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Aktiengesetz
제정/개정일

2019. 12.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주식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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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ktiengesetz
이형법령명

AktG
개정일

2019. 12.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민사법
국내관련법률

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BGBl. I S. 2637
제어번호

TLAW1202100025

목차
주식법
제1권 주식회사 1
제1부 일반규정 1
제1조(주식회사의 본질) 1
제2조(발기인의 수) 1
제3조(형식상인, 상장) 2
제4조(상호) 2
제5조(소재지) 2
제6조(기본자본) 2
제7조(기본자본의 최저 액면가액) 2
제8조(주식의 형태와 최저금액) 3
제9조(주식의 발행가액) 4
제10조(주식 및 가주권) 4
제11조(특정 종류의 주식) 5
제12조(의결권과 다수의결권 금지) 6
제13조(주식의 서명) 6
제14조(관할) 6
제15조(결합기업) 6
제16조(다수소유기업 및 다수참가기업) 7
제17조(종속기업과 지배기업) 8
제18조(콘체른 및 콘체른기업) 8
제19조(상호출자기업) 9
제20조(통지의무) 10
제21조(회사의 통지의무) 12
제22조(통지한 참가의 증명) 13
제2부 회사의 설립 13
제23조(정관의 확정) 13
제24조 (삭제) 15
제25조(회사의 공고) 15
제26조(특별이익, 설립비용) 15
제27조(현물출자와 재산인수, 출자상환) 16
제28조(발기인) 18
제29조(회사의 설립) 18
제30조(감사회, 이사회 및 결산검사인의 선임) 18
제31조(현물 설립 시 감사회의 선임) 19
제32조(설립보고서) 21
제33조(설립검사, 일반사항) 22
제33a조(외부설립검사 없는 현물출자) 23
제34조(설립검사의 범위) 25
제35조(발기인과 설립검사인의 의견 충돌, 설립검사인의 보수 및 비용) 26
제36조(회사의 등록) 26
제36a조(출자의 이행) 27
제37조(등록의 내용) 27
제37a조(외부설립검사 없는 현물 설립의 신청) 30
제38조(법원의 검사) 31
제39조(등기사항) 32
제40조 (삭제) 33
제41조(등기 전 회사명의로 한 행위, 주식 발행금지) 33
제42조(1인회사) 34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35
제45조(소재지 이전) 35
제46조(발기인의 책임) 36
제47조(발기인 외의 다른 사람의 책임) 37
제48조(이사회와 감사회의 책임) 38
제49조(설립검사인의 책임) 39
제50조(포기 및 화해) 39
제51조(배상청구권의 시효) 40
제52조(사후설립) 40
제53조(사후설립 시의 배상청구권) 43
제3부 회사와 사원의 법률관계 44
제53a조(주주의 평등) 44
제54조(주주의 주된 의무) 44
제55조(주주의 부수적 의무) 45
제56조(자기주식 청약금지, 회사의 계산 또는 종속기업이나 다수참가기업에 의한 주식인수) 45
제57조(출자 반환금지 및 출자이자의 약정 금지) 46
제58조(연말잉여금의 처분) 47
제59조(대차대조표상의 일부배당) 49
제60조(이익배당) 50
제61조(부수적 급부의 보상) 50
제62조(금지된 급부를 수령한 경우 주주의 책임) 51
제63조(적시 미납의 효과) 51
제64조(납입을 지체한 주주의 제명) 52
제65조(선순위자의 납입의무) 53
제66조(주주의 급부의무 면제금지) 54
제67조(주주명부 등록) 55
제67a조(기업사건의 정보의 전달, 개념규정) 58
제67b조(주주에 대한 중개인의 정보 전달) 61
제67c조(중개인에 의한 회사의 정보 전달 및 소유지분의 증명) 61
제67d조(중개인에 대한 회사의 정보 요구) 62
제67e조(주주의 개인정보 처리 및 수정) 64
제67f조(비용 및 명령위임) 65
