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제정/개정일

1986. 09. 30 제정 / 2019. 09. 18. 개정
번역자료 출처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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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이형법령명

Loi Leotard
제정일

1986. 09. 30.
개정일

2019. 09. 18.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문화·공보
국내관련법률

방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Ordinance no. 2019-964
제어번호

TLAW1202000736

목차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일명 레오타르법(Loi Léotard))
제1조 1
제2조 2
제2-1조 4
제3조 5
제3-1조 5
제I편 시청각최고위원회(제4조부터 제20-4조까지) 8
제4조 9
제5조 11
제6조 12
제7조 13
제8조 13
제9조 14
제12조 15
제13조 16
제14조 16
제14-1조 17
제15조 19
제16조 20
제16-1조 21
제17조 21
제17-1조 22
제17-2조 24
제18조 25
제19조 28
제20조 29
제20-1A조 29
제20-1조 30
제20-2조 31
제20-3조 32
제20-4조 32
제II편 시청각통신서비스(제21조부터 제43-10조까지) 33
제I장 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서비스(제21조부터 제32조까지) 33
제I절 주파수 할당에 관한 일반규칙(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33
제21조 33
제22조 35
제II절 방송용 시청각통신서비스 이외의 사용에 적용되는 규칙(제23조) 35
제23조 35
제III절 방송용 시청각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칙(제25조부터 제32조까지) 36
제25조 36
제26조 38
제27조 41
제28조 44
제28-1조 53
제28-2조 56
제28-3조 56
제28-4조 57
제29조 58
제29-1조 62
제29-2조 67
제29-3조 68
제30조 69
제30-1조 71
제30-2조 79
제30-3조 85
제30-4조 87
제30-5조 88
제30-6조 89
제30-7조 91
제30-8조 92
제31조 94
제32조 95
제II장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지정 주파수 사용이 아닌 별도의 망(網)으로 분배되는 시청각통신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정(제33조부터 제34-5조까지) 96
제I절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지정 주파수 사용이 아닌 별도의 망으로 분배되는 시청각통신서비스의 편성(제33조부터 제33-2조까지)
제33조 96
제33-1조 99
제33-1-1조 106
제33-2조 107
제II절 시청각최고위원회의 지정 주파수 사용이 아닌 별도의 망을 통한 라디오·텔레비전 서비스의 분배(제34조부터 제34-5조까지) 108
제34조 108
제34-1조 111
제34-1-1조 113
제34-2조 114
제34-4조 116
제34-5조 117
제III장 허가 대상의 시청각통신서비스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제35조부터 제42-15조까지) 118
제35조 118
제35-1조 119
제36조 119
제38조 119
제39조 120
제40조 123
제41조 124
제41-1조 128
제41-1-1조 129
제41-2조 131
제41-2-1조 132
제41-3조 133
제41-4조 135
제42조 137
제42-1조 138
제42-2조 139
제42-3조 140
제42-4조 143
제42-5조 143
제42-6조 143
제42-7조 144
제42-8조 147
제42-9조 148
제42-10조 148
제42-11조 150
제42-12조 150
제42-15조 152
제IV장 모든 시청각통신서비스에 관한 공통규정(제43조부터 제43-1-1조까지) 152
제43조 152
제43-1조 153
제43-1-1조 153
제V장 이 법률에 따른 텔레비전서비스 및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관할권의 결정(제43조부터 제43-10조까지) 2
제43-2조 154
제43-3조 154
제43-4조 156
제43-5조 157
제43-6조 157
제43-7조 158
제43-8조 158
제43-9조 159
제43-10조 160
제III편 공영 부문의 시청각통신(제43-11조부터 제57조까지) 161
제43-11조 161
제44조 163
제44-1조 167
제45조 167
제45-1조 168
제45-2조 168
제45-3조 171
제46조 172
제47조 172
제47-1조 173
제47-2조 173
제47-3조 174
제47-4조 176
제47-5조 177
제47-6조 178
제48조 178
제48-1-A조 181
제48-1조 182
제48-2조 182
제48-3조 183
제48-4조 184
제48-5조 184
제48-8조 184
제48-9조 185
제48-10조 185
제49조 185
제49-1조 188
제50조 188
제53조 189
제53-1조 197
제54조 198
제55조 198
제56조 199
제57조 199
제IV편 공영방송사 "텔레비지옹 프랑세즈 1(TELEVISION FRANÇAISE, 이하 ‘TF1’이라 한다)"의 양도(제58조부터 제69조까지) 201
제58조 201
제59조 202
제60조 203
제61조 206
제62조 209
제63조 210
제64조 211
제65조 212
제66조 213
제67조 213
제68조 213
제69조 215
제V편 영화 제작 부문의 발전(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216
제70조 216
제71조 217
제71-1조 218
제72조 219
제73조 220
제VI편 벌칙규정(제74조부터 제79-6조까지) 221
제74조 221
제75조 221
제76조 222
제77조 222
제78조 223
제79조 225
제79-1조 226
제79-2조 227
제79-3조 227
제79-4조 227
제79-5조 228
제79-6조 228
제VII편 기타 규정(제80조부터 제95-1조까지) 229
제80조 229
제81조 229
제82조 230
제83조 231
제84조 231
제85조 231
제86조 231
제87조 231
제88조 231
제89조 232
제90조 232
제91조 232
제92조 232
제93조 232
제94조 232
제95조 233
제95-1조 235
제VIII편 시청각방송 현대화에 관한 규정(제96-1조부터 제101조까지) 236
제I장 디지털 텔레비전 수신 구역의 확대(제96-1조부터 제98-2조까지) 236
제96-1조 236
제98-1조 237
제98-2조 240
제II장 시청자에 대한 지원 및 정보제공(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240
제99조 240
제100조 242
제101조 242
제IX편 경과 및 최종 규정(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243
제106조 243
제108조 243
제111조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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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2. 1.
법제처
2019. 9. 18.
국회도서관
2021. 10. 25.
국회도서관
