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영화진흥위원회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réglementaire
제정/개정일

2018. 04. 06. 개정
주기 사항

영화영상법전 중 명령부(Partie réglementaire)에 대한 부분번역임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영화영상법전 (번역), 영화진흥위원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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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개정일

2018. 04. 06.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령번호

Décret no. 2018-248
제어번호

TLAW1202100012

목차
영화영상법전 : 명령부
제1권 행정조직 1
제1편 : CNC (국립영화영상센터) 1
제1장 : 위상 및 임무 1
제2장 : 조직 및 기능 1
제1절 : 운영위원회 1
제1부속절 : 구성 및 임기 1
시행령 제R112-1조 1
시행령 제R112-2조 3
시행령 제R112-3조 3
제2부속절 : 권한 4
시행령 제R112-4조 4
시행령 제R112-5조 5
시행령 제R112-6조 6
제3부속절 : 기능 7
시행령 제R112-7조 7
시행령 제R112-8조 7
시행령 제R112-9조 8
시행령 제R112-10조 8
제4부속절 : 직원 대표자의 선출 8
시행령 제D112-11조 8
시행령 제D112-12조 9
시행령 제D112-13조 9
시행령 제D112-14조 10
시행령 제D112-15조 10
시행령 제D112-16조 11
시행령 제D112-17조 11
시행령 제D112-18조 12
시행령 제D112-19조 12
시행령 제D112-20조 13
시행령 제D112-21조 14
시행령 제D112-22조 14
제2절 : 원장 15
시행령 제R112-23조 15
시행령 제R112-24조 16
시행령 제R112-25조 17
제3절 : 영화영상 관보 17
제1부속절 : 일반조항 17
시행령 제D112-26조 17
시행령 제D112-27조 18
시행령 제D112-28조 18
시행령 제D112-29조 18
제2부속절 : CNC 및 그 장의 문서의 발간 19
시행규칙 제A112-30조 19
시행규칙 제A112-31조 19
시행규칙 제A112-32조 19
시행규칙 제A112-33조 20
시행규칙 제A112-34조 21
시행규칙 제A112-35조 21
제3부속절 : 기타 행정청 및 행정기관의 문서 발간 22
시행규칙 제A112-36조 22
제2권 직업 및 활동 23
제1편 : 영화업 종사 및 활동 23
제1장 : 영화상영허가 23
제1절 : 영화상영허가의 발급 23
제1부속절 : 영화상영허가의 신청 23
시행령 제R211-1조 23
시행령 제R211-2조 24
시행령 제R211-3조 24
시행령 제R211-4조 25
제2부속절 : 등급분류심의회의 보고서 및 등급분류위원회의 의견서 26
시행령 제R211-5조 26
시행령 제R211-6조 26
시행령 제R211-7조 28
시행령 제R211-8조 28
시행령 제R211-9조 28
제3부속절 : 문화 주무 장관의 결정 28
시행령 제R211-10조 29
시행령 제R211-11조 29
시행령 제R211-12조 30
시행령 제R211-13조 31
시행령 제R211-14조 31
시행령 제R211-15조 31
시행령 제D211-16조 32
제2절 : 영화상영허가의 발급 관련 의무 32
시행령 제R211-17조 32
시행령 제R211-18조 33
시행령 제R211-19조 33
시행령 제R211-20조 34
시행령 제R211-21조 34
시행령 제R211-22조 34
시행령 제R211-23조 35
시행령 제R211-24조 35
시행령 제R211-25조 36
제3절 : 등급분류 관련 조직의 구성과 기능 36
제1부속절 : 등급분류심의회 36
시행령 제R211-26조 36
시행령 제R211-27조 36
시행령 제R211-28조 37
제2부속절 : 등급분류위원회 37
제1관 : 등급분류위원회의 구성 37
시행령 제R211-29조 37
시행령 제R211-30조 38
시행령 제R211-31조 38
시행령 제R211-32조 39
시행령 제R211-33조 40
시행령 제R211-34조 41
시행령 제R211-35조 42
제2관 : 등급분류위원회의 기능 42
시행령 제R211-36조 42
시행령 제R211-37조 43
시행령 제R211-38조 44
제3부속절 : 공통규정 44
시행령 제R211-39조 44
시행령 제R211-40조 44
시행령 제R211-41조 45
시행령 제R211-42조 45
시행령 제R211-43조 45
시행령 제R211-44조 46
제4절 : 특정영화상영에 관한 특별규정 46
제1부속절 : 지역영화상영 46
시행령 제R211-45조 46
시행령 제R211-46조 47
시행령 제R211-47조 48
제2부속절 : 홍보성 작품의 단일 도(데파르트멍) 내에서의 상영 48
시행령 제R211-48조 48
제3부속절 : 대학교 등 학교 시설 내에서의 영화상영 49
시행령 제R211-49조 49
제2장 : 영화상영 부문 49
제5절 : 영화프로그램 편성의 그룹, 합의 및 협정 49
제1부속절 : 영화프로그램 편성의 그룹 및 합의의 인가 49
시행령 제R212-17조 50
제1관 : 인가요건 50
시행령 제R212-18조 50
시행령 제R212-19조 50
시행령 제R212-20조 51
시행령 제R212-21조 52
제2관 : 인가의 발급 53
시행령 제R212-22조 53
시행령 제R212-23조 53
시행령 제R212-24조 54