제68조(기명주식의 양도, 양도제한) 67
제69조(주식의 공유) 68
제70조(주식 보유 기간의 산정) 69
제71조(자기주식의 취득) 70
제71a조(우회거래(회피행위)) 72
제71b조(자기주식의 권리) 74
제71c조(자기주식의 처분 및 소각) 74
제71d조(제3자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74
제71e조(자기주식의 질취) 75
제72조(공시최고절차에서 주식 무효선언) 76
제73조(회사에 의한 주식의 무효선언) 76
제74조(훼손 또는 손상된 주식이나 가주식을 대신하는 새로운 증권) 78
제75조(새로운 이익배당증권) 78
제4부 주식회사의 조직 78
제1절 이사회 79
제76조(주식회사의 지휘) 79
제77조(업무집행) 81
제78조(대표) 82
제79조 (삭제) 83
제80조(영업서신의 기재사항) 83
제81조(이사회 변경 및 이사의 대표권 변경) 84
제82조(대표권 및 경영권 제한) 85
제83조(주주총회 의결의 준비 및 실행) 86
제84조(이사회의 선임 및 해임) 86
제85조(법원에 의한 선임) 88
제86조 89
제87조(이사의 보수에 관한 원칙) 89
제87a조(상장회사의 보수체계) 90
제88조(경업금지) 93
제89조(이사의 신용공여) 94
제90조(감사회에 대한 보고) 97
제91조(조직, 회계) 99
제92조(손실, 채무초과나 지급불능의 경우 이사회의 의무) 100
제93조(이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100
제94조(이사의 대리인) 104
제2절 감사회 104
제95조(감사의 수) 104
제96조(감사회의 구성) 105
제97조(감사회 구성에 관한 공고) 108
제98조(감사회의 구성에 관한 법원의 결정) 109
제99조(절차) 112
제100조(감사의 인적 조건) 114
제101조(감사의 선임) 116
제102조(감사의 임기) 118
제103호(감사의 해임) 118
제104조(법원에 의한 선임) 120
제105조(이사회와 감사회의 겸임 금지) 124
제106조(감사회의 변경공고) 125
제107조(감사회의 내부규율) 125
제108조(감사회의 의결) 128
제109조(감사회와 위원회의 회의참석) 129
제110조(감사회의 소집) 130
제111조(감사회의 임무와 권리) 130
제111a조(내부관계자와의 거래) 132
제111b조(내부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감사회의 승인 보류) 136
제111c조(내부관계자와의 거래 공고) 137
제112조(이사에 의한 회사의 대리) 140
제113조(감사의 보수) 140
제114조(감사의 계약) 141
제115조(감사에 대한 신용공여) 142
제116조(감사의 주의의무와 책임) 143
제3절 회사에 대한 영향력의 이용 144
제117조(손해배상의무) 144
제4절 주주총회 146
제1관 주주총회의 권한 146
제118조(일반규정) 146
제119조(주주총회의 권한) 148
제120조(책임 면제) 149
제120a조(보수체계 및 보수보고서에 대한 투표) 150
제2관 주주총회의 소집 151
제121조(일반규정) 151
제122조(소수 주주의 요구에 따른 소집) 154
제123조(기간, 주주총회 소집신청, 증명) 156
제124조(보충요구에 관한 공고, 의결 안) 157
제124a조(회사 인터넷 사이트 상의 공개) 160
제125조(주주 및 감사에 대한 통지) 161
제126조(주주의 제안) 164
제127조(주주의 선임 제안) 166
제127a조(주주포럼) 166
제128조 (삭제) 168
제3관 의사록, 정보공개청구권 168
제129조(운영규칙 및 참석자명부, 의결 수의 증명) 168
제130조(의사록) 170
제131조(주주의 정보제공청구권) 171
제132조(정보제공청구권에 관한 법원의 결정) 175
제4관 의결권 176
제133조(단순다수결의 원칙) 176
제134조(의결권) 176
제134a조(개념 정의 및 적용범위) 179
제134b조(참여정책 및 참여보고 투표방식) 181
제134c조(기관투자자와 자산관리자의 공개의무) 182
제134d조(의결권상담자의 공개의무) 185
