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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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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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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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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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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0. 05.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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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중 제10장 보험·급부 자료, 원격의료,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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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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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사회법전 제5권(법정의료보험)제10장(보험정보, 급부정보, 정보보호, 정보투명성),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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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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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Sozialgesetzbuch V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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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Funftes Buch Sozialgesetzbuch,SGB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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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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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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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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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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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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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37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 제10장 보험·급부 자료,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투명성 1
- 제1절 정보화 기반 1
- 제1편 정보이용의 원칙 1
- 제284조(의료보험조합에서의 사회보장 정보) 1
- 제285조(의료보험의사협회의 인적 자료) 5
- 제286조(정보 개요) 9
- 제287조(연구 계획) 9
- 제287a조(공급 및 보건연구에서의 선도적인 정보보호에 대한 감독) 10
- 제2편 의료보험조합의 정보화 기반 10
- 제288조(피보험자 명부) 11
- 제289조(가족보험에서의 입증의무) 11
- 제290조(의료보험 번호) 11
- 제291조(보험증서로 사용되는 전자 의료보험카드) 13
- 제291a조(전자 의료보험카드) 21
- 제291b조(텔레매틱스협회) 42
- 제291c조(텔레매틱스협회의 중재기관) 61
- 제291d조(정보기술 시스템의 개방형 인터페이스 통합 및 위임입법) 64
- 제291e조(상호운용성 디렉터리) 69
- 제291f조(계약의료 공급 시 전자 우편의 전송) 77
- 제291g조(연구결과평가 및 영상진료의 기술 절차에 관한 합의) 80
- 제291h조(텔레매틱스 인프라의 전자 디렉터리 서비스) 83
- 제292조(급부요건에 대한 사항) 85
- 제293조(서비스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식별표시) 86
- 제293a조(가정의 중심 진료 및 특별 진료 계약에 대한 투명성기관) 96
- 제2절 서비스데이터 전송 및 처리, 데이터 투명성 99
- 제1편 서비스데이터 전송 100
- 제294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00
- 제294a조(질병 원인 및 제3자에 의한 건강 피해 통지) 100
- 제295조(의료서비스 청구) 102
- 제295a조(제73b조, 제132e조, 제132f조 및 제140a조에 따른 계약의 일환에 해당하는 서비스 및 응급 상황에서 병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청구) 111
- 제296조(경제성 심사를 위한 데이터 전송) 113
- 제297조(경제성 심사를 위한 데이터 전송에 대한 추가 규정) 116
- 제298조(피보험자 관련 데이터 전송) 117
- 제299조(품질보증을 위한 데이터 처리) 117
- 제300조(약국 및 기타 기관의 청구) 127
- 제301조(병원) 131
- 제301a조(조산사 및 조산사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청구) 137
- 제302조(기타 서비스 제공자의 청구) 138
- 제303조(추가 규정) 141
- 제2편 데이터 투명성 143
- 제303a조(데이터 투명성 작업 수행; 법규명령제정 권한위임) 143
- 제303b조(데이터 통합 및 데이터 전송) 145
- 제303c조(신탁기관) 147
- 제303d조(연구데이터센터) 148
- 제303e조(데이터 처리) 150
- 제303f조(수수료 규정, 법규명령제정 권한위임) 156
- 제3절 데이터 삭제, 정보 제공 의무 157
- 제304조(의료보험조합, 보험의사회 및 심사위원회 사무실에 데이터 저장) 157
- 제305조(피보험자에게 정보 제공) 159
- 제305a조(계약의사의 조언) 162
- 제305b조(연간 재무 실적 발표) 16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10. 4. 14. | 사회법전 제5권 법정 의료보험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0. 5. 19. | 사회법전 제5권 법정의료보험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2. 9. 16. | 사회법전 제5권 법정건강보험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국민건강보험법 [부분번역] | 全民健康保險法 |
| 대만 | 법률 | 전민건강보험법 | 全民健康保險法 |
| 독일 | 법률 | 보건영역에서의 텔레마틱 조직구조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Organisationsstruktur der Telematik im Gesundheitswesen |
| 미국 | 명령 | 신청자와 수혜자에 대한 정보보호 | Safeguarding Information on Applicants and Beneficiaries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환자 보호 및 적정부담 보험법 [부분번역] |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건강보험의 이전 및 책임에 관한 법률(1996) [부분번역] |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
| 베트남 | 법률 | 의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y tế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베트남 | 법률 | 사회보험법 |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
| 스위스 | 명령 | 연방 사회보험 조합법 | Verordnung über die Eidgenössische Versicherungskasse |
| 영국 | 법률 | 법정질병 급여법 (1991) | Statutory Sick Pay Act 1991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부분번역]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영국 | 법률 | 보건복지법(2012) | Health and Social Care Act 2012 |
| 인도네시아 | 명령 | 국가건강보장프로그램 시행지침에 관한 보건부장관령 2014년 제28호 | Peraturan Menteri Kesehatan Republik Indonesia Nomor 28 Tahun 2014 Tentang Pedoman Pelaksanaan Program Jaminan Kesehatan Nasional |
| 인도네시아 | 명령 |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건강보장에 관한 2013년 제12호 대통령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3년 제111호 | Peraturan Presiden Republik Indonesia Nomor 111 Tahun 2013 Tentang Perubahan Atas Peraturan Presiden Nomor 12 Tahun 2013 Tentang Jaminan Kesehatan |
| 일본 | 법률 |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법 | 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法 |
| 일본 | 법률 |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 | 難病の患者に対する医療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労働者健康福祉機構法 |
| 일본 |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国民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일본 | 법률 | 건강보험법 | 健康保険法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사회보험 취급 조례 | 社会保险经办条例 |
| 중국 | 규칙 | 북경시 기본의료보험 규정 | 北京市基本医疗保险规定 |
| 중국 | 명령 | 도시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제도 수립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 国务院关于建立城镇职工基本医疗保险制度的决定 |
| 중국 | 규칙 | 사회보험법 시행에 관한 약간 규정 | 实施〈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若干规定 |
| 캐나다 | 법률 |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보건법 | Canada Health Act |
| 프랑스 | 법률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Loi n° 88-16 du 5 janvier 1988 relative à la sécurité social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