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제정/개정일

2000. 06. 15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무죄추정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법률(무죄추정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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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제정일

2000. 06. 15.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00-516
제어번호

TLAW1202100038

목차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제1조 1
제2조 2
제1편 무죄추정 강화에 관한 규정 2
제1장 방어권 및 소송절차의 대심주의 강화에 관한 규정 3
제1절 강제유치에 관한 규정 3
제3조 3
제4조 3
제5조 4
제6조 5
제7조 5
제8조 6
제9조 6
제10조 6
제11조 6
제12조 8
제13조 8
제14조 8
제2절 사법기관의 사법경찰 통제에 관한 규정 9
제15조 9
제16조 10
제17조 10
제3절 예심 중 변호인 지명에 관한 규정 10
제18조 11
제4절 예심 방법에 관한 규정 11
제19조 11
제20조 12
제5절 예심수사 중 당사자들의 권리 확장에 관한 규정 13
제21조 13
제22조 15
제23조 15
제24조 18
제25조 19
제26조 20
제27조 20
제28조 21
제29조 21
제30조 22
제6절 증인 및 예심 증인에 관한 규정 22
제31조 22
제32조 24
제33조 24
제34조 28
제35조 28
제7절 판결심문 중 당사자의 권리 강화에 관한 규정 28
제36조 28
제37조 29
제38조 30
제39조 30
제40조 31
제41조 31
제42조 32
제43조 32
제8절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에 관한 규정 33
제44조 33
제45조 35
제II장 구속에 관한 사법보장 강화에 관한 규정 35
제1절 일반규정 35
제46조 35
제47조 36
제2절 석방구금판사에 관한 규정 36
제48조 36
제49조 38
제50조 43
제51조 44
제52조 45
제53조 47
제54조 47
제55조 47
제56조 48
제3절 구속의 조건 또는 기간 제한에 관한 규정 49
제57조 49
제58조 51
제59조 52
제60조 52
제61조 53
제62조 54
제63조 54
제64조 55
제65조 55
제66조 55
제67조 56
제68조 56
제69조 56
제4절 구속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 57
제70조 57
제71조 58
제72조 60
제III장 합리적 기간 내에 재판받을 권리 강화에 관한 규정 61
제73조 61
제74조 63
제75조 67
제76조 67
제77조 68
제IV장 심문에 관한 규정 69
제78조 69
제V장 중죄사건의 상소에 관한 규정 69
제79조 70
제80조 71
제81조 73
제82조 80
제83조 83
제84조 83
제85조 83
제86조 85
제VI장 불기소, 무죄선고 및 형 면제의 결과에 관한 규정 86
제87조 86
제88조 89
제VII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 선고에 따른 형사 결정 재심에 관한 규정 90
제89조 90
제VIII장 통지에 관한 규정 94
제90조 94
제91조 96
제92조 96
제93조 97
제94조 97
제95조 98
제96조 98
제II편 피해자의 권리 강화에 관한 규정 101
제1장 형사범죄 피해자의 존엄성 침해행위 처벌에 관한 규정 101
제97조 101
제98조 102
제99조 103
제100조 103
제101조 104
제II장 피해자구조단체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 104
제1절 피해자구조단체에 관한 규정 104
제102조 104
제103조 105
제104조 105
제105조 105
제106조 106
제107조 107
제108조 107
제2절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 108
제109조 108
제110조 108
제111조 109
제112조 110
제113조 111
제114조 111
제115조 111
제III장 피해자보상에 관한 규정 111
제116조 112
제117조 112
제118조 112
제119조 113
제III편 여러 규정 및 조정 규정 113
제I장 여러 규정 113
제120조 113
제121조 114
제II장 형집행에 관한 규정 114
제122조 114
제123조 114
제124조 116
제125조 116
제126조 122
제127조 123
제128조 123
제129조 124
제130조 124
제III장 조정규정 125
제131조 125
제132조 126
제133조 129
제134조 129
제135조 130
제136조 130
제137조 136
제138조 137
제139조 137
제140조 138
제141조 139
제142조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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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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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