제135조(중개인 및 업무상의 행위를 하는 자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86
제136조(의결권의 배제) 192
제137조(주주의 선임 제안에 관한 표결) 192
제5관 특별결의 193
제138조(특별회의, 특별결의) 193
제6관 의결권 없는 우선주 194
제139조(특성) 194
제140조(우선주의 권리) 194
제141조(우선권의 폐지 또는 제한) 195
제7관 특별검사, 배상청구권의 행사 196
제142조(특별검사인의 선임) 196
제143조(특별검사인의 선출) 200
제144조(특별검사인의 책임) 201
제145조(특별검사인의 권리, 검사보고서) 201
제146조(비용) 203
제147조(배상청구권의 행사) 203
제148조(소송허가절차) 204
제149조(책임소송에 관한 공고) 208
제5부 회계 이익처분 209
제1절 연말결산 및 현황보고, 적합성선언 및 보수보고 209
제150조(법정준비금, 자본준비금) 209
제150a조 (삭제) 211
제151조 (삭제) 211
제152조(대차대조표에 관한 규정) 211
제158조(손익계산을 위한 규정) 212
제159조 (삭제) 214
제160조(부속명세서에 대한 규정) 214
제161조(기업지배구조 규준에 대한 선언) 217
제2절 연말결산의 검사 217
제1관 결산검사인의 검사 217
제162조(보수보고) 218
제163조부터 제169조 (삭제) 222
제2관 감사회에 의한 검사 222
제170조(감사회에 대한 제출) 222
제171조(감사회에 의한 검사) 223
제3절 연말결산의 확정, 이익처분 225
제1관 연말결산의 확정 225
제172조(이사회와 감사회에 의한 확정) 225
제173조(주주총회에 의한 확정) 226
제2관 이익의 처분 227
제174조 227
제3관 정기주주총회 228
제175조(소집) 228
제176조(제출 서류, 결산검사인의 출석) 230
제4절 연말결산의 공고 231
제177조 (삭제) 231
제178조 (삭제) 231
제6부 정관의 변경, 자본조달 및 자본감소의 절차 231
제1절 정관의 변경 231
제179조(주주총회의 결의) 231
제179a조(회사의 전 재산의 양도에 관한 의무) 232
제180조(해당주주의 동의) 233
제181조(정관변경의 등기) 233
제2절 자본조달의 절차 234
제1관 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234
제182조(요건) 234
제183조(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출자의 상환) 235
제183a조(검사 없는 현물출자에 의한 자본증가) 236
제184조(결의의 등록) 237
제185조(신주청약) 238
제186조(신주인수권) 239
제187조(신주인수에 관한 권리의 보증) 241
제188조(실시의 신청과 등기) 242
제189조(자본증가의 효력 발생) 243
제190조 (삭제) 243
제191조(주식 및 가주권의 발행금지) 243
제2관 조건부 자본증가 243
제192조(요건) 243
제193조(결의의 요건) 245
제194조(현물출자에 의한 조건부 자본증가 및 출자의 상환) 246
제195조(결의사항의 등록) 247
제196조 (삭제) 248
제197조(금지된 주식발행) 248
제198조(신주인수의 의사표시) 248
제199조(신주인수권주식의 발행) 249
제200조(조건부 자본증가의 효력 발생) 250
제201조(신주인수권주식의 발행 등록) 250
제3관 인가된 자본 251
제202조(요건) 251
제203조(신주의 발행) 252
제204조(주식발행의 조건) 253
제205조(현물출자에 대한 발행 및 출자의 상환) 254
제206조(회사 등기전의 현물출자에 관한 계약) 256
제4관 회사재산에 의한 자본증가 256
제207조(요건) 256
제208조(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전환가능성) 257
제209조(근거가 되는 대차대조표) 258
제210조(결의의 신청 및 등록) 259
제211조(자본증가의 효력 발생) 260
제212조(자본증가로 인한 권리자) 260
제213조(부분권리) 261
제214조(주주에 대한 최고) 261
제215조(자기주식, 일부납입주식) 263
제216조(주주 및 제3자의 권리보호) 263
