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웨덴
원법령명

Skollag (2010:800)
제정/개정일

2020. 06. 25.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스웨덴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웨덴 학교법,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kollag (2010:800)
개정일

2020. 06.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교육·학술
국내관련법률

교육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SFS 2020:605
제어번호

TLAW1202100045

목차
학교법(2010:800)
제1장 서두조항 1
제1조 1
제2조 2
제3조 2
제4조 4
제5조 4
제5a조 5
제6조 6
제7조 6
제8조 6
제9조 7
제10조 7
제11조 7
제12조 8
제2장 교장 및 책임 분과 10
제1조 10
제2조 10
제3조 11
제4조 12
제5조 12
제5a조 13
제5b조 14
제5c조 14
제5d조 14
제6조 14
제6a조 15
제7조 15
제8조 16
제8a조 16
제8b조 17
제9조 17
제10조 17
제11조 18
제12조 18
제13조 19
제14조 20
제15조 20
제16조 20
제16a조 21
제16b조 21
제17조 22
제18조 22
제19조 23
제20조 24
제21조 25
제22조 25
제22a조 26
제22b조 27
제23조 27
제24조 29
제25조 29
제26조 30
제27조 30
제28조 31
제29조 31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4
제35조 34
제36조 34
제3장 아동과 학생의 목표를 향한 발전 34
제1조 35
제2조 35
제3조 36
제4조 36
제4a조 38
제4b조 38
제5조 38
제6조 39
제7조 39
제8조 41
제9조 41
제10조 42
제11조 42
제11a조 42
제12조 43
제12a조 43
제12b조 44
제12c조 44
제12d조 45
제12e조 46
제12f조 46
제12g조 47
제12h조 47
제12i조 48
제12j조 49
제13조 49
제13a조 50
제14조 50
제15조 50
제16조 51
제17조 51
제18조 52
제19조 52
제20조 52
제21조 53
제4장 품질 및 영향 53
제1조 53
제2조 54
제3조 54
제4조 54
제5조 55
제6조 55
제7조 55
제8조 55
제9조 56
제10조 56
제11조 56
제12조 57
제13조 57
제14조 58
제15조 58
제16조 59
제17조 59
제5장 보안 및 정숙 학습 59
제1조 59
제2조 60
제3조 60
제4조 60
제5조 60
제6조 61
제7조 62
제8조 62
제9조 62
제10조 63
제11조 63
제12조 63
제13조 64
제14조 65
제15조 65
제16조 66
제17조 66
제18조 67
제19조 68
제20조 69
제21조 69
제22조 70
제23조 70
제24조 71
제6장 학대적 처우에 대한 조치 71
제1조 71
제2조 71
제3조 72
제4조 72
제5조 72
제6조 73
제7조 73
제8조 73
제9조 74
제10조 74
제11조 75
제12조 75
제13조 76
제14조 76
제15조 76
제16조 77
제7장 의무교육 및 교육권 77
제1조 77
제2조 78
제3조 79
제4조 79
제5조 79
제5a조 80
제5b조 80
제6조 81
제7조 81
제8조 82
제9조 82
제10조 83
제11조 83
제11a조 83
제11b조 84
제12조 84
제13조 85
제14조 85
제15조 85
제16조 86
제17조 86
제18조 88
제19조 88
제19a조 88
제20조 89
제21조 89
제22조 90
제23조 90
제8장 유치원 91
제1조 91
제2조 91
제3조 91
제4조 92
제5조 92
제6조 92
제7조 92
제8조 93
제9조 93
제10조 93
제11조 94
제12조 94
제12a조 94
제13조 95
제14조 95
제15조 96
제16조 96
제17조 96
제18조 97
제19조 97
제20조 98
제21조 98
제22조 98
제23조 99
제24조 99
제9장 예비기초학교 99
제1조 99
제2조 100
제3조 100
제4조 100
제5조 100
제6조 101
제6a조 101
제7조 101
제8조 102
제9조 102
제10조 102
제11조 103
제12조 103
제13조 104
제14조 104
제15조 104
제15a조 105
제15b조 105
제15c조 106
제15d조 106
제16조 107
제17조 107
제18조 108
제19조 108
제20조 108
제21조 109
제21a조 109
제22조 110
제10장 기초학교 110
제1조 110
제2조 110
제3조 111
제4조 112
제5조 113
제6조 113
제6a조 114
제7조 114
제7a조 115
제7b조 115
제8조 115
제8a조 116
제9조 116
제9a조 117
제10조 118
제11조 118
제12조 118
제13조 119
제14조 120
제15조 120
제16조 121
제17조 121
제18조 121
제19조 121
제20조 122
제20a조 122
제21조 122
제22조 123
제23조 123
제23a조 124
제23b조 124
제23c조 125
제23d조 125
제23e조 126
제23f조 126
제24조 126
제25조 127
제26조 127
제27조 128
제28조 128
제29조 128
제30조 129
제31조 130
제32조 130
제33조 131
제34조 131
제35조 132
제36조 133
제37조 133
제38조 134
제39조 134
제40조 135
제41조 135
제11장 기초학교 135
제1조 135
제2조 136
제3조 137
제4조 137
