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제정/개정일

2018. 10. 25. 개정
주기 사항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중 금융감독기구 관련 규정(Part 2~Part8)에 대한 부분번역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금융감독기구 관련 규정: 제2~8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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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개정일

2018. 10. 2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o. 132, 2018
제어번호

TLAW1202100040

목차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제2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및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보호 1
제1절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1
제8조(법인으로서의 증권투자위원회) 1
제8A조(연방정부 책임으로서의 증권투자위원회 책임) 2
제9조(위원) 3
제9A조(금융법률의 적용) 4
제1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5
제10A조(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증권투자위원회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장) 5
제11조(기업법령 기능과 권한 및 그 밖의 기능과 권한) 5
제12조(장관의 지시) 10
제12A조(그 밖의 기능 및 권한) 11
제2절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비양심적 행위 및 소비자보호 14
제A관 적용 14
제12AC조(해외의 일부 행위에 대한 이 절의 효력) 14
제12AD조(연방정부 및 연방정부기관에 대한 이 절의 적용) 15
제12AE조(그 밖의 법률 및 구제수단의 유보) 17
제B관 해석 18
제12BA조(해석) 18
제12BAA조(금융상품의 정의) 25
제12BAB조(금융서비스의 의미) 32
제12BB조(미래의 사항과 관련된 오해 유발 표시) 41
제12BC조(소비자) 43
제12BD조(취득, 공급 및 재공급) 46
제12BE조(토지 및 건물의 임대차 및 사용권과 관련된 이 절의 적용) 47
제12BEA조(지급에 대한 권리의 주장) 47
제BA관 불공정한 계약조건 49
제12BF조(소비자계약 및 소기업계약의 불공정한 조건) 49
제12BG조(불공정의 의미) 50
제12BH조(불공정한 조건의 예) 51
제12BI조(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소비자계약 또는 소기업계약 등의 주요 주제를 정의하는 조건) 54
제12BK조(표준계약) 55
제12BL조(이 절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계약) 56
제12BM조(이 절의 위반 등) 57
제C관 비양심적 행위 57
제12CA조(주 및 준주의 불문법에서 의미하는 비양심적 행위) 57
제12CB조(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비양심적 행위) 57
제12CC조(제12CB조의 목적을 위하여 법원이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 59
제D관 소비자보호 65
제12DA조(호도 또는 기만행위) 65
제12DB조(허위 표시나 오해 유발 표시) 66
제12DC조(토지에 대한 권익을 포함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허위 표시나 오해 유발 표시) 69
제12DD조(특정한 상황에서 진술되어야 하는 현금가격) 72
제12DE조(할인, 선물, 경품 등의 제안) 72
제12DF조(금융서비스와 관련된 특정한 오해 유발 행위) 75
제12DG조(과대광고) 76
제12DH조(소개판매) 77
제12DI조(주문한 대로 공급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지불 수령) 78
제12DJ조(괴롭힘 및 강압) 79
제12DK조(금융상품의 피라미드식 판매) 79
제12DL조(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83
제12DM조(원치 않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지불에 관한 권리의 주장) 86
제12DMA조(원치 않는 금융서비스 등에 대한 수령인의 책임) 87
제12DMB조(미승인 광고에 대한 지불에 관한 권리의 주장) 87
제12DN조(정보 제공자에 대한 이 절 규정의 적용) 90
제E관 소비자거래의 조건 및 보증 93
제12EA조(법률의 충돌) 93
제12EB조(배제 또는 변경해서는 아니 되는 조항의 적용) 94
제12EC조(특정한 조건 또는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제한) 95
제12ED조(금융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보증) 96
제G관 집행 및 구제수단 98
제12GA조(해석) 98
제12GB조(제D관에 대한 범죄) 99
제12GBA조(과징금) 102
제12GBB조(과징금 및 범죄) 104
제12GBC조(과징금의 회수를 위한 민사소송) 106
제12GBD조(임원의 면책) 107
제12GC조(특정한 벌금의 집행 및 회수) 108
제12GCA조(피해자 보상의 우선) 111
제12GD조(금지명령) 112
제12GF조(손해배상소송) 115
제12GG조(소송절차에서의 증거확인) 117
제12GH조(이사,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행위) 117
제12GI조(방어) 119