제217조(이익분배의 개시) 264
제218조(조건부 자본) 265
제219조(주권 및 가주권의 발행금지) 266
제220조(가치의 계산) 266
제5관 전환사채, 이익배당부사채 266
제221조 266
제3절 자본감소의 절차 268
제1관 통상의 자본감소 268
제222조(요건) 268
제223조(결의의 등록 신청) 269
제224조(자본감소의 효력 발생) 269
제225조(채권자 보호) 269
제226조(주식의 실효선언) 270
제227조(실시의 등록 신청) 272
제228조(최저액면가 이하로 감소) 272
제2관 간소화된 자본감소 273
제229조(요건) 273
제230조(주주에 대한 지급금지) 273
제231조(자본준비금과 법정준비금으로의 적립 제한) 274
제232조(손실이 과잉 추정된 경우에 자본준비금의 적립) 275
제233조(이익배당, 채권자 보호) 275
제234조(자본감소의 소급효) 276
제235조(동시 자본증가의 소급효) 277
제236조(공고) 278
제3관 주식소각에 의한 자본 감소, 무액면주식의 예외 278
제237조(요건) 278
제238조(자본감소의 효력 발생) 280
제239조(실시의 신청) 281
제4관 자본감소의 표시 281
제240조 281
제7부 주주총회 결의와 확정된 연말결산의 무효, 위법한 과소평가로 인한 특별검사 282
제1절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282
제1관 일반규정 283
제241조(무효사유) 283
제242조(무효의 회복) 284
제243조(취소 사유) 285
제244조(취소할 수 있는 주주총회 결의의 추인) 287
제245조(취소권한) 287
제246조(취소소송) 288
제246a조(해제절차) 289
제247조(소송가액) 291
제248조(판결의 효력) 293
제248a조(취소소송에 대한 공고) 293
제249조(무효소송) 294
제2관 특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 294
제250조(감사의 선임 무효) 294
제251조(감사선임의 취소) 297
제252조(판결의 효력) 298
제253조(대차대조표상의 이익 처분에 관한 결의의 무효) 299
제254조(대차대조표상의 이익처분에 관한 결의의 취소) 299
제255조(출자에 의한 자본증가의 취소) 300
제2절 확정된 연말결산의 무효 301
제256조(무효) 301
제257조(주주총회의 연말결산 확정의 취소) 305
제3절 위법한 과소평가로 인한 특별검사 306
제258조(특별검사인의 선임) 306
제259조(검사보고, 최종결과) 308
제260조(특별검사인의 최종확인에 관한 법원의 결정) 311
제261조(고 평가된 수익의 결정) 312
제261a조(연방금융감독청에 대한 통지) 315
제8부 회사의 해산 및 무효선언 315
제1절 해산 315
제1관 해산사유와 신청 315
제262조(해산사유) 315
제263조(해산의 신청 및 등기) 317
제2관 청산 317
제264조(청산의 필요성) 317
제265조(청산인) 318
제266조(청산인의 신청) 319
제267조(채권자의 호출) 320
제268조(청산인의 의무) 320
제269조(청산인에 의한 대표) 321
제270조(개시대차대조표, 연말결산 및 현황보고) 323
제271조(재산의 분배) 324
제272조(채권자 보호) 324
제273조(청산의 종료) 325
제274조(해산된 회사의 존속) 326
제2절 회사의 무효선언 327
제275조(무효선언의 소송) 327
제276조(하자의 치유) 328
제277조(무효등기의 효력) 328
제2권 주식합자회사 329
제278조(주식합자회사의 본질) 329
제279조(상호) 330
제280조(정관의 확정, 발기인) 330
제281조(정관의 내용) 331
제282조(무한책임사원의 등기) 331
제283조(무한책임사원) 332
제284조(경업금지) 333
제285조(주주총회) 334
제286조(연말결산, 현황보고서) 336
제287조(감사회) 337
제288조(무한책임사원의 인출, 신용공여) 338
제289조(해산) 339
제290조(청산) 341
제3권 결합기업 341
제1부 기업계약 342
제1절 기업계약의 종류 342
제291조(지배계약, 이익지급계약) 342
제292조(다른 기업계약) 343
