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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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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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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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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eutsches Rich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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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61. 09. 08 제정 / 2019. 11.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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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독일 법관법에 관한 연구 : 직업법관의 신분과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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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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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eutsches Richter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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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D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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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61. 09.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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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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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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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법원조직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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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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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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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732
목차
- 목차
- 독일 법관법
- 제1장 연방과 주에서의 법관직 2
- 제1절 통칙 2
- 제1조 직업법관과 명예법관 2
- 제2조 직업법관에 대한 적용 2
- 제3조 직무관청 2
- 제4조 양립할 수 없는 임무 3
- 제2절 법관직 자격 3
- 제5조 법관직 자격 3
- 제5a조 법학교육 4
- 제5b조 사법연수 5
- 제5c조 상급 직무를 위한 교육의 산입 6
- 제5d조 시험 6
- 제6조 시험의 인정 9
- 제7조 대학교수 9
- 제3절 법관신분 9
- 제8조 법관직의 법적 형태 9
- 제9조 임용을 위한 요건 9
- 제10조 정년직 법관으로의 임명 10
- 제11조 임기제 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2조 수습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3조 수습법관의 임용 11
- 제14조 수임법관으로의 임명 11
- 제15조 공무원 신분에 대한 영향 11
- 제16조 수임법관의 임용기간 12
- 제17조 증서에 의한 임명 12
- 제17a조 13
- 제18조 임명의 무효 13
- 제19조 임명의 취소 14
- 제19a조 직책명 15
- 제20조 일반적 근속연수 15
- 제21조 직무관계에서의 면직 15
- 제22조 수습법관의 면직 17
- 제23조 수임법관의 면직 17
- 제24조 법원판결에 의한 직무관계의 종료 18
- 제4절 법관의 독립 18
- 제25조 원칙 18
- 제26조 직무감독 18
- 제27조 법관직의 부여 19
- 제28조 정년직 법관의 법원 배치 19
- 제29조 수습법관, 수임법관과파견법관의 법원 배치 19
- 제30조 전보와 해직 20
- 제31조 사법이익을 위한 전보 20
- 제32조 법원조직 개편 21
- 제33조 전체 봉급의 지급 21
- 제34조 직무 무능력으로 인한 퇴직 22
- 제35조 직무수행의 잠정적 금지 22
- 제36조 의회 또는 정부 구성원 자격 22
- 제37조 법관의 파견 23
- 제5절 법관의 특별 의무 23
- 제38조 법관 선서 23
- 제39조 독립성의 유지 24
- 제40조 중재법관과 중재인 24
- 제41조 법적 감정 24
- 제42조 사법에서의 부수활동 25
- 제43조 합의에서의 비밀유지 25
- 제6절 명예법관 25
- 제44조 명예법관의 위촉과 해촉 25
- 제44a조 명예법관의 임용결격 사유 26
- 제44b조 명예법관의 해촉 26
- 제45조 명예법관의 독립성과 특별 의무 27
- 제45a조 명예법관의 명칭 29
- 제2장 연방법관 30
- 제1절 일반 규정 30
- 제46조 연방공무원법의 적용 30
- 제47조 법관 관련 연방인사위원회 30
- 제48조 정년퇴직 30
- 제48a조 가사로 인한 단축근무와 휴직 33
- 제48b조 임용시장 상황으로 인한 휴직 34
- 제48c조 단축근무 35
- 제48d조 단축근무, 휴직 및 직무상의승진 36
- 제2절 법관대표기구 36
- 제49조 법관협의회와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 36
- 제50조 법관협의회의 구성 36
- 제51조 법관협의회의 선출 37
- 제52조 법관협의회의 임무 37
- 제53조 법관협의회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공동 임무들 37
- 제54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38
- 제55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39
- 제56조 참여의 개시 39
- 제57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의견표명 40
- 제58조 업무진행, 구성원의 법적 지위 40