제12GJ조(법원의 관할권) 122
제12GK조(사안의 이송) 124
제12GL조(가정법원에 대한 특정한 소송절차의 이송) 127
제12GLA조(비징벌적 명령) 130
제12GLB조(비난공익광고를 요구하는 징벌적 명령) 132
제12GLC조(증권투자위원회의 대중에 대한 경고통지) 133
제12GLD조(어떠한 자의 회사를 경영할 자격을 박탈하는 명령) 134
제12GM조(그 밖의 명령) 135
제12GN조(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의 지급 또는 이전을 금지할 수 있는 법원의 권한) 140
제12GNA조(호도 또는 기만행위에 대한 책임의 제한) 144
제12GNB조(비참가소비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보상하는 명령) 146
제12GNC조(비참가소비자 등이 입은 손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명령의 종류)
제12GND조(선언) 152
제12GO조(증권투자위원회의 개입) 153
제GA관 호도 및 기만행위에 대한 비례책임 153
제12GP조(이 절의 적용) 153
제12GQ조(배분의 이익을 가지지 아니하는 특정한 공동위반자) 154
제12GR조(배분 가능한 청구에 대한 비례책임) 155
제12GS조(피고가 알고 있는 공동위반자의 원고에 대한 통지) 156
제12GT조(피고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구상권) 157
제12GU조(이후의 소송) 158
제12GV조(비당사자인 공동위반자의 소송참가) 158
제12GW조(이 절의 적용) 159
제GB관 위반통지 159
제12GX조(이 절의 목적 및 효력) 159
제12GXA조(위반통지의 발행) 160
제12GXB조(위반통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61
제12GXC조(벌금액) 162
제12GXD조(위반통지 준수의 효과) 162
제12GXE조(위반통지 미준수의 효과) 163
제12GXF조(위반통지에 대한 위반통지 준수기간) 164
제12GXG조(위반통지의 철회) 165
제GC관 입증통지 167
제12GY조(증권투자위원회의 청구 입증요구 등) 167
제12GYA조(입증통지 준수기간의 연장) 169
제12GYB조(입증통지의 준수) 170
제12GYC조(허위 또는 호도 정보 등) 170
제H관 기타조항 171
제12HA조(이 절과 제3부의 관계) 171
제12HB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문서의 공개) 171
제12HC조(기소) 173
제12HD조(선언 및 명령을 할 수 있는 연방법원의 관할권) 174
제3부 조사 및 정보 수집 175
제1절 조사 175
제13조(일반적인 조사권한) 175
제14조(장관의 조사 지시) 177
제15조(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의 보고 후 조사) 179
제16조(조사에 관한 중간보고) 179
제17조(조사에 관한 최종보고) 180
제18조(보고서의 배포) 181
제2절 개인의 심문 182
제19조(심문을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 182
제20조(심문의 절차) 183
제21조(피조사자에 대한 요구) 183
제22조(비공개 심문) 184
제23조(피조사자의 변호사 출석) 185
제24조(심문기록) 185
제25조(다른 자에 대한 기록의 제공) 186
제26조(조건이 부과된 기록) 187
제27조(기록에 대한 보고서 첨부) 187
제3절 장부의 검사 및 회계감사정보 수집권한 188
제28조(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188
제29조(증권투자위원회의 무상 장부열람) 189
제30조(법인 또는 등록기구의 업무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89
제30A조(정보 및 장부에 관한 회계감사인에 대한 통지) 190
제30B조(정보 및 장부에 관한 등록청산인에 대한 통지) 193
제31조(금융상품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97
제32A조(금융서비스에 관한 장부의 제출 통지) 198
제33조(어떤 자가 보유하는 문서의 제출 통지) 199
제34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장부의 제출,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권한의 승인) 200
제35조(장부압수영장의 신청) 201
제36조(영장의 승인) 202
제36A조(영장의 집행) 203
제37조(장부가 제출 또는 압수된 경우의 권한) 205
제38조(장부 미제출 시의 권한) 207
제39조(법인 재산의 확인을 요구할 권한) 208
제39A조(다른 자에 대한 등록기구와 관련된 장부의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제공) 208
제39B조(정보나 장부에 대한 외국 규제기관의 접근을 통지할 증권투자위원회의 의무) 208
제39C조(제5절 법인과 관련된 정보 및 장부의 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제공) 209
제4절 정보공개요건 215
제40조(특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 215
제41조(금융상품의 취득 및 처분) 216
제42조(수탁회사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및 처분) 218
제43조(금융상품과 관련된 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권한 행사) 219
제44조(수탁회사가 취득하거나 처분한 신탁재산과 관련된 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권한 행사)
제47조(비공개로 실시하는 공개) 223
제48조(공개를 하는 자의 변호사) 224
제5절 조사 후의 절차 225
제49조(기소를 개시하게 할 수 있는 증권투자위원회) 225
제50조(민사소송을 개시하게 할 수 있는 증권투자위원회) 226
