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2010)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Equality Act 2010
제정/개정일

2019. 12. 0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영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영국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Equality Act 2010
개정일

2019. 12. 0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S. I. 2019 No. 1458
제어번호

TLAW1202100026

목차
평등법(2010)
제 1 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2
제 1 조(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공공 분야 의무) 2
제 2 조(제 1 조의 수정권한) 4
제 3 조(집행) 7
제 2 부 평등의 핵심 개념 7
제 1 장 보호 특성 7
제 4 조(보호 특성) 7
제 5 조(연령) 7
제 6 조(장애) 8
제 7 조(성전환) 9
제 8 조(결혼·생활동반자관계) 10
제 9 조(인종) 10
제 10 조(종교나 신념) 12
제 11 조(성별) 12
제 12 조(성적 취향) 13
제 2 장 금지행위 13
차별 13
제 13 조(직접 차별) 13
제 14 조(차별의 결합: 이중 특성) 15
제 15 조(장애에 기인한 차별) 16
제 16 조(성전환 차별: 결근의 경우) 17
제 17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외의 경우) 17
제 18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에서의 경우) 19
제 19 조(간접 차별) 20
장애인을 위한 조정조치 22
제 20 조(조정조치를 할 의무) 22
제 21 조(의무의 불이행) 24
제 22 조(규정) 25
차별: 보충조항 26
제 23 조(상황에 따른 비교) 26
제 24 조(차별 혐의자의 특성의 무관련성) 27
제 25 조(차별의 특정 갈래에 관한 참조) 27
그 밖의 금지행위 30
제 26 조(괴롭힘) 30
제 27 조(불이익조치) 32
제 3 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33
서두 33
제 28 조(이 부의 적용) 33
서비스의 제공 등 33
제 29 조(서비스의 제공 등) 33
보충조항 36
제 30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36
제 31 조(해석 및 예외) 37
제 4 부 부지 38
서론 38
제 32 조(이 부의 적용) 38
처분과 관리 40
제 33 조(처분 등) 40
제 34 조(처분에 대한 허가) 41
제 35 조(관리) 42
합리적 조정조치 43
제 36 조(임차권 부지와 공동소유 부지 그리고 공유 부분) 43
제 37 조(스코틀랜드 내 공유 부분에 대한 조정조치) 45
보충조항 48
제 38 조(해석 및 예외) 48
제 5 부 직장 49
제 1 장 고용 등 49
피고용인 50
제 39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50
제 40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괴롭힘) 52
제 41 조(계약직 근로자) 52
경찰관 54
제 42 조(고용주의 신원) 54
제 43 조(해석) 55
조합원 58
제 44 조(조합) 58
제 45 조(유한책임조합) 60
제 46 조(해석) 62
법정변호사직 63
제 47 조(법정변호사) 63
제 48 조(변호사) 66
직위보유자 69
제 49 조(사적(私的) 직위: 임명 등) 69
제 50 조(공직: 임명 등) 72
제 51 조(공직: 임명 제청 등) 77
제 52 조(해석 및 예외) 78
자격 80
제 53 조(자격수여기구) 80
제 54 조(해석) 82
고용서비스 83
제 55 조(고용서비스 제공자) 83
제 56 조(해석) 85
교섭단체 88
제 57 조(교섭단체) 88
지방당국 구성원 90
제 58 조(구성원의 공무) 90
제 59 조(해석) 91
제 60 조(장애와 건강에 대한 질문) 93
제 2 장 직업연금제도 97
제 61 조(차별금지규칙) 97
제 62 조(차별금지를 위한 변경) 100
제 63 조(의사소통) 100
제 3 장 조건의 평등 101
성평등 101
제 64 조(근로의 관련 유형) 101
제 65 조(동일 근로) 102
제 66 조(성평등조항) 103
제 67 조(성평등규칙) 104
제 68 조(성평등규칙: 직업연금제도의 결과적 변경) 107
제 69 조(실질적 요인의 항변) 108
제 70 조(성차별 조항의 배제) 109
제 71 조(계약상 보수에 관한 성차별) 110
임신과 모성의 평등 110
제 72 조(근로의 관련 유형) 110
제 73 조(모성평등조항) 110
제 74 조(모성평등조항: 보수) 111
제 75 조(모성평등규칙) 114
제 76 조(임신과 모성 차별 관련 조항의 배제) 116
정보 공개 117
제 77 조(보수에 대한 논의) 117
제 78 조(성별임금격차 정보) 118
보충조항 120
제 79 조(비교대상자) 120
제 80 조(해석 및 예외) 122
제 4 장 보충조항 123
