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제정/개정일

2018. 08. 13.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제22편 대외 관계 및 교류)>Chapter 102.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제102장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22 U.S.C. §§9501~9548]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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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개정일

2018. 08. 1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32
제어번호

TLAW1202100043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22편 대외 관계 및 교류 1
제102장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1
제I하위장 러시아연방에 대한 제재 및 그 밖의 조치 1
제9501조(의회의 확인) 1
제9502조(의회의 인식) 4
제A절 러시아연방에 대하여 부과한 제재의 의회 재심의 5
제9511조(러시아연방에 대하여 부과된 제재와 관련된 특정 조치에 대한 의회의 재검토) 5
제B절 러시아연방에 대한 제재 20
제9521조(정의) 20
제9522조(러시아연방에 대한 제재의 입법화) 21
제9523조(행정명령 제13662조의 이행 부분 수정) 24
제9524조(사이버보안을 침해하는 러시아연방의 활동과 관련된 제재 부과) 27
제9525조(러시아 연방정부의 정보 또는 국방 부문과의 거래에 관여한 자에 대한 제재 부과) 30
제9526조(러시아연방의 송유관 개발 관련 제재) 36
제9527조(러시아연방의 국유자산 민영화 투자 또는 촉진 관련 제재) 37
제9528조(무기 및 관련 물질의 시리아 이전 관련 제재) 39
제9529조(규정된 제재) 43
제9530조(예외, 면제 및 종료) 48
제9531조(미국항공우주국(NASA) 활동 관련 예외) 49
제9532조(해석규칙) 50
제II하위장 유럽과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에 대한 대처 51
제9541조(의회의 확인) 51
제9542조(의회의 인식) 54
제9543조(유럽 및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원조 및 지원의 조정) 57
제9544조(러시아 연방정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자금이 지원되는 대중매체 조직에 관한 보고) 63
제9545조(유럽과 유라시아에서의 선거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 64
제9546조(우크라이나 에너지 안전보장) 66
제9547조(종료) 73
제9548조(의회 소관위원회의 정의)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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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8. 13.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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