- 제59조 파견법관 40
- 제60조 법관대표기구의 사안에 대한소송수단 41
- 제3절 연방직무법원 41
- 제61조 직무법원의 조직 41
- 제62조 직무법원의 관할 42
- 제63조 징계절차 43
- 제64조 징계처분 44
- 제65조 전보절차 44
- 제66조 심사절차 45
- 제67조 심사절차의 판결형태 45
- 제68조 절차의 중지 46
- 제4절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46
- 제69조 이 법의 제한적 적용 46
- 제70조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인연방법관 47
- 제3장 주법관 47
- 제71조 주공무원지위법의 적용 47
- 제71a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 47
- 제72조 법관협의회의 설치 47
- 제73조 법관협의회의 임무 48
- 제74조 법관대표인사자문위원회의 설치 48
- 제76조 정년연령 48
- 제76a조 단축근무 49
- 제77조 직무법원의 설치 49
- 제78조 직무법원의 관할 50
- 제79조 심급 51
- 제80조 전보절차와 심사절차에서의 상고 51
- 제81조 징계절차에서의 상고허가 52
- 제82조 징계절차에서의 상고절차 53
- 제83조 절차규정 54
- 제84조 헌법재판소 재판관 54
- 제85조부터 제103조까지(개정 규정과 폐지 규정) 54
- 제4장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54
- 제1절 연방법의 개정 54
- 제104조 폐지된 규정의 참조 54
- 제2절 법적 신분의 연결 55
- 제105조 정년직 법관과 임기제 법관에대한 연결 규정들 55
- 제106조 수습법관, 수임법관 및파견법관에 대한 연결 규정 55
- 제107조(삭제) 56
- 제108조(삭제) 56
- 제109조 법관 자격 56
- 제110조 상위 행정직 자격 56
- 제111조 노동법원과 사회법원에서의 재판장 56
- 제112조 외국에서의 시험과 외국에서 취득한 연수증명서의 인정 57
- 제112a조 사법연수 허가를 위한동등자격부여시험 58
- 제113조부터 제118조까지(삭제) 60
- 제3절 종결 규정 60
- 제119조 60
- 제120조 연방특허법원의 기술직 구성원 60
- 제120a조 직책명칭에 관한 특별 규정 60
- 제121조 주입법부의 구성원인 연방법관 60
- 제122조 검사 61
- 제123조 변호사 직업재판소의 구성 62
- 제124조 직역변경 62
- 제125조(삭제) 63
- 제126조 발효 63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해양법재판소] |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 대만 | 법률 | 법원(검찰청)조직법 [부분번역] | 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사법원조직법 | 司法院組織法 |
| 대만 | 법률 | 법원조직법 | 法院組織法 |
| 독일 | 법률 | 노동재판소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정법원법 | Finanz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Rechtspfleger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사법조정법 | Gesetz zur Anpassung der Rechtspflege im Beitrittsgebiet |
| 독일 | 법률 | 행정법원법 | Verwaltungsgerichtsordnung |
| 독일 | 법률 | 법원조직법 | Gerichtsverfassung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재판관법 제3차개정법 |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Deutschen Richtergesetzes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독일 | 법률 | 노동법원법 | Arbeitsgerichtsgesetz |
| 미국 | 법률 | 사법제도개선법 | Justice System Improvement Act of 1979 |
| 미국 | 규칙 | 미합중국 연방대법원 규칙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미국 | 규칙 | 연방대법원규칙 [부분번역] | Rule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 스위스 | 법률 | 연방대법원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as Bundesgericht |
| 스페인 | 법률 | 사법부조직법 | Ley Orgánica 6/1985, de 1 de julio, del Poder Judicial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영국 | 법률 | 고용심판소법(1996) | Employment Tribunals Act 1996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법보좌관법 | Bundesgesetz vom 12. Dezember 1985 betreffend die Besorgung gerichtlicher Geschäfte durch Rechtspfleger |
| 일본 | 법률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법률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법정 등의 질서유지에 관한 규칙 | 法廷等の秩序維持に関する規則 |
| 일본 | 명령 | 하급재판소 사무처리 규칙 | 下級裁判所事務処理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최고재판소재판관 회의규정 | 最高裁判所裁判官会議規程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간이재판소 판사 전형규칙 | 簡易裁判所判事選考規則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명령 | 사법위원규칙 | 司法委員規則 |
| 일본 | 법률 | 일본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일본 | 법률 | 사법제도개혁추진법 | 司法制度改革推進法 |
| 일본 | 법률 | 재판소법 | 裁判所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 人民法院组织法 |
| 중국 | 법률 | 인민법원 조직법 |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组织法 |
| 프랑스 | 법률 | 1995년 2월 8일의 법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사법조직법 | Code de l'organisation judiciaire : Partie législative ancienne |
| 프랑스 | 법률 | 법원조직 및 민사, 형사, 행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95-125호 [부분번역] | Loi n° 95-125 du 8 février 1995 relative à l'organisation des juridictions et à la procédure civile, pénale et administrative |
| 프랑스 | 법률 | 최고사법관회의에 관한 조직법 제94-100호 | Loi organique n° 94-100 du 5 février 1994 sur le 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