제 81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123
제 82 조(연안 근로) 124
제 83 조(해석 및 예외) 126
제 6 부 교육 128
제 1 장 학교 128
제 84 조(이 장의 적용) 128
제 85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29
제 86 조(부모의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조치) 132
제 87 조(교육 입법에 따른 집행 권한의 적용) 133
제 88 조(장애 학생: 접근성) 135
제 89 조(해석 및 예외) 135
제 2 장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137
제 90 조(이 장의 적용) 137
제 91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38
제 92 조(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정) 142
제 93 조(휴양 및 훈련시설) 145
제 94 조(해석 및 예외) 147
제 3 장 일반 자격기관 149
제 95 조(이 장의 적용) 149
제 96 조(자격기관) 149
제 97 조(해석) 152
제 4 장 기타조항 154
제 98 조(합리적 조정조치) 154
제 99 조(교육자선단체와 교육기부금) 154
제 7 부 사단 154
서두 154
제 100 조(이 부의 적용) 154
구성원 등 155
제 101 조(사원과 준사원) 155
제 102 조(객원(客員)) 157
제 103 조(제 101 조와 제 102 조: 추가조항) 159
정당에 관한 특별조항 159
제 104 조(후보자의 선정) 159
제 105 조(기한부 조항) 161
제 106 조(후보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등) 162
보충조항 165
제 107 조(해석 및 예외) 165
제 8 부 금지행위, 부속조항 166
제 108 조(종료된 관계) 166
제 109 조(고용주와 본인의 책임) 167
제 110 조(피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 168
제 111 조(위반의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72
제 112 조(위반에 대한 방조) 174
제 9 부 집행 175
제 1 장 서두 175
제 113 조(법적 절차) 175
제 2 장 민사법원 176
제 114 조(관할권) 176
제 115 조(이민 사건) 178
제 116 조(교육 사건) 180
제 117 조(국가안보) 181
제 118 조(시한) 182
제 119 조(구제방법) 184
제 3 장 고용재판소 186
제 120 조(관할권) 186
제 121 조(군대 사건) 187
제 122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89
제 123 조(시한) 189
제 124 조(구제방법: 일반조항) 191
제 125 조(구제방법, 국가안보) 192
제 126 조(구제방법: 직업연금제도) 192
제 4 장 조건의 평등 194
제 127 조(관할권) 194
제 128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95
제 129 조(시한) 196
제 130 조(제 129 조: 보충조항) 197
제 131 조(근로의 동일한 가치에 대한 평가) 200
제 132 조(비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2
제 133 조(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3
제 134 조(연금 수급 회원이 제기한 연체금 청구의 구제방법) 205
제 135 조(보충조항) 206
제 5 장 기타조항 210
제 136 조(증명책임) 210
제 137 조(선행 판결) 211
제 138 조(정보의 취득 등) 212
제 139 조(이자) 212
제 139A 조(동일임금 회계감사) 213
제 140 조(별개 절차를 야기하는 행위) 215
제 140A 조(특정 국제적 분쟁의 중재로 인한 시한의 연장) 217
제 140AA 조(특정한 국제적 또는 국내 계약상 분쟁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으로 인한 시한의 연장) 220
제 140B 조(소송 시작 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의 연장) 223
제 141 조(해석 등) 225
제 10 부 계약 등 226
계약과 그 밖의 합의 226
제 142 조(집행 불능 조항) 226
제 143 조(집행 불능 조항의 삭제나 수정) 227
제 144 조(적용 배제) 228
단체협약과 기업의 규칙 229
제 145 조(무효이고 집행이 불능한 조항) 230
제 146 조(무효 조항에 대한 선언 등) 230
보충조항 231
제 147 조("적격 합의계약"의 정의) 231
제 148 조(해석) 234
제 11 부 평등의 증진 236
제 1 장 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49 조(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50 조(공공기관과 공적 기능) 239
제 151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239
