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스위스
원법령명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제정/개정일

2015. 10. 07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스위스 재외국민법 시행령, V-ASG),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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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erordnung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제정일

2015. 10. 07.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재외국민등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AS 2015 3879
제어번호

TLAW1202000750

목차
스위스 재외국민 및재외기관에 관한시행령(스위스 재외국민법시행령, V-ASG)
제1편:스위스 재외국민 1
제1장: 네트워킹 및 정보 1
제1조 네트워킹 (ASG 제9조제1항) 1
제2조 정보 (ASG 제10조) 2
제2장: 재외국민등록부 3
제3조 관할 대표부 (ASG 제12조제2항) 3
제4조 등록 (ASG 제12조제1항) 3
제5조 직무상 등록 (ASG 제11조제2항) 4
제6조 변경 통보 (ASG 제13조제1항) 4
제3장: 정치적 권리 5
제1절: 투표등록부의 기입 및 삭제 5
제7조 정치적 권리의 행사를 위한 등록(ASG 제19조제1항제1문) 5
제8조 선거구 (ASG 제18조제1항·제2항) 6
제9조 투표등록부 기재 (ASG제19조제1항제2문) 7
제10조 거주지 변경 신고 (제13조제1항) 7
제11조 투표등록부 삭제 (ASG제19조제3항) 8
제2절: 정치적 권리 행사 8
제12조 투표자료 발송 (ASG 제18조) 8
제13조 투표함에 투표 (ASG 제18조제3항) 9
제14조 연방 국민청원 서명 (ASG 제16조제1항) 10
제3절: 지원 조치 (ASG 제21조) 10
제15조 10
제4장: 사회부조 11
제1절: 일반규정 11
제16조 복수 국적 (ASG 제25조) 11
제17조 예방조치 (ASG 제23조) 12
제2절: 해외에서의 사회부조 혜택ASG 제24조·제27조) 13
제18조 원칙 13
제19조 반복적 혜택 수혜자격 13
제20조 1회성 혜택 수혜자격 14
제21조 산정 가능한 지출 15
제22조 산정 가능한 수입 15
제23조 가계비 16
제24조 자산공제 한도액 16
제25조 반복적 혜택의 규모 17
제26조 공공기관에 머물면서 발생하는 반복적 혜택 17
제3절: 스위스로의 귀환 ASG제30절제2항) 17
제27조 청구권 17
제28조 범위 18
제29조 통보 18
제4절: 절차 18
제30조 신청 (ASG 제32조) 18
제31조 직무상 절차 개시 (ASG 제33조제2항) 19
제32조 신청인의 의무 (ASG 제24조·제26조·제32조) 19
제33조 대표부의 협력 (ASG 제32조) 20
제34조 결정 (ASG 제33조) 20
제35조 조건 및 의무 사항 (ASG제28조) 21
제36조 지급 (ASG 제27조) 21
제37조 혜택 제공 시작 및 선지급(ASG 제27조) 22
제38조 배제 (ASG 제26조) 22
제40조 지원단체의 협력 (ASG 제34조) 23
제41조 긴급 사회부조 절차 (ASG 제33조제2항) 24
제42조 영사과의 소권(訴權) 25
제5장: 그 밖의 지원 혜택 25
제1절: “스위스 재외국민지원기금” 25
제43조 목적 25
제44조 혜택 26
제45조 기금 관리 26
제2절: 스위스 재외국민기관 지원(ASG 제38조) 27
제46조 27
제2편: 재외국민을 위한영사적 보호 및 그 밖의 영사서비스 27
제1장: 영사적 보호 28
제1절: 전제조건 28
제47조 관할권 (ASG 제39조제1항 및제40조제1항) 28
제48조 자연인 (ASG 제39조) 28
제49조 보충성 (ASG 제42조) 29
제2절: 지원 30
제50조 원칙 (ASG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30
제51조 질병 및 사고 (ASG 제45조) 30
제52조 심각한 범죄 피해자 (ASG 제45조) 31
제53조 실종자 (ASG 제45조) 32
제54조 사망 (ASG 제45조) 32
제55조 아동 유괴 (ASG 제45조) 33
제56조 해외에서의 법적 소송 (ASG 제45조) 34
제57조 자유박탈 (ASG 제46조) 35
제58조 위기상황에 대한 정보 (ASG 제48조제2항·제3항) 35
제59조 통행증 (ASG 제48조제5항) 36
제60조 납치 및 인질감금 (ASG 제49조) 36
제3절: 긴급 대출 (ASG 제47조) 37
제61조 신청 37
제62조 신청 거부 37
제63조 산정 38
제64조 관할권 38
제65조 지급 및 상환 39
제2장: 그 밖의 영사 서비스 39
제1절: 행정 서비스 (ASG 제50조) 39
제66조 관청 직인 및 서명의 인증 39
제67조 사적인 서명 인증 40
제68조 인증 범위 41
제69조 인증 거절 41
제70조 호적상 신분에 관한 외국의 결정과 문서 인증 42
제71조 확인서 42
제72조 기탁 43
제2절: 이민 및 귀국 상담(ASG 제51조) 44
제73조 44
제3편: 최종규정 44
제74조 영사관 명예공무원, 영사관 대리인 및 통신원 44
제75조 다른 법령의 폐지 45
제76조 다른 법령의 개정 45
제77조 경과규정 45
제78조 시행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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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7.
국회도서관
2015. 10.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5. 10. 7.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	국회도서관
제정	2015. 10. 7.	재외스위스인 및 기관에 관한 시행령 [부분번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화교신분증명조례	華僑身分證明條例
스위스	법률	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Schweizer Personen und Institutionen im Au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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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외국민 및 재외기관에 관한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