제2절 기업계약의 체결, 변경 및 종료 344
제293조(주주총회의 동의) 344
제293a조(기업계약에 관한 보고) 345
제293b조(기업계약의 검사) 346
제293c조(계약검사인의 선임) 346
제293d조(계약검사인의 선출, 지위, 책임) 347
제293e조(검사보고) 347
제293f조(주주총회의 준비) 348
제293g조(주주총회의 개최) 349
제294조(등기, 효력 발생) 350
제295조(변경) 350
제296조(해지) 351
제297조(해약의 고지) 352
제298조(신청 및 등기) 352
제299조(지침의 배제) 352
제3절 회사 및 채권자의 보호 353
제300조(법정준비금) 353
제301조(이익지급의 최고액) 354
제302조(손실인수) 354
제303조(채권자 보호) 356
제4절 지배계약 및 이익지급계약에서 외부 주주의 보호 357
제304조(적절한 보상) 357
제305조(일시보상) 359
제306조 362
제307조(외부 주주의 보호를 위한 계약종료) 362
제2부 기업 종속시의 지휘권과 책임 362
제1절 지배계약의 존재 시의 지휘권과 책임 362
제308조(지휘권) 362
제309조(지배기업의 법정대리인의 책임) 363
제310조(회사 관리자의 책임) 365
제2절 지배계약의 부재 시의 책임 366
제311조(영향력의 제한) 366
제312조(결합기업의 관계에 관한 이사회의 보고) 367
제313조(결산검사인에 의한 검사) 368
제314조(감사회에 의한 검사) 371
제315조(특별검사) 372
제316조(이익지급계약의 경우 결합기업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 생략) 373
제317조(지배기업 및 법정대리인의 책임) 374
제318조(회사임원의 책임) 375
제3부 편입된 회사 376
제319조(편입) 376
제320조(다수결에 의한 편입) 380
제320a조(편입의 효력) 382
제320b조(퇴사 주주의 일시보상) 382
제321조(채권자 보호) 384
제322조(주회사의 책임) 385
제323조(주회사의 지휘권 및 이사의 책임) 386
제324조(법정준비금, 이익지급, 손실인수) 386
제325조 (삭제) 387
제326조(주회사 주주의 정보청구권) 387
제327조(편입의 종료) 387
제4부 소액주주위원회 389
제327a조(현금보상에 대한 주식양도) 389
제327b조(현금보상) 390
제327c조(주주총회의 준비) 391
제327d조(주주총회의 개최) 392
제327e조(양도결의의 등기) 392
제327f조(일시보상에 관한 법원의 사후심사) 393
제5부 상호출자기업 394
제328조(권리의 제한) 394
제6부 콘체른의 회계규정 395
제329조부터 제336조 (삭제) 395
제337조 395
제338조 (삭제) 395
제4권 특별규정, 처벌규정 및 종결규정 395
제1부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시 특별규정 395
제394조(감사의 보고) 395
제395조(비밀유지의무) 396
제2부 법원에 의한 해산 397
제396조(요건) 397
제397조(해산 시의 명령) 397
제398조(등기) 397
제3부 처벌 및 종결규정 398
제399조(기재사항의 오류) 398
제400조(올바르지 않은 진술) 399
제401조(손실, 채무초과 또는 지불불능인 경우 의무 위반) 400
제402조(자격증명서의 허위발행) 401
제403조(보고의무의 위반) 401
제404조(비밀유지의무의 위반) 402
제404a조(종료검사에서 의무 위반) 403
제405조(질서위반) 404
제406조 (삭제) 413
제407조(이행강제금) 413
제407a조(결산감사인의 감독기관에 통지) 413
제408조(주식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처벌) 414
제409조(베를린에서의 효력) 414
제410조(시행)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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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9. 6.
