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제정/개정일

1944. 12. 26 제정 / 2020. 03. 0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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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제정일

1944. 12. 26.
개정일

2020. 03. 01.
법률구분

규칙
주제분류

형사법
국내관련법률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000749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I편 적용 1
제1조(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제2조(해석) 4
제II편 예비 절차 5
제3조(고발장) 5
제4조(고발에 따른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5
제4.1조(전화나 신뢰할 수 있는 그 밖의 전자 수단에 의한 고발장, 영장 또는 소환장) 9
제5조(최초출두) 12
제5.1조(예비심리절차) 17
제III편 대배심, 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20
제6조(대배심) 20
제7조(정식기소 및 약식기소) 30
제8조(범죄 또는 피고인의 병합) 33
제9조(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에 따른 체포영장 또는 소환장) 33
제IV편 범죄인부절차 및 공판 준비 35
제10조(범죄인부절차) 35
제11조(답변) 36
제12조(변론 및 공판 전 신청) 43
제12.1조(현장 부재 항변의 통지) 47
제12.2조(심신상실(心神喪失) 항변의 통지 및 정신감정) 51
제12.3조(공권력 항변의 통지) 54
제12.4조(정보 공개서) 59
제13조(별건의 병합 재판) 60
제14조(불이익한 병합에 대한 구제) 60
제15조(법정 외 증인신문) 60
제16조(증거개시(開示) 및 열람) 65
제16.1조(공판 전 증거개시 회의 및 법원 처분 요청) 73
제17조(소환영장) 73
제17.1조(공판 전 회의) 77
제V편 재판지 77
제18조(기소 및 공판 장소) 77
제19조 (유보) 77
제20조(피고인의 답변 및 선고의 인계) 78
제21조(공판을 위한 이송) 80
제22조 (이동) 81
제VI편 공판 81
제23조(배심 또는 무배심재판) 81
제24조(공판 배심원) 82
제25조(판사의 능력 상실) 85
제26조(증언 청취) 86
제26.1조(외국법의 결정) 86
제26.2조(증인 진술서의 제출) 87
제26.3조(심리무효) 89
제27조(공식기록의 입증) 89
제28조(통역) 90
제29조(무죄판결 신청) 90
제29.1조(최종변론) 92
제30조(배심원단에 대한 설시(說示)) 93
제31조(배심 평결) 94
제VII편 유죄판결 후 절차 95
제32조(선고 및 판결) 96
제32.1조(보호관찰 또는 감독 조건부 석방) 105
제32.2조(형법상 몰수) 111
제33조(재심리) 120
제34조(판결의 중단) 121
제35조(선고의 정정 및 감경) 122
제36조(오기) 123
제37조(계류 중인 상소심에 의하여 금지되는 구제 신청에 대한 환송제안결정) 123
제38조(선고 집행 정지 또는 자격 상실) 124
제39조 (유보) 127
제VIII편 보충 및 특별 절차 127
제40조(다른 법원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법원이 정한 석방조건의 위반으로 인한 체포) 127
제41조(수색 및 압수) 128
제42조(형사상 법정모욕) 139
제IX편 일반규정 141
제43조(피고인의 출석) 141
제44조(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 및 변호사의 선임) 143
제45조(기간의 계산 및 연장) 144
제46조(석방 및 구금의 감독) 147
제47조(신청 및 증빙 선서진술서) 152
제48조(취하 또는 기각) 153
제49조(서류의 송달 및 접수) 154
제49.1조(법원에 접수한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159
제50조(신속한 처분) 162
제51조(오류 주장의 보존) 162
제52조(무해한 오류와 명백한 오류) 163
제53조(법정 촬영 및 방송 금지) 163
제54조 (이동) 163
제55조(기록) 163
제56조(법원 개원 시기) 164
제57조(지방법원 규칙) 164
제58조(경죄 및 그 밖의 경범죄) 166
제59조(치안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항) 174
제60조(피해자의 권리) 176
제61조(명칭)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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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0. 3. 1.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3. 1.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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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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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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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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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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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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