
- 제274a조 139
- 제275조 139
- 제275a조 140
- 제2절 부모의 부양의무 140
- 제276조 140
- 제276a조 141
- 제277조 141
- 제278조 141
- 제279조 142
- 제280조부터 제284조까지 142
- 제285조 142
- 제285a조 143
- 제286조 143
- 제286a조 144
- 제287조 145
- 제287a조 145
- 제288조 146
- 제289조 146
- 제290조 146
- 제291조 147
- 제292조 147
- 제293조 147
- 제294조 148
- 제295조 148
- 제3절 친권 149
- 제296조 149
- 제297조 149
- 제298조 150
- 제298a조 151
- 제298b조 152
- 제298c조 153
- 제298d조 153
- 제298e조 154
- 제299조 154
- 제300조 154
- 제301조 155
- 제301a조 156
- 제302조 157
- 제303조 157
- 제304조 158
- 제305조 158
- 제306조 158
- 제307조 159
- 제308조 160
- 제309조 160
- 제310조 160
- 제311조 161
- 제312조 162
- 제313조 162
- 제314조 162
- 제314a조 163
- 제314a-2 163
- 제314b조 164
- 제314c조 164
- 제314d조 165
- 제314e조 165
- 제315조 166
- 제315a조 167
- 제315b조 167
- 제316조 168
- 제317조 168
- 제4절 자녀의 재산 169
- 제318조 169
- 제319조 169
- 제320조 169
- 제321조 170
- 제322조 170
- 제323조 171
- 제324조 171
- 제325조 171
- 제326조 172
- 제327조 172
- 제5절 미성년자의 후견 173
- 제327a조 173
- 제327b조 173
- 제327c조 173
- 제9장 가족공동체 174
- 제1절 지원의무 174
- 제328조 174
- 제329조 174
- 제330조 175
- 제2절 가장권 175
- 제331조 175
- 제332조 176
- 제333조1 176
- 제334조 177
- 제334-2조 177
- 제3절 가족 재산 178
- 제335조 178
- 제336조 178
- 제337조 179
- 제338조 179
- 제339조 179
- 제340조 180
- 제341조 180
- 제342조 180
- 제343조 181
- 제344조 181
- 제345조 182
- 제346조 182
- 제347조 182
- 제348조 183
- 제349조부터 제358조까지 183
- 제359조 183
- 제3부 성인 보호 184
- 제10장 임의후견 및 법정 조치 184
- 제1절 임의후견 184
- 제1관 후견계약 184
- 제360조 184
- 제361조 184
- 제362조 185
- 제363조 185
- 제364조 186
- 제365조 186
- 제366조 187
- 제367조 187
- 제368조 188
- 제369조 188
- 제2관 사전의료지시 189
- 제370조 189
- 제371조 189
- 제372조 190
- 제373조 190
- 제2절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법정 조치 191
- 제1관 배우자 또는 등록된 동반자의 대리 191
- 제374조 191
- 제375조 192
- 제376조 192
- 제2관 의료 조치에 관한 대리 193
- 제377조 193
- 제378조 194
- 제379조 195
- 제380조 195
- 제381조 196
- 제3관 주거·요양시설 입소 196
- 제382조 196
- 제383조 197
- 제384조 198
- 제385조 198
- 제386조 199
- 제387조 200
- 제11장 관청의 조치 200
- 제1절 일반 원칙 200
- 제388조 200
- 제389조 200
- 제2절 후견 201
- 제1관 일반규정 201
- 제390조 201
- 제391조 202
- 제392조 202
- 제2관 후견의 종류 203
- 제393조 203
- 제394조 203
- 제395조 204
- 제396조 204
- 제397조 205
- 제398조 205
- 제3관 후견의 종료 205
- 제399조 205
- 제4관 후견인 206
- 제400조 206
- 제401조 206
- 제402조 207
- 제403조 207
- 제404조 208
- 제5관 후견의 수행 208
- 제405조 208
- 제406조 209
- 제407조 210
- 제408조 210
- 제409조 211
- 제410조 211
- 제411조 211
- 제412조 211
- 제413조 212
- 제414조 212
- 제6관 성인보호청의 협조 213
- 제415조 213
- 제416조 213
- 제417조 215
- 제418조 215
- 제7관 성인보호청의 개입 215
- 제419조 215
- 제8관 친족에 대한 특별규정 216
- 제420조 216
- 제9관 후견인 직무의 종료 216
- 제421조 216
- 제422조 217
- 제423조 217
- 제424조 218
- 제425조 218
- 제3절 보호시설 수용 219
- 제426조 219
- 제427조 219
- 제428조 220
- 제429조 220
- 제430조 221
- 제431조 222
- 제432조 222
- 제433조 223
- 제434조 223
- 제435조 224
- 제436조 225
- 제437조 225
- 제438조 225
- 제439조 225
- 제12장 조직 226
- 제1절 관청과 토지관할 226
- 제440조 226
- 제441조 227
- 제442조 227
- 제2절 절차 228
- 제1관 성인보호청의 절차 228
- 제443조 228
- 제444조 229
- 제445조 229
- 제446조 230
- 제447조 230
- 제448조 230
- 제449조 232
- 제449a조 232
- 제449b조 232
- 제449c조 233
- 제2관 법원 항고심 절차 233
- 제450조 233
- 제450a조 233
- 제450b조 234
- 제450c조 234
- 제450d조 235
- 제450e조 235
- 제3관 공동 규정 236
- 제450f조 236
- 제4관 집행 236
- 제450g조 236
- 제3절 제3자와의 관계 및 공조의무 236
- 제451조 236
- 제452조 237
- 제453조 237
- 제4절 책임 238
- 제454조 238
- 제455조 239
- 제456조 239
- 제3편 상속법 240
- 제1부 상속인 240
- 제13장 법정상속인 240
- 제457조 240
- 제458조 240
- 제459조 241
- 제460조 241
- 제461조 241
- 제462조 242
- 제463조부터 제464조까지 242
- 제465조 242
- 제466조 242
- 제14장 사인처분 242
- 제1절 처분능력 242
- 제467조 243
- 제468조 243
- 제469조 243
- 제2절 처분의 자유 244
- 제470조 244
- 제471조 244
- 제472조 244
- 제473조 245
