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제정/개정일

2017. 08. 02.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 Code(미국연방법전)>Title 22. Foreign Relations and Intercourse(대외 관계 및 교류)>Chapter 101.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제101장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22 U.S.C § §9401~9411]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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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untering Iran's Destabilizing Activities
개정일

2017. 08.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PL 115-44
제어번호

TLAW1202100041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22편 대외 관계 및 교류 1
제101장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1
제9401조(정의) 1
제9402조(중동 및 북아프리카에서의 이란의 재래식 및 비대칭 위협에 대한 지역적 대응 전략) 2
제9403조(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제재) 6
제9404조(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테러 관련 제재의 부과) 10
제9405조(인권침해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추가 제재 부과) 12
제9406조(무기금수조치 시행) 14
제9407조(이란의 테러 지원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제재의 적용 가능성 재검토) 17
제9408조(미국과 유럽연합 간의 제재 조정에 관한 보고) 18
제9409조(이란 억류 미국 시민에 관한 보고) 20
제9410조(국가안보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예외, 해석규칙) 21
제9411조(대통령의 면제권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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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7. 8. 2.	이란의 불안정 조장 활동에 대한 대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1996년 이란 제재법	Iran Sanctions Act of 1996
미국	법률	오토 웜비어 북한 핵 제재 및 집행법(2019)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0
미국	법률	유럽 및 유라시아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에 대한 대처	Countering Russian Influence in Europe and Eurasia
미국	법률	유럽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의 이행에 관한 법률(1991)	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Treaty Implementation Act of 1991
미국	명령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Imposing Additional Sanctions With Respect to North Korea
미국	명령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재산 차단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Ukraine
미국	법률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2016)	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Act of 2016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 제재 규정	Venezuela Sanctions Regulations
미국	명령	러시아연방의 지속적 침략에 따른 특정 수입, 수출 및 신규 투자의 금지	Prohibiting Certain Imports, Exports, and New Investment With Respect to Continued Russian Federation Aggression
미국	법률	2014 베네수엘라 인권 및 시민 사회 보호법	Venezuela Defense of Human Rights and Civil Society Act of 2014
미국	명령	이란에 대한 특정 제재 재부과	Reimposing Certain Sanctions With Respect to Iran
미국	명령	이란의 철, 강철, 알루미늄과 구리 부문에 대한 제재	Imposing Sanctions With Respect to the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Sectors of Iran
미국	법률	2014년 우크라이나 자유 지원법	Ukraine Freedom Support Act of 2014
미국	명령	베네수엘라의 상황에 기여하는 추가적 인물의 자산 동결	Blocking Property of Additional Persons Contributing to the Situation in Venezuela
영국	법률	제재 및 자금세탁방지법(2018)	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
일본	명령	수출화물이 핵무기 등의 개발 등을 위해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 성령	輸出貨物が核兵器等の開発等のために用いられるおそれがある場合を定める省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제재법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중국	법률	외국의 중국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反外国制裁法
캐나다	명령	북한(DPRK)에 대한 유엔 결의 이행 규정	Regulations Im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s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명령	국제연합헌장(대북 제재) 규정(2008)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Sanctions—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Regulations 200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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