시행령 제R212-25조 54
시행령 제R212-26조 54
시행령 제R212-27조 55
시행령 제R212-28조 55
시행령 제R212-29조 55
제2부속절 : 영화프로그램의 협정편성 56
제1관 : 인가의 대상이 되는 협정편성 56
시행령 제R212-30조 56
시행령 제R212-31조 57
시행령 제R212-32조 58
시행령 제R212-33조 59
시행령 제R212-34조 59
시행령 제R212-35조 59
시행령 제R212-36조 60
시행령 제R212-37조 60
시행령 제R212-38조 61
시행령 제R212-39조 61
제2관 : 영화프로그램 협정편성의 효력을 갖는 편성안 61
시행령 제R212-40조 62
시행령 제R212-41조 63
시행령 제R212-42조 63
시행령 제R212-43조 63
제3장 : 영화상영업자와 영화배급업자 간의 관계 64
단독절 : 영화분쟁조정관 64
시행령 제R213-1조 64
시행령 제R213-2조 64
시행령 제R213-3조 65
시행령 제R213-4조 65
시행령 제R213-5조 66
시행령 제R213-6조 66
시행령 제R213-7조 66
시행령 제R213-8조 67
시행령 제R213-9조 67
시행령 제R213-10조 68
시행령 제R213-11조 68
제3편 : 영화의 후속상영(홀드백) 69
제1장 : 비디오물 형태의 상영 69
시행령 제D231-1조 69
시행령 제D231-2조 70
시행령 제D231-3조 70
시행령 제D231-4조 71
시행령 제D231-5조 71
제3권 재정지원 및 조세 (혜택) 72
제3편 : 세제 혜택 72
제1장 : 조세지출 72
제1절 : 영화 또는 시청각물 대표제작 비용에 대한조세지출 72
제1부속절 : 선정 대상 영화 혹은 시청각물 72
제1관 : 제작사의 선정 요건 72
시행령 제D331-1조 72
제2관 : 창작방식에 관한 선정 요건 73
시행령 제D331-2조 73
시행령 제D331-3조 74
시행령 제D331-4조 76
시행령 제D331-5조 78
제2부속절 : 인가의 발급 78
제1관 : 전문가위원회 78
시행령 제D331-6조 78
시행규칙 제A331-7조 79
시행규칙 제A331-8조 80
시행규칙 제A331-9조 80
제2관 : 임시선정인가 80
시행령 제D331-10조 80
시행령 제D331-11조 80
시행령 제D331-12조 81
제3관 : 최종인가 82
시행령 제D331-13조 82
시행령 제D331-14조 82
시행령 제D331-15조 84
시행령 제D331-16조 84
제4관 : 난해하고 저예산인 영화 또는 시청각물에 관한 규정 85
시행령 제D331-17조 85
제3부속절 :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작품제작비용 85
시행령 제D331-18조 85
제2절 : 비디오 게임 제작비용에 관한 조세지출 86
제1부속절 : 선정대상 비디오 게임 86
제1관 : 비디오 게임 업체 및 비디오 게임에 관한 요건들 86
시행령 제D331-19조 86
시행령 제D331-20조 86
시행령 제D331-21조 87
제2관 : 제작 방식에 관한 요건들 87
시행령 제D331-22조 87
시행령 제D331-23조 88
시행령 제D331-24조 89
시행령 제D331-25조 89
시행령 제D331-25-1조 92
제2부속절 : 인가의 발급 93
제1관 : 전문가위원회 93
시행령 제D331-26조 93
시행령 제A331-27조 94
시행령 제A331-28조 94
시행령 제A331-29조 95
제2관 : 임시적 선정인가 95
시행령 제D331-30조 95
시행령 제D331-31조 95
시행령 제D331-32조 98
제3관 : 최종인가 98
시행령 제D331-33조 98
시행령 제D331-34조 99
시행령 제D331-35조 100
시행령 제D331-36조 101
제3부속절 :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게임제작비용 101
시행령 제D331-37조 101
제3절 : 외국 영화 또는 외국 시청각물의 제작비용에대한 조세지출 102
제1부속절 : 선정대상 영화 또는 시청각물 102
제1관 : 제작사 및 영화 또는 시청각 물에 관한 선정요건 102
시행령 제D331-38조 102
시행령 제D331-39조 103
제2관 : 제작방식에 관한 요건 103
시행령 제D331-40조 103
시행령 제D331-41조 104
제1부속관 : 픽션 장르에 속하는 작품의 점수기준 105
시행령 제D331-42조 105
시행령 제D331-43조 105
시행령 제D331-44조 107
시행령 제D331-45조 108
시행령 제D331-46조 109
제2부속관 : 애니메이션 장르에 속하는 작품의 점수기준 110
시행령 제D331-47조 110
시행령 제D331-48조 110
시행령 제D331-49조 112
시행령 제D331-50조 113
시행령 제D331-51조 114
제2부속절 : 인가의 발급 115
제1관 : 전문가위원회 115
시행령 제D331-52조 115
시행규칙 제A331-53조 116
시행규칙 제A331-54조 117
시행규칙 제A331-55조 117
시행규칙 제A331-56조 117
제2관 : 임시선정인가 118
시행령 제D331-57조 118
시행령 제D331-58조 118
시행령 제D331-59조 120
제3관 : 최종인가 121
시행령 제D331-60조 121
시행령 제D331-61조 121
시행령 제D331-62조 123
제4관 : 기타 규정 124
시행령 제D331-63조 124
제3부속절 : 조세지출의 대상이 되는 작품제작비용 124
시행령 제D331-64조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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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8. 4. 6.