- 제474조 245
- 제475조 246
- 제476조 246
- 제477조 246
- 제478조 246
- 제479조 247
- 제480조 247
- 제3절 처분의 종류 248
- 제481조 248
- 제482조 248
- 제483조 249
- 제484조 249
- 제485조 250
- 제486조 250
- 제487조 251
- 제488조 251
- 제489조 251
- 제490조 252
- 제491조 252
- 제492조 253
- 제492a조 253
- 제493조 253
- 제494조 254
- 제495조 254
- 제496조 255
- 제497조 255
- 제4절 처분 형식 255
- 제498조 256
- 제499조 256
- 제500조 256
- 제501조 256
- 제502조 257
- 제503조 257
- 제504조 258
- 제505조 258
- 제506조 259
- 제507조 259
- 제508조 260
- 제509조 260
- 제510조 260
- 제511조 261
- 제512조 261
- 제514조 262
- 제515조 262
- 제516조 263
- 제5절 유언집행자 263
- 제517조 263
- 제518조 263
- 제6절 처분의 무효와 감소 264
- 제519조 264
- 제520조 265
- 제520a조 265
- 제521조 266
- 제522조 266
- 제523조 267
- 제524조 267
- 제525조 267
- 제526조 268
- 제527조 268
- 제528조 269
- 제529조 269
- 제530조 269
- 제531조 270
- 제532조 270
- 제533조 270
- 제7절 상속계약에 근거한 소송 271
- 제534조 271
- 제535조 272
- 제536조 272
- 제2부 상속 272
- 제15장 상속의 개시 272
- 제537조 272
- 제538조 273
- 제539조 273
- 제540조 274
- 제541조 274
- 제542조 275
- 제543조 275
- 제544조 275
- 제545조 275
- 제546조 276
- 제547조 276
- 제548조 277
- 제549조 277
- 제550조 278
- 제16장 상속개시의 효력 278
- 제1절 보장조치 278
- 제551조 279
- 제552조 279
- 제553조 279
- 제554조 280
- 제555조 281
- 제556조 281
- 제557조 282
- 제558조 282
- 제559조 283
- 제2절 상속재산의 취득 283
- 제560조 283
- 제561조 284
- 제562조 284
- 제563조 284
- 제564조 285
- 제565조 285
- 제566조 286
- 제567조 286
- 제568조 286
- 제569조 287
- 제570조 287
- 제571조 287
- 제572조 288
- 제573조 288
- 제574조 289
- 제575조 289
- 제576조 289
- 제577조 290
- 제578조 290
- 제579조 290
- 제3절 공개 재산목록 291
- 제580조 291
- 제581조 291
- 제582조 292
- 제583조 292
- 제584조 293
- 제585조 293
- 제586조 293
- 제587조 294
- 제588조 294
- 제589조 294
- 제590조 295
- 제591조 295
- 제592조 296
- 제4절 공식 청산 296
- 제593조 296
- 제594조 297
- 제595조 297
- 제596조 297
- 제 597조 298
- 제5절 상속회복의 소 298
- 제598조 298
- 제599조 299
- 제600조 299
- 제601조 299
- 제17장 상속재산의 분할 300
- 제1절 분할 전 공동상속 300
- 제602조 300
- 제603조 300
- 제604조 301
- 제605조 301
- 제606조 302
- 제2절 분할방법 302
- 제607조 302
- 제608조 302
- 제609조 303
- 제610조 303
- 제611조 304
- 제612조 304
- 제612a조 305
- 제613조 305
- 제613a조 306
- 제614조 306
- 제615조 306
- 제616조 307
- 제617조 307
- 제618조 307
- 제619조 307
- 제620조부터 제625조까지 307
- 제3절 조정 307
- 제626조 307
- 제627조 308
- 제628조 308
- 제629조 309
- 제630조 309
- 제631조 309
- 제632조 310
- 제633조 310
- 제4절 분할의 완료와 효력 310
- 제634조 310
- 제635조 310
- 제636조 311
- 제637조 311
- 제638조 312
- 제639조 312
- 제640조 312
- 제4편 물권법 313
- 제1부 소유권 313
- 제18장 일반규정 313
- 제641조 313
- 제641a조 313
- 제643조 314
- 제644조 314
- 제645조 315
- 제646조 315
- 제647조 316
- 제647a조 316
- 제647b조 317
- 제647c조 318
- 제647d조 318
- 제647e조 319
- 제648조 319
- 제649조 320
- 제649a조 320
- 제649b조 321
- 제649c조 322
- 제650조 322
- 제651조 322
- 제651a조 323
- 제652조 324
- 제653조 324
- 제654조 324
- 제654a조 325
- 제19장 토지소유권 325
- 제1절 토지소유권의 목적물, 취득 및 상실 325
- 제655조 325
- 제655a조 326
- 제656조 326
- 제657조 327
- 제658조 327
- 제659조 327
- 제660조 328
- 제660a조 328
- 제660b조 329
- 제661조 329
- 제662조 329
- 제663조 330
- 제664조 330
- 제665조 331
- 제666조 331
- 제666a조 332
- 제666b조 332
- 제2절 토지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333
- 제667조 333
- 제668조 333
- 제669조 334
- 제670조 334
- 제671조 334
- 제672조 335
- 제673조 335
- 제674조 335
- 제675조 336
- 제676조 336
- 제677조 337
- 제678조 337
- 제679조 338
- 제679a조 339
- 제680조 339
- 제681조 339
- 제681a조 340
- 제681b조 341
- 제682조 341
- 제682a조 342
- 제683조 342
- 제684조 342
- 제685조 342
- 제686조 343
- 제687조 343
- 제688조 343
- 제689조 344
- 제690조 344
- 제691조 345
- 제692조 345
- 제693조 346
- 제694조 346
- 제695조 347
- 제696조 347
- 제697조 347
- 제698조 348
- 제699조 348
- 제700조 348
- 제701조 349
- 제702조 349
- 제703조 350
- 제704조 351
- 제705조 351
- 제706조 351
- 제707조 352