제5조 137
제6조 138
제7조 139
제8조 139
제9조 140
제10조 141
제11조 141
제12조 141
제13조 142
제14조 142
제15조 142
제16조 143
제16a조 144
제17조 145
제18조 146
제19조 146
제20조 146
제21조 146
제22조 147
제23조 147
제23a조 147
제24조 148
제25조 149
제26조 149
제27조 149
제28조 150
제29조 150
제30조 151
제31조 151
제32조 152
제33조 152
제34조 153
제35조 154
제36조 154
제37조 155
제38조 155
제39조 155
제40조 156
제12장 특수학교 156
제1조 156
제2조 156
제3조 157
제4조 157
제5조 158
제6조 159
제7조 159
제8조 160
제8a조 161
제9조 161
제10조 162
제11조 162
제12조 163
제13조 163
제13a조 164
제14조 165
제15조 166
제16조 166
제17조 166
제18조 166
제19조 167
제20조 167
제20a조 168
제21조 168
제22조 168
제23조 169
제24조 169
제25조 169
제26조 170
제13장 사미학교 170
제1조 170
제2조 170
제3조 171
제4조 171
제5조 172
제6조 173
제7조 173
제8조 174
제9조 174
제10조 174
제11조 174
제12조 175
제13조 176
제14조 177
제15조 177
제16조 177
제17조 178
제18조 178
제19조 178
제20조 178
제21조 179
제21a조 179
제21b조 179
제22조 180
제23조 180
제24조 180
제14장 방과후센터 180
제1조 181
제2조 181
제3조 181
제4조 182
제5조 182
제6조 182
제7조 182
제8조 183
제9조 183
제10조 183
제11조 184
제12조 184
제13조 184
제14조 184
제15조 185
제16조 186
제17조 186
제18조 187
제19조 187
제15장 고등학교 관련 일반규정 187
제1조 187
제2조 188
제3조 188
제4조 188
제5조 189
제6조 189
제7조 189
제8조 190
제8a조 190
제9조 190
제10조 191
제11조 191
제12조 192
제13조 192
제14조 192
제15조 193
제16조 193
제17조 194
제18조 194
제19조 195
제19a조 195
제20 조 196
제21조 196
제22조 196
제23조 197
제24조 197
제25조 197
제25a조 197
제26조 198
제27조 198
제28조 198
제29조 198
제30조 199
제31조 199
제32조 200
제33조 201
제34조 202
제35조 202
제36조 202
제37조 203
제38조 203
제39조 204
제40조 204
제16장 고등학교 국가 프로그램 교육 204
제1조 205
제2조 205
제3조 205
제4조 206
제5조 206
제6조 206
제7조 206
제8조 206
제9조 207
제10조 207
제11조 207
제11a조 207
제11b조 208
제11c조 208
제12조 209
제13조 209
제14조 210
제15조 210
제16조 210
제17조 211
제18조 211
제19조 212
제20조 212
제21조 212
제22조 212
제23조 212
제24조 212
제25조 213
제26조 213
제27조 214
제28조 214
제29조 215
제30조 215
제31조 215
제32조 215
제33조 216
제34조 216
제35조 216
제36조 217
제37조 217
제38조 217
제39조 218
제40조 218
제41조 219
제42조 219
제43조 219
제44조 220
제45조 221
제46조 221
제47조 221
제48조 221
제49조 222
제49a조 223
제50조 223
제51조 224
제52조 225
제53조 225
제54조 225
제55조 226
제17장 고등학교 입문프로그램 교육 226
제1조 226
제2조 227
제3조 227
제4조 228
제5조 228
제6조 229
제7조 229
제8조 229
제9조 230
제10조 230
제11조 230
제12조 230
제13조 231
제14조 231
제14a조 232
제15조 232
제16조 233
제17조 234
제18조 234
제19조 234
제20조 235
제21조 235
제21a조 236
제22조 236
제23조 236
제24조 237
제25조 237
제26조 238
제26a조 238
제27조 239
제28조 239
제29조 239
제30조 240
제31조 240
제32조 240
제33조 240
제34조 241
제35조 241
제36 조 241
제17a장 4년 기술교육의 형태로 이루 어지는 보충교육 242
제1조 242
제2조 242
제3조 242
제4조 243
제5조 243
제6조 243
제7조 244
제8조 244
제9조 244
제10조 244
제11조 245
제12조 245
제13조 245
제14조 245
제15조 246
제16조 246
제17조 246
제18조 247
제18장 특수고등학교 247
제1조 247
제2조 248
제3조 249
제4조 249
제5조 249
제6조 250
제7조 250
제8조 250
제9조 250
제10조 251
제11조 251
제12조 251
제13조 251
제14조 252
제15조 252
제16조 252
제17조 253
제18조 253
제19조 254
제19a조 255
제20조 255
제21조 255
제22조 256
제23조 256
제24조 256
제25조 257
제26조 257
제26a조 257
제27조 258
제28조 258
제29조 259
제30조 259
제31조 259
제32조 260
제33조 261
제34조 261
제35조 261
제36조 262
제37조 262
제19장 특수고등학교프로그램 교육 262
제1조 263
제2조 263
제3조 263
제4조 264
제5조 264
제6조 264
제7조 265
제8조 265
제9조 265
제10조 265
