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제정/개정일

2014. 06. 23. 개정
주기 사항

환경보호법 제52/2005/QH11호는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상실됨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환경보호법(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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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개정일

2014. 06. 23.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환경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55/2014/QH13
제어번호

TLAW1202100004

목차
환경보호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적용 범위 1
제2조 적용 대상 1
제3조 정의 2
제4조 환경보호원칙 7
제5조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정책 9
제6조 권장되는 환경보호활동 11
제7조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 12
제2장 환경보호기본계획, 전략적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보호계획 14
제1절 환경보호기본계획 15
제8조 환경보호기본계획의 원칙, 단계 및 기간 15
제9조 환경보호 기본계획의 기본내용 16
제10조 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책임 17
제11조 환경보호기본계획의 탐문, 심의 및 승인 17
제12조 환경보호기본계획의 점검 및 조정 18
제2절 전략적 환경평가 19
제13조 전략적 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19
제14조 전략적 환경평가의 실시 20
제15조 전략적 환경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21
제16조 전략적 환경평가 보고서의 심의 22
제17조 전략적 환경평가 보고서의 심의 의견 접수 및 심의 결과 보고 24
제3절 환경영향평가 24
제18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24
제19조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25
제20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재작성 26
제21조 환경영향평가 실시 과정 중의 탐문 27
제22조 환경영향 평가 보고서의 주요 내용 27
제23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심의 권한 29
제24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심의 30
제25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승인 31
제26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승인된 이후 사업 투자자의 책임 32
제27조 사업 운영을 시작하기 전 투자자의 책임 33
제28조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승인기관의 책임 33
제4절 환경보호계획 34
제29조 환경보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 34
제30조 환경보호계획의 내용 35
제31조 환경보호계획의 등록 및 확인 시점 35
제32 환경보호계획의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조직의 책임 35
제33조 환경보호계획이 인증된 이후 의 생산·사업·용역 수행 사업주 및 시설주 책임 37
제34조 환경보호계획 인증기관의책임 38
제3장 천연자원의 개발 , 이용 시의 환경보호 39
제35조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성의이용에 대한 조사, 평가 및 계획수립 시의 환경보호 39
제36조 산림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40
제37조 천연자원의 기본조사, 탐사, 개발 및 이용 시의 환경보호 40
제38조 광물 의 탐사, 개발 및 가공활동 시의 환경보호 41
제4장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43
제39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관련 통칙 43
제40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내용의 사회 경제적 발전 전략·기본계획·계획과의 통합 44
제41조 온실가스의 배출 관리 44
제42조 오존층 파괴 물질의 관리 45
제43조 재생에너지의 개발 46
제44조 환경 친화적 생산 및 소비 46
제45조 폐기물로부터의 에너지 회수 47
제46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체의 권리 및 책임 47
제47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 48
제48조 기후변화의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49
제5장 해양 및 도서의 환경 보호 49
제49조 해양 및 도서의 환경 보호에 관한 통칙 50
제50조 해양 및 도서의 환경오염제어 및 처리 51
제51조 해양 및 도서 환경사고의 방지 및 대응 51
제6장 물 토지 및 대기환경 의 보호 52
제1절 강물환경 의 보호 52
제52조 강물환경의 보호에 관한통칙 52
제53조 강 유역의 수환경오염 제어 및 처리 내용 53
제54조 성(省) 내부 강 유역 수환경 보호에 대한 성급 인민위원회의책임 54
제55조 강 유역의 수환경 보호에 대한 자연환경부의 책임 55
제2절 기타 수자원의 환경보호 56
제56조 호수 연못 수로 도랑 개천의 환경보호 56
제57조 수리( 水利 ), 수력 목적으로 이용하는 저수지의 환경보호 57
제58조 지하수의 환경보호 57
제3절 토지환경의 보호 58
제59조 토지환경의 보호에 관한 통칙 58
제60조 토양환경의 질 관리 59
제61조 토양환경오염의 제어 60
제4절 대기환경의 보호 60
제62조 대기환경의 보호에 관한 통칙 61
제63조 주변 대기환경의 질 관리 61
제64조 대기환경 오염의 제어 61
제7장 생산·사업·용역 활동 시의 환경보호 62
제65조 경제구역의 환경보호 62
제66조 공업단지 수출가공구역첨단기술구역의 환경보호 63
제67조 산업클러스터, 집중 사업 및 용역구역의 환경보호 64
제68조 생산·사업·용역 시설의 환경보호 65
제69조 농업생산 시의 환경보호 67
제70조 공예촌의 환경보호 68
제71조 수산양식 시의 환경보호 71
제72조 병원 및 의료시설에 대한 환경보호 73
제73조 건설활동 시의 환경보호 74
제74조 운송 활동 시의 환경보호 75
제75조 물품 수입 · 국경 통과 시의 환경보호 76
제76조 폐기물 수입 시의 환경보호 78
제77조 축제·관광 활동 시의 환경보호 79
제78조 화학물질, 식물보호제, 수의약품에 대한 환경보호 80
제79조 연구시설, 실험실에 대한 환경보호 81
제8장 도시, 거주지의 환경보호 82
제80조 도시, 거주지의 환경보호에 대한 요구사항 82
제81조 공공장소에서의 환경보호 83
제82조 가구에 대한 환경보호 관련 요구사항 84
제83조 환경보호 자치단체 85
제84조 화장, 매장 시의 환경보호 86
제9장 폐기물 관리 87
제1절 폐기물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87