- 제708조 352
- 제709조 353
- 제710조 353
- 제711조 354
- 제712조 354
- 제3절 구분소유권 354
- 제712a조 355
- 제712b조 355
- 제712c조 356
- 제712d조 357
- 제712e조 358
- 제712f조 358
- 제712g조 359
- 제712h조 360
- 제712i조 361
- 제712k조 362
- 제712l조 362
- 제712m조 362
- 제712n조 364
- 제712o조 364
- 제712p조 365
- 제712q조 365
- 제712r조 366
- 제712s조 366
- 제712t조 367
- 제20장 동산소유권 368
- 제713조 368
- 제714조 368
- 제715조 368
- 제716조 369
- 제717조 369
- 제718조 369
- 제719조 370
- 제720조 370
- 제720a조 371
- 제721조 371
- 제722조 371
- 제723조 372
- 제724조 373
- 제725조 374
- 제726조 374
- 제727조 374
- 제728조 375
- 제729조 376
- 제2부 제한물권 376
- 제21장 역권과 토지부담 376
- 제1절 지역권(地役權) 376
- 제730조 376
- 제731조 377
- 제732조 377
- 제733조 378
- 제734조 378
- 제735조 378
- 제736조 378
- 제737조 379
- 제738조 379
- 제739조 380
- 제740조 380
- 제740a조 380
- 제741조 381
- 제742조 381
- 제743조 381
- 제744조 382
- 제2절 사용권 및 그 밖의 역권 382
- 제745조 382
- 제746조 382
- 제747조 383
- 제748조 383
- 제749조 383
- 제750조 384
- 제751조 384
- 제752조 384
- 제753조 385
- 제754조 385
- 제755조 385
- 제756조 386
- 제757조 386
- 제758조 386
- 제759조 387
- 제760조 387
- 제761조 387
- 제762조 388
- 제763조 388
- 제764조 388
- 제765조 389
- 제766조 389
- 제767조 390
- 제768조 390
- 제769조 390
- 제770조 391
- 제771조 392
- 제772조 392
- 제773조 392
- 제774조 393
- 제775조 393
- 제776조 394
- 제777조 394
- 제778조 395
- 제779조 395
- 제779a조 395
- 제779b조 396
- 제779c조 396
- 제779d조 396
- 제779e조 397
- 제779f조 397
- 제779g조 397
- 제779h조 398
- 제779i조 398
- 제779k조 399
- 제779l조 399
- 제780조 399
- 제781조 400
- 제781a조 400
- 제3절 토지부담 401
- 제782조 401
- 제783조 401
- 제784조 402
- 제785조 402
- 제786조 402
- 제787조 402
- 제788조 403
- 제789조 404
- 제790조 404
- 제791조 404
- 제792조 404
- 제22장 부동산 담보 405
- 제1절 일반규정 405
- 제793조 405
- 제794조 405
- 제795조 406
- 제796조 406
- 제797조 406
- 제798조 407
- 제798a조 407
- 제799조 407
- 제800조 408
- 제801조 408
- 제802조 408
- 제803조 409
- 제804조 409
- 제805조 409
- 제806조 410
- 제807조 411
- 제808조 411
- 제809조 412
- 제810조 412
- 제811조 413
- 제812조 413
- 제813조 414
- 제814조 414
- 제815조 414
- 제816조 415
- 제817조 415
- 제818조 416
- 제819조 416
- 제820조 417
- 제821조 417
- 제822조 418
- 제823조 418
- 제2절 부동산저당증권 418
- 제824조 419
- 제825조 419
- 제826조 419
- 제827조 420
- 제828조 420
- 제829조 420
- 제830조 421
- 제831조 421
- 제832조 421
- 제833조 422
- 제834조 423
- 제835조 423
- 제836조 423
- 제837조 424
- 제838조 425
- 제839조 425
- 제840조 426
- 제841조 427
- 제3절 채무증권 427
- 제842조 427
- 제843조 428
- 제844조 428
- 제845조 429
- 제846조 429
- 제847조 429
- 제848조 430
- 제849조 430
- 제850조 430
- 제851조 431
- 제852조 431
- 제853조 432
- 제854조 432
- 제855조 432
- 제856조 433
- 제857조 433
- 제858조 433
- 제859조 434
- 제860조 434
- 제861조 435
- 제862조 435
- 제863조 435
- 제864조 436
- 제865조 436
- 제866조부터 제874조까지 437
- 제4절 부동산질권 담보부 대출채권의 발행 437
- 제875조 437
- 제876조부터 제883조까지 437
- 제23장 동산담보권 437
- 제1절 동산질권과 유치권 437
- 제884조 438
- 제885조 438
- 제886조 439
- 제887조 439
- 제888조 439
- 제889조 439
- 제890조 440
- 제891조 440
- 제892조 441
- 제893조 441
- 제894조 441
- 제895조 441
- 제896조 442
- 제897조 442
- 제898조 443
-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질권 443
- 제899조 443
- 제900조 444
- 제901조 444
- 제902조 444
- 제903조 445
- 제904조 445
- 제905조 446
- 제906조 446
- 제3절 전당 446
- 제907조 446
- 제908조 447
- 제909조 447
- 제910조 447
- 제911조 448
- 제912조 448
- 제913조 449
- 제914조 449
- 제915조 449
- 제4절... 449
- 제916조부터 제918조까지 449
- 제3부 점유권과 토지등기부 450
- 제24장 점유권 450
- 제919조 450
- 제920조 450
- 제922조 451
- 제923조 451
- 제924조 451
- 제925조 452
- 제926조 452
- 제927조 452
- 제928조 453
- 제929조 453
- 제930조 454
- 제931조 454
- 제932조 454
- 제933조 455
- 제934조 455
- 제935조 456
- 제936조 456
- 제937조 456
- 제938조 457
- 제939조 457
- 제940조 458
- 제941조 458
- 제25장 토지등기부 458
- 제942조 458
- 제943조 459
- 제944조 460
- 제945조 460
- 제946조 460
- 제947조 461