제10a조 266
제11조 267
제12조 267
제13조 268
제14조 268
제15조 269
제16조 269
제17조 269
제18조 269
제19조 270
제20조 270
제21조 270
제22조 271
제23조 271
제24조 271
제25조 271
제26조 272
제27조 272
제28조 273
제29조 273
제30조 274
제31조 274
제32조 275
제33조 275
제34조 275
제35조 276
제36조 276
제37조 277
제38조 278
제39조 278
제40조 278
제40a조 278
제41조 279
제42조 279
제42a42a42a조 280
제43조 281
제44조 282
제44a조 282
제45조 283
제46조 283
제47조 284
제48조 284
제20 장 코뮌 성인교육 285
제1조 285
제2조 286
제3조 287
제4조 287
제5조 288
제6조 288
제7조 289
제8조 290
제9조 290
제10조 291
제10a조 292
제11조 292
제11a조 293
제11b조 293
제11c조 293
제11d조 294
제12조 294
제13조 294
제14조 294
제15 조 295
제16 조 295
제17조 296
제18조 296
제19조 296
제19a조 297
제19b조 297
제19c조 298
제19d조 298
제19e조 299
제20조 299
제20a조 300
제20b조 300
제20c조 301
제21조 301
제22조 302
제23조 302
제24조 303
제25조 303
제26조 304
제27조 304
제28조 305
제29조 305
제30조 306
제31조 306
제32조 306
제33조 307
제34조 307
제35조 307
제36조 308
제37조 308
제37a조 309
제38조 309
제39조 310
제40조 310
제41조 311
제42조 311
제43조 311
제44조 312
제45조 312
제21장 특정 학교 유형의 원격수업 312
제1조 313
제2조 313
제3조 314
제4조 315
제5조 315
제6조 316
제7조 316
제8조 317
제9조 317
제10조 317
제11조 318
제12조 318
제13조 318
제14조 319
제22장 특정 학교 유형의 온라인수업 319
제1조 319
제2조 320
제3조 321
제4조 321
제5조 322
제6조 322
제7조 323
제8조 323
제9조 324
제10조 325
제11조 325
제12조 325
제13조 326
제14조 326
제15조 327
제16조 327
제17조 328
제18조 329
제19조 329
제20조 330
제21조 330
제22조 331
제23조 331
제23장 계약 및 협력 331
제1조 331
제2조 332
제3조 333
제4조 333
제5조 333
제6조 334
제7조 334
제8조 335
제9조 335
제10조 336
제11조 336
제12조 336
제13조 337
제14조 337
제15조 338
제16조 338
제17조 339
제18조 339
제19조 340
제20조 340
제21조 340
제22조 341
제23조 341
제24조 342
제25조 342
제26조 342
제24장 특수 형태의 교육 343
제1조 343
제2조 344
제3조 344
제3a조 345
제4조 345
제4a조 346
제5조 347
제5a조 348
제6조 348
제6a조 349
제6b조 350
제7조 350
제8조 351
제9조 351
제10조 352
제11조 352
제12조 353
제13조 353
제14조 353
제15조 354
제16조 354
제17조 355
제18조 355
제19조 355
제20조 356
제21조 356
제22조 356
제23조 357
제24조 357
제25조 358
제26조 358
제25장 다른 교육적 활동 358
제1조 358
제2조 359
제3조 359
제4조 360
제5조 360
제5a조 361
제6조 361
제7조 362
제8조 362
제9조 363
제10조 363
제11조 364
제12조 365
제13조 366
제14조 366
제15조 366
제16조 367
제26장 감독 , 국가 품질 검토, 국가 후속 조치 및 평가 367
제1조 367
제2조 368
제3조 368
제4조 369
제5조 369
제6조 370
제7조 370
제8조 371
제9조 371
제9a조 371
제10조 371
제11조 372
제12조 373
제13조 373
제14조 374
제15조 374
제16조 374
제17조 374
제18조 375
제19조 375
제20조 376
제21조 376
제22조 376
제23조 377
제24조 377
제25조 377
제26조 378
제27조 378
제28조 379
제26a장 개인정보 처리 379
제1조 379
제2조 380
제3조 380
제4조 380
제5조 381
제6조 382
제27장 학교시스템의 진정위원회와 교사책임위원회 383
제1조 383
제2조 383
제3조 384
제4조 384
제5조 384
제6조 385
제7조 385
제8조 386
제9조 386
제10조 387
제11조 387
제12조 387
제13조 388
제14조 388
제15조 388
제16조 389
제17조 389
제18조 389
제28장 불복신청 390
제1조 390
제2조 390
제3조 391
제4조 391
제5조 392
제6조 394
제7조 394
제8조 394
제9조 394
제10조 395
제11조 396
제12조 396
제13조 398
제14조 398
제15조 399
제16조 399
제17조 400
제18조 400
제29장 기타규정 401
제1조 401
제2조 402
제3조 403
제4조 404
제5조 404
제6조 404
제7조 405
제8조 405
제9조 405
제10조 407
제11조 408
제12조 408
제13조 408
제14조 409
제15조 410
제16조 410
제17조 410
제18조 411
제19조 411
제19a조 412
제20조 413
제21조 413
제22조 413
제22a조 414
제23조 414
제24조 414
제25조 415
제26조 415
제27조 416
제28조 416
제28a조 416
제29조 416