국회도서관
2010. 12. 9.
국회도서관
2019. 12.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65. 9. 6.	주식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0. 12. 9.	주식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12.	주식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요크-앤트워프 규칙(1994) [국제해법회]	York-Antwerp Rules 1994
대만	법률	회사법	公司法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법률	영업법	Gewerbeordn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회사법상 심사절차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gesellschaftsrechtliche Spruchverfahren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영업법 [부분번역]	Gewerbeordnung
독일	법률	합명회사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기업회계법	Handelsbücher
독일	법률	유한회사법	Gesetz betreffend die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독일	명령	연방선거법 시행령	Bundeswahlordnung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독일	법률	상법 [부분번역]	Handelsgesetzbuch
라오스	법률	라오스 기업법	ກົດໝາຍວ່າດ້ວຍວິສາຫະກິດ
러시아	법률	유한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ществах С Ограниченной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러시아	법률	주식회사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룩셈부르크	법률	상법	Code de commerce
말레이시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멕시코	법률	회사에 관한 일반법	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
몽골	법률	회사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КОМПАН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회사법	Компаний тухай хууль
몽골	법률	사업자특별면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ҮЙЛ АЖИЛЛАГААНЫ ТУСГАЙ ЗӨВШӨӨРЛИЙ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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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소비자리스법 (1976)	Consumer Leasing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 [부분번역]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of Delaware
미국	법률	델라웨어 주(州) 법전 제8편 일반회사법을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Title 8 of The Delaware Code Relating to The General Corporation Law
미국	법률	뉴욕주 전문직 법인법	Professional Service Corporation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국	법률	델라웨어주 회사법	General Corporation Law of the State Delaware
미국	법률	개정모범회사법	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미얀마	법률	특별회사법	Special Company Act
미얀마	법률	회사법	The Myanmar Companies Act 1913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기업법	LUẬT DOANH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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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률	상법 [부분번역]	Luật Thương mại
벨기에	법률	회사조합법 [부분번역]	Code des sociétés et des associations
브루나이	법률	기업법	Companies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호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أسماء التجارية
스페인	법률	스페인 상법	Código de Comercio
싱가포르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Companies Act
싱가포르	법률	사업등록법	Business Registration Act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 사기와 위조규제에 관한 1979년 제4차 아랍에미리트연방법	Federal Law No. (4) of 1979 On Combating fraudulence and Cheating in Trading Dealing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거래법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업은폐방지법 (2004/17)	قانون مكافحة التستر التجاري (17 / 2004)
에콰도르	법률	에콰도르 회사법	Ley de Compañías
영국	법률	기업법(2016)	Enterprise Act 2016
영국	법률	운송법 (1983)	Transport Act 1983
영국	법률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영국	명령	유한책임조합(재무제표 및 감사, 「회사법(2006)」의 적용) 규정(2008) [부분번역]	Th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s (Accounts and Audit) (Application of Companies Act 2006) Regulations 2008
영국	법률	회사법(2006) [부분번역]	Companies Act 2006
영국	법률	이사 자격 제한법(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국	법률	회사이사의 자격정지처분 등에 관한 법률 (1986)	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오만	법률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오스트리아	법률	투자제한법	Investitionskontrollgesetz
오스트리아	법률	유한회사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Gesellschaften mit beschränkter Haftung
우즈베키스탄	법률	주식회사와 주주의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Закон об акционерных обществах и защите прав акционеров