영화진흥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4. 6.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영화진흥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영화진흥위원회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영화 분류처리판법	電影片分級處理辦法
독일	법률	영화진흥법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독일	법률	독일 영화 진흥시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Maßnahmen zur Förderung des deutschen Films
미국	법률	국내영화보존법 1996	National Film Preservation Act of 199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개인소득세 [부분번역]	Imposition of Tax
스위스	법률	영화 제작 및 영화문화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Filmproduktion und Filmkultur
영국	법률	영화법 (1985)	Cinemas Act 1985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출판관리규정	音像制品出版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복제관리규정	音像制品复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내용심사규정	音像制品内容审查办法
중국	규칙	음반·영상제품 도매·소매·임대와 방영관리 규정	音像制品批发、零售、出租和放映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국자본투자영화관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제작영화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기업경영자격허가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규칙	VOD영화관, VOD원선 관리규정	点播影院、点播院线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 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 촬영제작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외국인 영화관 투자에 관한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명령	수입영화관리방법	进口影片管理办法
중국	규칙	영화기업 경영자격 허가 임시규정	电影企业经营资格准入暂行规定
중국	규칙	영화심사규정	电影审查规定
중국	명령	영화관리조례	电影管理条例
중국	규칙	외상투자 영화관 임시규정	外商投资电影院暂行规定
중국	규칙	중외합작 영화촬영 관리규정	中外合作摄制电影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영화시나리오(시놉시스) 등록, 영화관리규정	电影剧本(梗概)备案、电影片管理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	中华人民共和国电影产业促进法
콜롬비아	법률	영화촬영을 위한 국토활용 장려에 관한 법률	Ley 1556 de 2012 (Julio 9) Por la Cual se Fomenta el Territorio Nacional Como Escenario Para el Rodaje de Obras Cinematográficas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 영화의 제작 및 배급에 대한 지원	II. Soutien à la création cinématographique et à la diffusion en salle
프랑스	명령	영화작품의 영화관보급에 대한 재정지원 및 영화관의 현대화와 설립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 98-750 du 24 août 1998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à la diffusion de certaines oeuvres cinématographique en salle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et au soutien financier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création des établissements de spectables cinématographiques
프랑스	명령	영화산업재정지원에 관한 정령	Décret n°99-130 du 24 février 1999 relatif au soutien financier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프랑스	법률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	Code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영화산업법전	Code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영화영상법전 [부분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