- 제948조 461
- 제949조 462
- 제949a조 462
- 제949b조 464
- 제949d조 464
- 제950조 464
- 제951조 465
- 제952조 465
- 제953조 465
- 제954조 466
- 제955조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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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6a조 467
- 제956b조 467
- 제957조 468
- 제958조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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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0조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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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1a조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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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2a조 471
- 제963조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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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6조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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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8조 474
- 제969조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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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70a조 475
- 제971조 476
- 제972조 476
- 제973조 477
- 제974조 477
- 제974a조 477
- 제974b조 478
- 제975조 479
- 제976조 479
- 제976a조 480
- 제976b조 480
- 제976c조 480
- 제977조 481
- 종장 적용규정과 시행규정 482
- 제1절 구법과 신법의 적용 482
- 제1조 482
- 제2조 482
- 제3조 483
- 제4조 483
- 제5조 483
- 제6조 484
- 제6a조 485
- 제6b조 485
- 제6c조 486
- 제6d조 486
- 제7조 486
- 제7a조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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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c조 488
- 제7d조 488
- 제7e조 489
- 제8조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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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의 이전 규정 본문 제6장 부부재산법 524
- 제1절 일반규정 524
- 제178조 524
- 제179조 524
- 제180조 525
- 제181조 525
- 제182조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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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6조 527
- 제187조 528
- 제188조 528
- 제189조 529
- 제190조 529
- 제191조 529
- 제192조 530
- 제193조 530
- 제2절 재산통합제 530
- 제194조 530
- 제195조 531
- 제196조 531
- 제197조 532
- 제198조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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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0조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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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0조 537
- 제211조 537
- 제212조 538
- 제213조 538
- 제214조 538
- 제3절 재산공동제 539
- 제215조 539
- 제216조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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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조 540
- 제219조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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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3조 543
- 제224조 543
- 제225조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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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6조 548
- 제237조 548
- 제238조 549
- 제239조 549
- 제240조 549
- 제4절 별산제 550
- 제241조 550
- 제242조 550
- 제243조 551
- 제244조 551
- 제245조 551
- 제246조 552
- 제247조 552
- 제5절 부부재산등기부 552
- 제248조 552
- 제249조 553