제5A절 회계감사 불충분 통보 및 보고 227
제50A조(적용범위) 227
제50B조(회계감사 불충분의 통지) 229
제50C조(회계감사 불충분 보고) 230
제50D조(보고서의 공표) 231
제50E조(공표 전의 협의) 232
제6절 청문회 233
제51조(청문회를 개최할 권한) 233
제52조(공개 또는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일반재량권) 233
제53조(공개적으로 개최되는 청문회의 출석요구) 234
제54조(비공개로 개최하는 특정한 청문회) 234
제55조(증권투자위원회의 특정한 자료 공표 제한) 235
제56조(비공개 청문회에 입회할 수 있는 자) 235
제57조(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는 자의 관여) 237
제58조(증인소환 및 증언청취 권한) 237
제59조(청문회에서의 절차) 239
제60조(증권투자위원회에 의한 증언 및 진술의 고려) 240
제61조(청문회에서 발생되는 법적 쟁점의 연방법원에 대한 회부) 240
제62조(위원 등의 보호) 241
제7절 범죄 242
제63조(이 부에 따른 요구의 미이행) 242
제64조(허위정보) 244
제65조(이 부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방해) 244
제66조(증권투자위원회의 모독) 245
제67조(조사와 관련된 장부를 은닉하는 행위) 246
제68조(자기부죄) 247
제69조(변호사 특권) 249
제70조(이 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방법원의 권한) 250
제8절 이 부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권투자위원회의 권한 251
제71조(증권투자위원회의 명령) 251
제72조(법인의 유가증권과 관련된 명령) 251
제73조(일반적으로 금융상품 및 신탁재산과 관련된 명령) 253
제75조(이 장에 따른 명령) 255
제9절 특정한 자료의 증거적 사용 256
제76조(심문에서 한 진술, 피조사자에 대한 소송절차) 256
제77조(심문에서 한 진술, 그 밖의 소송절차) 257
제78조(제77조에 따라 인정된 증거의 비중) 258
제79조(심문에서 한 진술의 인정에 대한 이의) 260
제80조(특정한 장부 또는 그 발췌) 262
제81조(제1절에 따른 보고) 263
제82조(보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263
제83조(그 밖의 인정 가능한 자료) 265
제10절 기타조항 265
제84조(법인에 대한 요구) 265
제85조(권한의 증거) 266
제86조(자연인에 대한 문서의 제공) 266
제87조(장부의 제출 장소 및 시간) 267
제88조(「범죄법」 및 「증거법」의 적용) 267
제89조(수당 및 비용) 267
제90조(제1절에 따른 조사의 비용) 268
제91조(조사비용의 회복) 268
제92조(이 부의 준수) 270
제93조(이 부의 효력) 270
제93AA조(서약의 실행) 271
제3A부 집행 가능한 서약 272
제93A조(서약, 등록제도) 272
제93B조(서약, 통보된 외국 패스포트 기금) 274
제4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사업 275
제1절 일반조항 276
제94조(증권투자위원회 사업의 준비) 276
제95조(증권투자위원회의 사무소 설치) 276
제96조(지역위원) 276
제2절 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277
제97조(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설치) 277
제98조(분과를 설치하는 지시의 효력) 277
제99조(증권투자위원회의 분과 재구성) 278
제100조(분과 재구성의 효력) 278
제101조(다중 분과) 278
제3절 증권투자위원회의 위임 279
제102조(위임) 279
제4절 증권투자위원회의 회의 281
제103조(회의 소집) 281
제104조(승인된 통신방법) 282
제105조(정족수) 282
제106조(회의의 주재자) 282
제107조(회의의 절차) 283
제5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위원 283
제1절 조건 283
제108조(위원으로서의 임기) 283
제109조(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의 임기) 284
제110조(사임) 284
제111조(임명의 종료) 284
제112조(보수 및 수당 등) 287
제113조(휴가) 288
제114조(퇴직연금약정) 289
제115조(그 밖의 조건) 289
제2절 대행임명 290
제116조(대행위원) 290
제117조(위원장 대행) 291
제118조(부위원장 대행) 291
제119조(공석인 기간 동안 행위하기 위한 임명에 대한 제한) 291
제3절 위원에 의한 위임 291
제119A조(위원에 의한 위임) 291
제6부 증권투자위원회의 직원 292
제120조(직원) 292
제121조(자문위원 등) 293
제122조(증권투자위원회에 파견된 직원) 293
제7부 이해의 충돌 및 정보의 남용 방지 294
제1절 이권 공개 294
제123조(장관에게 특정한 이권을 공개하는 위원) 294
제125조(증권투자위원회에 대한 이익의 통보) 295
제126조(방어) 297
제2절 비밀 297
제127조(비밀) 297
제8부 재무 및 보고 요건 309
제2절 보고 요건 309
제136조(연례보고서) 309
제3절 과세책임 311
제137조(과세책임) 311
제4절 투명성 312
제138조(증권투자위원회의 규제비용에 관한 연례 “시각화” 보고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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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10. 2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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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