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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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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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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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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 제정/개정일
- 2018. 02. 0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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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Part 1A The Regulators(제1A부 규제기관)', 'Schedule 1ZA The Financial Conduct Authority(부칙 1ZA 금융감독청)', 'Schedule 1ZB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부칙 1ZB 건전성감독청)'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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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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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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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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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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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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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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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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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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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I 2018 No.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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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100032
목차
- 목차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 제1A부 규제기관 1
- 제1장 금융감독청 1
- 제1A조(금융감독청) 1
- 제1B조(금융감독청의 일반의무) 2
- 제1C조(소비자 보호 목표) 4
- 제1D조(무결성 목표) 6
- 제1E조(경쟁 목표) 6
- 제1F조(전략적 목표에서 “관련 시장”의 뜻) 8
- 제1G조(“소비자”의 뜻) 8
- 제1G조(“소비자”의 뜻) 10
- 제1H조(제 1B 조에서 조 1G 조까지에 대한 추가 해석 규정) 12
- 제1I조(“영국 금융시스템”의 뜻) 15
- 제1I조(“영국 금융시스템”의 뜻) 15
- 제1IA조(핵심 활동이 건전성감독청에 의해 규제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수정 사항) 16
- 제1J조(목표 수정 권한) 18
- 제1JA조(일반 업무와 관련된 재무부 권고) 18
- 제1K조(목표에 관한 지침) 19
- 제1L조(감독, 감시 및 집행) 20
- 제1M조(금융감독청의 일반적인 협의 의무) 21
- 제1N조(금융감독청 실무자 심사위원단) 21
- 제1O조(소상공인 심사위원단) 22
- 제1P조(증권시장 실무자 심사위원단) 23
- 제1Q조(소비자 심사위원단) 24
- 제1R조(심사위원단의 의견을 고려해야 할 의무) 25
- 제1S조(검토) 26
- 제1T조(문서 및 정보 획득 권한) 27
- 제2장 건전성감독청 28
- 제2A조(건전성감독청) 28
- 제2AB조(건전성감독청의 기능) 29
- 제2B조(건전성감독청의 일반적인 목적) 30
- 제2C조(보험 목적) 32
- 제2D조(추가 목적을 정할 권한) 32
- 제2E조(전략) 33
- 제2F조(목적에 대한 해석) 34
- 제2G조(제2B조부터 제2D조까지의 효력에 대한 제한) 35
- 제2H조(규제 원칙을 고려한 2차 경쟁 목적 및 의무) 35
- 제2I조(목적에 대한 지침) 36
- 제2J조(제2장의 해석) 36
- 제2K조(건전성감독청 허가 사업자에 대한 감독 체계) 38
- 제2L조(건전성감독청의 일반적인 상담 의무) 38
- 제2M조(건전성감독청 실무자 심사위원단) 38
- 제2N조(의견을 고려할 의무) 39
- 제2O조 [폐지] 39
- 제3장 금융감독청 및 건전성감독청 관련 추가조항 39
- 제3A조(“규제기관”의 뜻) 40
- 제3B조(두 규제기관이 모두 적용해야 할 규제 원칙) 40
- 제3C조(양호한 지배구조 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 42
- 제3D조(금융감독청과 건전성감독청의 공동 기능 수행 의무) 42
- 제3E조(양해각서) 44
- 제3F조(수익형 보험증권) 47
- 제3G조(금융감독청과 건전성감독청의 책임영역 설정 권한) 48
- 제3H조(제3G조에 따른 의회의 명령 통제) 49
- 제3I조(금융감독청이 특정 조치를 자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건전성감독청의 권한) 50
- 제3J조(수익형 보험증권 관련 건전성감독청의 권한) 52
- 제3K조(제3I조나 제3J조에 따른 지침의 취소) 54
- 제3L조(제3I조나 제3J조에 따른 지침에 관한 추가 규정) 54
- 제3M(그룹 통합감독 관련 지침) 56
- 제3N조(제3M조에 따른 지침 취소) 59
- 제3O조(제3M조에 따른 지침 관련 추가 조항) 59
- 제3P조(지침 준수 규제기관별 협의) 60
- 제3Q조(금융감독청의 영국중앙은행과의 협력) 61
- 제3R조(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정) 61
- 제3S조(소비자금융교육기관) 63
- 제3T조(해석) 65
- 부칙 1ZA 금융감독청 65
- 제1부 일반사항 65
- 제1조 66
- 제2조 66
- 제2A조 67
- 제3조 68
- 제4조 69
- 제5조 70
- 제6조 70
- 제7조 71
- 제8조 71
- 제9조 73
- 제10조 73
- 제11조 74
- 제12조 76
- 제13조 77
- 제14조 77
- 제15조 78
- 제2부 지위 79
- 제16조 79
- 제17조 79
- 제18조 80
- 제3부 과징금 및 수수료 80
- 제19조 80
- 제20조 80
- 제21조 83
- 제22조 84
- 제23조 86
- 제24조 89
- 제4부 기타조항 89
- 제25조 89
- 제26조 90
- 제27조 91
- 부칙 1ZB 건전성감독청 91
- 제1부 일반사항 91
- 제1조 91
- 제2조 [폐지] 92
- 제3조 [폐지] 92
- 제4조 [폐지] 92
- 제5조 [폐지] 92
- 제6조 [폐지] 92
- 제7조 [폐지] 92
- 제8조 [폐지] 92
- 제9조 [폐지] 92
- 제10조 [폐지] 92
- 제11조 [폐지] 92
- 제12조 [폐지] 92
- 제13조 [폐지] 92
- 제14조 92
- 제15조 [폐지] 93
- 제16조 [폐지] 93
- 제17조 93
- 제18조 [폐지] 93
- 제19조 93
- 제20조 96
- 제21조 97
- 제22조 [폐지] 98
- 제23조 [폐지] 98
- 제2부 지위 98
- 제24조 [폐지] 98
- 제25조 [폐지] 98
- 제26조 [폐지] 98
- 제3부 과징금 및 수수료 98
- 제27조 98
- 제28조 98
- 제29조 101
- 제30조 101
- 제31조 103
- 제32조 105
- 제4부 기타조항 105
- 제33조 105
- 제34조 107
- 제35조 107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2002. 7. 24.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5. 10.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8. 2. 1.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12. 7.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전자상거래법규 | The Electronic Commerce Directive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Regulations 2002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
| 독일 | 법률 |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
| 독일 | 법률 |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
| 미국 | 법률 |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 Securities Exchanges |
| 미국 | 법률 | 통화감독청장 |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
| 미국 | 법률 | 증권거래소 | Securities Exchanges |
| 미국 | 법률 | 증권 거래 [부분번역] | Securities Exchanges |
| 아랍에미리트 | 법률 |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
| 일본 | 법률 | 금융청설치법 | 金融庁設置法 |
| 중국 | 법률 | 은행업감독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
| 중국 | 법률 | 은행업감독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
| 중국 | 법률 | 은행업감독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
| 중국 | 법률 | 은행업감독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
| 캐나다 | 법률 | 금융감독원법 |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