- 제250조 553
- 제251조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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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 네덜란드 | 법률 |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
| 뉴질랜드 | 법률 | 2007 상속(살인)법 |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총칙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상속편 시행법 | 民法繼承編施行法 |
| 대만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민법 : 상속 [부분번역] | 民法 |
| 대만 | 법률 | 대만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덴마크 | 법률 | 「혼인 의식 및 종료에 관한 법」, 「혼인의 법적 효력에 관한 법」, 「사법법」의 개정 및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의 폐지에 관한 법 | Lov om ændring af lov om ægteskabs indgåelse og opløsning, lov om ægteskabets retsvirkninger og retsplejeloven og om ophævelse af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덴마크 | 법률 | 등록완료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 Lov om registreret partnerskab |
| 독일 | 법률 |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 제4권 가족법(제3절, 제2관)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바이에른주 재단법 | Bayerisches Stift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청법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
| 독일 | 법률 |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성년후견법 | Landesbetreuungsgesetz |
| 독일 | 법률 |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조배분에 있어서의 가혹규율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Regelung von Härten im Versorgungsausgleich |
| 독일 | 법률 | 배상책임법 | Haftpflicht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보장법 개정법률 | Unterhaltssicher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부양법, 절차법 및 기타의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법률 | Gesetz zur Änderung unterhaltsrechtlicher, verfahrensrechtlicher und anderer Vorschrift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물권정비법 | Sachenrechtsbereinigungsgesetz - SachenRBerG |
| 독일 | 법률 | 동독 채무원부 정리법 | Gesetz zur Behandlung von Schuldbuchforderungen gegen die ehemalige Deutsche Demokratische Republik |
| 독일 | 법률 | 채권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schuldrechtlicher Nutzungsverhältnisse an Grundstücken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명령 | 저당권 상환령 | Verordnung über die Ablösung früherer Rechte und andere vermögensrechtliche Fragen |
| 독일 | 명령 | 투자용 등기대상의 우선적 취급에 관한 명령 | Verordnung über die vorrangige Bearbeitung investiver Grundbuchsachen |
| 독일 | 법률 | 연방민법시행법률 [부분번역] |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시행법 [부분번역] | Einfuhrungsgesetz zum Burgerlichen Gesetzbuche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명령 | 바이에른주 재단법 시행령 | Verordnung zur Ausführung des Bayerischen Stiftungsgesetzes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동성공동체(생활동반자관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법 | Gesetz zur Beendigung der Diskriminierung gleichgeschlechtlicher Gemeinschaften: Lebenspartnerschaften |
| 독일 | 법률 | 보통거래약관규제법 |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성년 후견에 있어 관청의 과제의 수행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후견인 보수법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성년후견에서의 관청의 임무 담당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Wahrnehmung behördlicher Aufgaben bei der Betreuung Volljähriger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미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보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Vergütung von Vormündern und Betreuern |