제85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87
제86조 폐기물 감축, 재활용, 재생 88
제87조 폐기된 제품의 회수, 처리 88
제88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각급인민위원회의 책임 89
제89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공업구역, 수출가공구역, 첨단기술구역투자자의 책임 89
제2절 유해폐기물 관리 89
제90조 유해폐기물 처리 서류 작성, 등록 89
제91조 유해폐기물의 처리 전 분류, 수거, 보관 90
제92조 유해폐기물의 운송 91
제93조 유해폐기물 처리시설의 조건 91
제94조 환경보호계획상의 유해폐기물 관리내용 92
제3절 일반 고형폐기물 관리 92
제95조 일반 고형폐기물의 분류책임 92
제96조 일반 고형폐기물의 수집, 운반 93
제97조 일반 고형폐기물의 에너지재활용·재생·회수 및 처리 93
제98조 환경보호 기본계획에서의일반 고형폐기물 관리 내용 94
제4절 폐수 관리 94
제99조 폐수 관리 관련 통칙 94
제100조 폐수 집수 및 처리 95
제101조 폐수처리시스템 95
제5절 먼지, 가스, 소음, 진동, 빛, 방사선의 관리 및 제어 96
제102조 먼지, 가스의 관리 및 제어 97
제103조 소음, 진동, 빛, 방사선의 관리 및 제어 97
제10장 오염의 처리, 환경의 복원및 개선 98
제1절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설의 조치 98
제104조 중대한 환경오염 유발 시설의 조치 98
제2절 환경오염지역에서의 처리 및 복원 101
제105조 환경오염 복구 및 오염지역 분류에 대한 통칙 101
제106조 오염복구 및 환경복원 102
제107조 오염복구 및 환경복원 시의 책임 103
제3절 환경사고의 예방, 대응, 복구 및 처리 105
제108조 환경사고 예방 105
제109조 환경사고 대응 106
제110조 환경사고 대응 부대 구축 108
제111조 환경사고로 인한 피해 확인 108
제112조 환경사고 복구 책임 109
제11장 환경기술규준, 환경기준 111
제113조 환경기술규준 체계 111
제114조 환경기술규준 수립 원칙 112
제115조 환경기술규준 기호 113
제116조 주변환경질 의 기술규준에 대한 요구사항 113
제117조 폐기물 의 기술규준에 대한 요구사항 114
제118조 환경기술규준 수립, 발행 115
제119조 환경기준 115
제120조 환경기준 수립 검토 및 공포 116
제12장 환경관측 116
제121조 환경관측 활동 116
제122조 관측 대상의 환경요소 및 배출되는 폐기물질 117
제123조 환경관측 프로그램 118
제124조 환경관측 시스템 118
제125조 환경관측 책임 119
제126호 환경관측 활동의 요건 120
제127조 환경관측 데이터 관리 120
제13장 환경정보, 환경지침, 환경통계 및 환경 보고 121
제1절 환경정보 121
제128조 환경정보 121
제129조 환경정보 수집 및 관리 122
제130조 환경정보 공포 및 제공 122
제131조 환경정보 공개 123
제2절 환경지침 및 환경통계 124
제132조 환경지침 124
제133조 환경통계 125
제3절 환경 보고 126
제134조 연차 환경보호 업무 보고의 책임 126
제135조 환경보호 업무보고의 내용 127
제136조 연차 사회·경제 보고서에서의 환경보호 내용 128
제137조 환경현황 보고서 작성의책임 128
제138조 환경현황 보고의 내용 129
제14장 환경보호 관련 국가관리기관의 책임 129
제139조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 관리의 내용 129
제140조 정부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31
제141조 자원환경부 장관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31
제142조 부급 장관·기관장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34
제143조 각급 인민위원회의 환경보호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140
제15장 환경보호와 관련한 베트남조국전선, 사회정치단체, 사회직업단체 및 지역 공동체의 책임 144
제144조 베트남 조국전선의 책임및 권한 144
제145조 사회정치단체, 사회직업단체의 책임 및 권한 145
제146조 지역 공동체의 권한 및 의무 146
제16장 환경보호 관련 재원 147
제147조 환경보호를 위한 국가예산 지출 147
제148조 환경보호비용 149
제149조 환경보호기금 150
제150조 환경서비스 개발 151
제151조 환경보호활동을 위한 우대, 지원 152
제152조 환경보호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및 응용 153
제153조 환경산업 개발 154
제154조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방송·보급 155
제155조 환경 교육 , 환경보호 인적자원 훈련 155
제17장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156
제156조 환경에 관한 국제조약 체결, 가입 156
제157조 국제경제통합과정에서의 환경보호 156
제158조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확대 157
제18장 환경에 관한 감사, 감독, 위반사항 처리, 분쟁해결, 이의신청, 소송 158
제159조 환경보호에 관한 감사·감독의 실행 및 지도 책임 158
제160조 위반사항 처리 159
제161조 환경에 대한 분쟁 160
제162조 환경에 관한 이의신청, 고발, 소송 161
제19장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 162
제163조 환경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 162
제164조 환경오염을 유발한 단체·개인에 대한 책임 처리원칙 162
제165조 환경오염·훼손으로 인한 피해 확인 163
제166조 환경 기능·유용성 감소로 인한 피해 진단 165
제167조 환경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보험 166
제20장 시행조항 167
제168조 경과조항 167
제169조 시행효력 167
제170조 상세규정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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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1. 29.
전병서
2005. 11. 2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4. 6.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전병서
제정	2005. 11. 29.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4. 6. 23.	환경보호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평가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II.II. Air et atmosphè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정보와 시민의 참여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프랑스	법률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II.II. Air et atmosphèr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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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