2022. 8.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4. 2. 1.	통신자유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19. 9. 18.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25.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법률 제86-1067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8. 16.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방송통신위원회
명령	광고, 협찬 및 홈쇼핑에 관한 1992년 3월 27일자 명령 제92-280호 [부분번역]	Décret n°92-280 du 27 mars 1992 pri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27 et 33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et fixant les principes généraux définissant les obligations des éditeurs de services en matière de publicité, de parrainage et de télé-achat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령	주문형 시청각미디어서비스에 관한 2021년 6월 22일 명령 제2021-793호	Décret n° 2021-793 du 22 juin 2021 relatif aux services de médias audiovisuels à la demande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언론소유법	Lov om eierskap i medier
뉴질랜드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mendment Act 1989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 영화필름, 녹화 프로그램,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대만지구 도입 및 대만지구에서의 발행, 제작, 방영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대만	명령	대륙지구 출판물·영화·비디오프로그램·TV방송프로그램의 대만지구반입 또는 대만지구에서의 발행·판매·제작·방영·전람·참관 허가판법	大陸地區出版品電影片錄影節目廣播電視節目進入臺灣地區或在臺灣地區發行銷售製作播映展覽觀摩許可辦法
독일	법률	헤센주 방송법	Gesetz über den privaten Rundfunk in Hessen
독일	법률	라인란트·팔츠주 방송법	Landesrundfunkgesetz Rheinland-Pfalz
독일	법률	니더작센주 방송법	Niedersächsisches Landesrundfunkgesetz
독일	조약	방송제도 개편을 위한 연방조약	Staatsvertrag zur Neuordnung des Rundfunkwesens
독일	조약	통일독일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ü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
독일	조약	독일 미디어질서의 현대화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zur Modernisierung der Medienordnung in Deutschland
독일	조약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für Rundfunk und Telemedien
독일	법률	브레멘주 미디어법	Bremisches Landesmediengesetz
독일	법률	브레멘주 공영방송국 라디오 브레멘의 설립과 임무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und die Aufgaben einer Anstalt des öffentlichen Rechts - Radio Bremen -
독일	조약	미디어국가협약	Medienstaatsvertrag
독일	법률	연방법상의 방송국 설립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richtung von Rundfunkanstalten des Bundesrechts
독일	법률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미디어법	Landesmediengesetz in Baden-Württemberg
독일	조약	동ㆍ서독간 지향성 「칼라」 방송구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정	Vereinbarung über die Errichtung und Inbetriebnahme einer farbtüchtigen Richtfunkstrecke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ᅳ베스트팔렌주 서독일 쾰른방송법	Gesetz über den Westdeutschen Rundfunk Köln
미국	법률	디지털 텔레비전 전환 및 공공안전에 관한 법(2005) [부분번역]	Digital Television Transition and Public Safety Act of 2005
미국	법률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법(2010)	Twenty-First Century Communications and Video Accessibility Act of 2010
스위스	법률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Radio und Fernsehen
스페인	명령	2006년 6월 5일 법률 제17호로 규정한 RTVE 공사 경영체제의 개정 법률에 대한 2012년 4월 20일의 왕령 제15호	Real Decreto-ley 15/2012, de 20 de abril, de modificación del régimen de administración de la Corporación RTVE, previsto en la Ley 17/2006, de 5 de junio
스페인	법률	국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2006년 6월 5일의 법률 제17호	LEY 17/2006, de 5 de junio, de la radio y la television de titularidad estatal
스페인	법률	스페인라디오텔레비전공사의 재원조달에 관한 2009년 8월 28일의 법률 제8호	Ley 8/2009, de 28 de agosto, de financiacion de la Corporacion de Radio y Television Espanola
스페인	법률	라디오·텔레비전법	Ley 4/1980, de 10 de enero, de Estatuto de la Radio y la Televisión
영국	법률	해양방송(위반)법(1967) [부분번역]	Marine, etc, Broadcasting (Offences) Act 1967
영국	법률	방송법(1981)	Broadcasting Act 1981
영국	법률	방송법(1990)	Broadcasting Act 1990
영국	법률	케이블과 방송법(1984)	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
영국	법률	방송법(1996) [부분번역]	Broadcasting Act 1996
영국	법률	커뮤니케이션법 (2003)	Communications Act 2003
영국	법률안	미디어법안	Media Bill
유럽연합	법률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제공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정 또는 행정 조치 과정을 통해 제시된 일부 조항 조정에 관한, 2010년 3월 10일자 유럽연합 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유럽연합	법률	회원국 내 시청각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법률, 규정이나 행정작용에서 정한 구체적 조항의 조정(시청각서비스 지침)에 관한 2010년 3월 1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10/13/EU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지침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유럽연합	법률	위성방송 및 유선 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칙의 조정에 관한 1993년 9월 27일의 이사회 지침 93/83/EEC	Council Directive No. 93/83/EEC of 27 September 1993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Rules Concerning Copyright and Rights Related to Copyright applicable to Satellite Broadcasting and Cable Retransmission