| 독일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독일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ürgerliches Gesetzbuch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1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Первая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2부 [부분번역]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Втора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 연방 민법 제4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Четьртая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1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перв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3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Третье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 러시아 | 법률 | 민법전. 제3부 |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Часть Третья |
| 멕시코 | 법률 | 연방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federal |
| 몽골 | 법률 | 장비임대법 |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САНХҮҮГИЙН ТҮРЭЭС /ЛИЗИНГ/-ИЙН ТУХАЙ |
| 몽골 | 법률 | 몽골 민법 [부분번역] | ИРГЭНИЙ ХУУЛЬ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의료 제공자에 의한 의료정보 공개 [부분번역] | Disclosure of Medical Information by Providers |
| 미국 | 법률 | 뉴욕시 생활동반자 관계 | New York City Domestic Partnerships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公民權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 [부분번역] | Civil Right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상품권 | Gift Certificates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연결된 장치의 보안 | Security of Connected Devices |
| 미국 | 법률 | 민권법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민권법(1991)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공민권법령 [부분번역] | Civil Rights Act of 1964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임대차 [부분번역] | Hiring |
| 미국 | 법률 | 민권법 | Civil Rights Act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민법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 및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혼인과 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외국인 관련 혼인 및 가족에 관한 혼인과 가족법 일부 조항의 시행령 | Nghi đi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명령 | 산업무역부 관리 수입식품의 식품안전의 국가 검사 규정 | Thông tư quy định kiểm tra nhà nước về an toàn thực phẩm đối với thực phẩm nhập khẩu thuộc trách nhiệm quản lý của bộ công thương |
| 베트남 | 법률 | 혼인가족법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민사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법률 | 결혼과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혼인 및 가족법 시행령 [부분번역]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về quan hệ hôn nhân và gia đình có yếu tố nước ngoài |
| 베트남 | 법률 | 혼인과 가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uật Hôn nhân và gia đình |
| 베트남 | 명령 | 식품 생산시설에 대한 공통 위생 조건에 대한 규정 발행 | Quy định về các điều kiện vệ sinh chung đối với cơ sở sản xuất thực phẩm |
| 베트남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Bộ luật dân sự |
| 베트남 | 명령 | 민법 시행령 |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các quy định của Bộ luật dân sự |
| 벨기에 | 법률 |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
| 벨기에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ode Civil |
| 스페인 | 법률 | 계약 일반 조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ey 7/1998, de 13 de abril, sobre condiciones generales de la contratación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공중보건법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ct |