우즈베키스탄	법률	사기업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즈베키스탄	법률	인적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Х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ИЩЕСТВ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개인회사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ЧАСТНОМ ПРЕДПРИЯТИИ
우크라이나	법률	상법 [부분번역]	ХОЗЯЙСТВЕННЫЙ КОДЕКС УКРАИНЫ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투자법	ЗАКОН УКРАЇНИ Про інвестиційну діяльність
우크라이나	법률	우크라이나 2013년 현행 외국인투자법	Господарський кодекс України
유럽연합	법률	유럽주식회사규칙	Council Regulation (EC) No 2157/2001 of 8 October 2001 on the Statute for a European company (SE)
이스라엘	법률	회사법 제5759-1999호 [부분번역]	חוק החברות, התשנ״ט–1999
인도네시아	법률	유한책임회사법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0 Tahun 2007 Tentang Perseroan Terbatas
일본	법률	회사법	会社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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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상법 [부분번역]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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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회사법 시행규칙	会社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상법	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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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경제계약법	中华人民共和国经济合同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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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방법	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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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중국	규칙	기업경영 이상 명록 관리 잠행방법	企业经营异常名录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상장회사 인수관리 방법	上市公司收购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투자기업 합병 및 분립 관련 규정	关于外商投资企业合并与分立的规定
중국	명령	외상투자상업기업시범방법	外商投资商业企业试点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
캄보디아	법률	캄보디아 상업기업에 대한 법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캄보디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Law on Commercial Enterpris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상법	Loi n° 73-009 du 5 janvier 1973 particulière sur le commerce
쿠웨이트	법률	2007년 제62차 상업거래 시 사기행위근절에 관한 법	قانون رقم 62 لسنة 2007 في شأن قمع الغش في المعامالت التجارية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태국	법률	1992년 공개유한회사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บริษัทมหาชนจำกัด พ.ศ. ๒๕๓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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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법률	기업법 [부분번역]	О предприятиях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상업시설 정비	VII.V. De l'aménagement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우리사주 청약 및 매수	II. II. V. IV. II. De la souscription et de l'achat d'actions par les salarié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가격 및 경쟁 자유화	IV. De la liberté des prix et de la concurrence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이사회의 전반적인 업무집행 [부분번역]	II.II. Du conseil d'administration de la direction générale
프랑스	법률	상법 [부분번역]	II.II.VIII.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프랑스	법률	상법 : 상업 임대차계약서	I.IV.V. Du bail commercial
프랑스	법률	상법전 : 특정 형태의 판매 및 독점조항	III. De certaines formes de ventes et des clauses d'exclusivité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영업비밀 보호	I.V. De la protection du secret des affaires
프랑스	법률	기업의 사법적 갱생 및 청산에 관한 법률	Loi n°85-98 relative au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s des entrepris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일반상업 [부분번역]	I. Du commerce en général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법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경제적 창의의 개발에 관한 법률	Loi n° 84-578 du 9 juillet 1984 sur le développement de l'initiative économique
프랑스	법률	상사회사의 합병·분할 및 상사회사법의 개정에 관한 법률	Loi n° 88-17 du 5 janvier 1988 relative aux fusions et aux scissions de sociétés commerciales et modifiant la loi n° 66-537 du 24 juillet 1966 sur les sociétés commerciales
프랑스	법률	상법전 : 자본에 대한 접근권을 부여하거나 채무증권의 배정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	II. II. VIII. V. Des valeurs mobilières donnant accès au capital ou donnant droit à l'attribution de titres de créance
필리핀	법률	필리핀 기업법	The Corporation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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