유럽연합	법률	TV 방송 활동 수행 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내 법률, 규제규정 또는 행정행위에서 정한 특정 규정의 조정에 관한 1989년 10월 3일자 이사회 지침 89/552/EEC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일본	법률	유선방송전화에 관한 법률	有線放送電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일본 개정 방송법 [부분번역]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국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향유 기준	放送局に係る表現の自由享有基準
일본	법률	유선텔레비젼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규칙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시행령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	有線テレビジョン放送法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규칙	放送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송법 시행령	放送法施行令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법	放送法
일본	법률	방송프로그램소재이용촉진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放送番組素材利用促進事業の推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활동에 있어서의 외국인 참여에 대한 관리규정	外国人参加广播影视节目制作活动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역외 텔레비전 프로그램수입 및 방송에 관한 관리규정	广播电影电视关于引进、播出境外电视节目的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중외합작 제작관리 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管理规定
중국	규칙	해외TV프로그램 수입 및 방송 관리규정	境外电视节目引进、播出管理规定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 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유선텔레비전관리규정	有线电视管理规定
중국	규칙	라디오, TV 시청각 VOD 업무 관리 방안	广播电视视频点播业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드라마 콘텐츠 관리규정	电视剧内容管理规定
중국	규칙	TV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경영 관리규정	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TV 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텔레비전드라마제작허가증관리규정	电视剧制作许可证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중국	명령	전문망 및 시청 프로그램 지정방향 전파서비스 관리규정	专网及定向传播视听节目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直播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라디오텔레비전관리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互联网新闻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명령	방송 TV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중국	규칙	중외합작텔레비전드라마 (비디오제품) 제작관리규정	中外合作制作电视剧（录像片）管理规定
중국	규칙	텔레비전 드라마 심사 임시규정	电视剧审查暂行规定
중국	명령	위성지상수신시설을 이용한 외국 위성전송 텔레비전 프로그램 수신 관리조치	卫星地面接收设施接收外国卫星传送电视节目管理办法
중국	명령	유선텔레비전 관리 임시조치	有线电视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영화텔레비전 제작경영사업체 관리 임시규정	影视制作经营机构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방송영화프로그램 전송사업 허가관리 임시조치	经营广播电视节目传送业务审批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 설립에 관한 심의허가 및 관리조치	广播电台电视台设立审批管理办法
중국	규칙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행정처벌 절차 임시규정	广播电影电视行政处罚程序暂行规定
캐나다	법률	방송법	Broadcasting Act
캐나다	법률	방송법의 개정 및 다른 법률에 대한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을 위한 법률	An Act to amend the Broadcasting Act and to make related and consequential amendments to other Acts
태국	법률	2008년 방송·텔레비전 사업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การประกอบกิจการกระจายเสียงและกิจการ โทรทัศน์ พ.ศ. ๒๕๕๑
프랑스	법률	텔레비전·라디오 유선방송망의 설치에 관한 법률	Loi n° 92-653 du 13 juillet 1992 relative à l'installation de réseaux de distribution par câble de services de radiodiffusion sonore et de télévision
프랑스	법률	커뮤니케이션 자유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프랑스	법률	영상커뮤니케이션과 새로운 공공서비스 텔레비전에 관한 법률	Loi n° 2009-258 du 5 mars 2009 relative à la communication audiovisuelle et au nouveau service public de la télévision
프랑스	명령	프랑스 해외방송 관련 시행령	Décret n° 2012-85 du 25 janvier 2012 fixant le cahier des charges de la société nationale de programme en charge de l'audiovisuel extérieur de la Fran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특별방송서비스법(1991)	Special Broadcasting Service Act 199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방송공사법(1983)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Act 1983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 제86-1067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