| 싱가포르 | 법률 | 계약(제3자 보호)법 | Contracts (Rights of Third Parties)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산(가족규정)법 | Inheritance (Family Provis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민법 | Civil Law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정신능력법 | Mental Capacit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혼외자상속법 | Legitimacy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검인 및 집행법 | Probate and Administration Act |
| 싱가포르 | 법률 | 유언법 | Wills Act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2008년 제14차 두바이 저당법 | Law No. (14) of 2008 Concerning Mortgages in the Emirate of Dubai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민사거래법 |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 에스토니아 | 법률 | 민법전 일반부 | Tsiviilseadustiku üldosa seadus |
| 에스토니아 | 법률 | 재산법 | Asjaõigusseadus |
| 영국 | 법률 | 1995 법률개혁(상속)법 | Law Reform (Succession) Act 1995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부분번역] | Family Law Act 1996 |
| 영국 | 법률 | 재산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보칙) (1989) | Law of Property (Miscellaneous Provisions) Act 1989 |
| 영국 | 법률 | 범죄처리절차법(2002) [부분번역] | Proceeds of Crime Act 2002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자녀양육법(1991) | Child Support Act 1991 |
| 영국 | 법률 | 인접토지의 통행에 관한 법률 (1992) | Access to Neighbouring Land Act 1992 |
| 영국 | 법률 | 가족법(1996) | Family Law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주택 소유권법 | Bundesgesetz über das Wohnungseigentum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사소유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 보장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е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гарантиях прав собственников |
| 이란 | 법률 | 민사책임법 | قانون مسئولیت مدنی |
| 이탈리아 | 법률 | 이탈리아 민법 [부분번역] | Codice civile |
| 인도네시아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Kitab Undang-Undang Hukum Perdata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임의후견계약에 관한 법률 | 任意後見契約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民法 |
| 일본 | 법률 | 민법 | 民法 |
| 일본 | 법률 | 성년후견제도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成年後見制度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불법행위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규칙 | 계약(제3자 권리)조례 | 合約(第三者權利)條例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민법통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판법 | 婚姻登记办法 |
| 중국 | 명령 | 혼인등기관리조례 | 婚姻登记管理条例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혼인법 | 中华人民共和国婚姻法 |
| 중국 | 법률 | 상속법 | 中华人民共和国继承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침권책임법 | 中华人民共和国侵权责任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물권법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합동법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계약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외사민사관계법률적용법 | 中华人民共和国涉外民事关系法律适用法 |
| 중국 | 법률 | 민법총칙 | 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부분번역] | 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 |
| 중국 | 규칙 |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
| 칠레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Código civil |
| 캄보디아 | 법률 | 계약 및 책임에 관한 법률 | Law Referring to Contract and Other Liabilities |
| 캄보디아 | 명령 |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혼인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 | Laying down Procedures and Formalities of Marriage between Cambodians and Foreigners |
| 캄보디아 | 법률 | 혼인 및 가족법 | Law on Marriage and Family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ivil Code of Quebec |
| 캐나다 | 법률 | 퀘벡주 민법전 [부분번역] | Code civil du Québec |