펼치기

시간순보기

2020. 6.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6. 25.	학교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교육상의 차별금지 협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 및 주선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Instituting a Conciliation and Good Offices Commission to be responsible for seeking a settlement of any disputes which may arise between States Parties to the Convention against Discrimination in Education
대만	법률	고등학교 이하 교육 단계별 비학교형 실험교육 실시 조례	高級中等以下教育階段非學校型態實驗教育實施條例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대만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생 전일제 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초등학교 연령 아동에 대한 전일제교육·돌봄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Finanzhilfen des Bundes zum Ausbau ganztägiger Bildungs- und Betreuungsangebote für Kinder im Grundschulalter
독일	법률	헤센주 학교법	Hessisches Schulgesetz
몽골	법률	교육법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목표 2000년 : 미국 교육법 [부분번역]	Goals 2000 : Educate America Act
미국	법률	교육문화 상호교류법(1961)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상호교육 및 문화교류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Mutual Educational and Cultural Exchange Act of 1961
미국	법률	가족의 교육권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률	Family Educational Rights and Privacy Act (FERPA)
스웨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법률	교육법	Education Act
싱가포르	규칙	교육(학교)규정	Education (Schools) Regulations
아르헨티나	법률	국가교육에 관한 제26.206호 법률	Ley N° 26.206 Ley de Educación Nacional
아일랜드	법률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아일랜드	법률	2000년도 교육(복지)법	Education Welfare Act, 2000
영국	법률	학교 수준 및 기본체계법(1998)	School Standards and Framework Act 1998
영국	법률	1988년 교육개혁법 [부분번역]	Education Reform Act 1988
영국	법률	아카데미법(2010)	Academies Act 2010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법	Schulpflicht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의무교육학교 경영원칙법	Pflichtschulerhaltungs-Grundsatzgesetz
이스라엘	법률	교육법	State Education Law
이스라엘	법률	의무교육법	Compulsory Education Law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에 관한 법률	学校教育の情報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일본	법률	교육기본법	教育基本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国防教育法
중국	규칙	중외합작 학교설립 잠정규정	中外合作办学暂行规定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자비 출국 유학 중개서비스 관리 규정 시행 세칙(시행)	自费出国留学中介服务管理规定实施细则(试行)
중국	법률	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教育法
태국	법률	1999년 국가교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ศึกษาแห่งชาติ พ.ศ. ๒๕๔๒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학교생활[부분번역]	II.V. La vie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의무교육에 관한 법	I.I.III.I. L'obligation scolaire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무상교육 및 수용에 관한 의무	I.I.I.III. L'obligation scolaire, la gratuité et l'accueil des élèves des écoles maternelles et élémentaires
프랑스	명령	교육고등자문회의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468 du 7 juin 1990 relatif au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전 법률부 : 교육받을권리	I.I.I.I. Le droit à l'éducation
프랑스	법률	교육법 [부분번역]	III.VII.I.IX.III. Contrôle administratif et financier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부분번역]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초교육법	Perusopetuslaki
핀란드	법률	기본교육법	Perusopetus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즈 주 교육법(1990)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교육법(1945)	Education Act 194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