제 152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241
제 153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242
제 154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국경을 초월한 당국) 242
제 155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243
제 156 조(집행) 245
제 157 조(해석) 245
제 2 장 적극적 조치 247
제 158 조(적극적 조치 관련 일반조항) 247
제 159 조(적극적 조치: 채용과 승진) 248
제 12 부 장애인, 교통 251
제 1 장 택시 등 251
제 160 조(택시 접근성 규정) 251
제 161 조(허가를 받은 택시의 수 통제: 예외) 253
제 162 조(지정 교통시설) 254
제 163 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택시 허가) 256
제 164 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적용 제외) 256
제 165 조(휠체어에 탄 승객) 259
제 166 조(휠체어에 탄 승객: 면제증명서) 262
제 167 조(휠체어용 차량의 목록) 263
제 168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264
제 169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면제증명서) 265
제 170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267
제 171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면제증명서) 269
제 172 조(불복신청) 270
제 173 조(해석) 271
제 2 장 대중교통수단 272
제 174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72
제 175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위반 범죄) 274
제 176 조(접근성증명서) 275
제 177 조(승인증명서) 277
제 178 조(특별 허가) 278
제 179 조(심사와 불복신청) 279
제 180 조(수수료) 281
제 181 조(해석) 281
제 2A 장 버스서비스 282
제 181A 조(버스 승객을 위한 정보) 282
제 181B 조(면제 등) 284
제 181C 조(지침) 286
제 181D 조(해석) 287
제 3 장 열차 288
제 182 조(「열차 접근성 규정」) 288
제 183 조(「열차 접근성 규정」의 면제) 291
제 184 조(면제명령 발부 절차) 292
제 185 조(면제명령 연례보고서) 292
제 186 조(열차 접근성, 준법감시) 293
제 187 조(해석) 293
제 4 장 보충조항 294
제 188 조(위조 등) 294
제 13 부 장애: 기타조항 295
제 189 조(합리적 조정조치) 295
제 190 조(임대 주택의 개량) 295
제 14 부 일반적 예외 298
제 191 조(법정 조항) 298
제 192 조(국가안보) 298
제 193 조(자선단체) 298
제 194 조(자선단체 관련 보충조항) 301
제 195 조(운동 경기) 302
제 196 조(일반조항) 304
제 197 조(연령) 304
제 15 부 가족 재산 306
제 198 조(남편의 아내 부양 의무의 폐지) 306
제 199 조(증여 추정의 폐지) 307
제 200 조(「기혼여성 재산법(1964)」의 개정) 307
제 201 조(생활동반자: 가계보전수당) 308
제 16 부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309
생활동반자관계 309
제 202 조(종교시설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309
유럽연합 의무 310
제 203 조(통합) 310
제 204 조(통합: 절차) 312
적용 314
제 205 조(국가에 대한 적용) 314
제 206 조(정보사회서비스) 316
하위법령 316
제 207 조(권한 행사) 316
제 208 조(각료 등) 318
제 209 조(웨일스 장관) 321
제 210 조(스코틀랜드 장관) 323
개정 등 324
제 211 조(개정, 폐지 및 취소) 325
해석 325
제 212 조(일반적 해석) 325
제 213 조(출산휴가의 정의 등) 329
제 214 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30
마지막 조항 330
제 215 조(금전) 331
제 216 조(시행) 331
제 217 조(범위) 332
제 218 조(약칭) 333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0. 4. 8.
국회도서관
2016. 9. 15.
국회도서관
2019. 12. 2.
국회도서관
2022. 12.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8.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9. 15.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2.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평등법(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