| 케냐 | 법률 | 상품매매법 | Sale of Goods Act |
| 태국 | 법률 | 민상법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민상법전 [부분번역] | ประมวลกฎหมายแพ่งและพาณิชย์ |
| 태국 | 법률 | 2008년 관광사업 및 관광안내사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ธุรกิจนำเที่ยวและมัคคุเทศก์ พ.ศ. ๒๕๕๑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임치 및 계쟁물임치 | III.XI. Du dépôt et du séquestr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대차 | III.X. Du prê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회사 | III.IX. De la soc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제3권 제8편 [부분번역] | III.VIII. Du contrat de lou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공유권의 행사에 관한 계약 | III.IX bis.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exercice des droits indivi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사행계약 | III.XII. Des contrat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점유와 취득시효 | III.XXI. De la possession et de la prescription acquisi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참여절차 합의 | III.XVII. De la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중재합의 | III.XVI. De la convention d'arbitr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Code civil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질권 일반 | IV.II.II.II.I. Du droit commun du gage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권 | I.I. Des droits civil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상속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출생증명서 | I.II.II. Des actes de naissanc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민법전 [부분번역] | I. Des personne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XI. De la majorité et des majeurs protégés par la loi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I. Des success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위임 | III.XIII. Du mandat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신탁 | III.XIV. De la fiduci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 De la filiation |
| 프랑스 | 법률 | 공유상태에 있는 부동산 지분의 한정권에 관한 법률 | Loi n° 79-2 du 2 janvier 1979 relative aux droits grevant les lots d'un immeuble soumis au statut de la co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화해 | III.XV. Des transactions |
| 프랑스 | 법률 | 민법 : 소멸시효 | III.XX. De la prescription extinctive |
| 프랑스 | 법률 | 민법 [부분번역] | III. Des différentes manières dont on acquiert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전 [부분번역] | IV.II.III.IV. De l'inscription des privilèges et des hypothèque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의 결함제조물책임법 | III.IV bis. De la responsabilité du fait des produits défectueux |
| 프랑스 | 법률 | 민법전 : 시민연대계약과 사실혼 | I. XIII. Du pacte civil de solidarité et du concubinag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I.II. La formation du contrat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I.III. Des sources d'obligations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I. Des biens et des différentes modifications de la propriété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민법 [부분번역] | IV. Des sûretés |
| 필리핀 | 법률 | 「필리핀 가족법」으로 알려진 행정명령 제209호 제176조를 개정하는 목적상 혼외자의 아버지 성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 | An act allowing illegitimate children to use the surname of their father, amending for the purpose article 176 of executive order No. 209, otherwise known as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 필리핀 | 명령 | 필리핀 가족법 [부분번역] | The Family Code of the Philippin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