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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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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임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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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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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uật Lâm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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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7. 11. 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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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해외산림투자 실무가이드 : 베트남, 한국임업진흥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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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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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uật Lâm nghiệ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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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7.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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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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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림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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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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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6/2017/QH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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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727
목차
- 목차
- 임업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범위 2
- 제2조 정의 2
- 제3조 산림관리 시행 규정 5
- 제4조 국가의 임업 정책 5
- 제5조 산림 분류 6
- 제6조 산림 경계 획정 7
- 제7조 산림 소유 7
- 제8조 산림 소유자 7
- 제9조 금지법 8
- 제2장 산림관리 계획 8
- 제10조 산림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규정 및 근거 8
- 제11조 산림 관리 계획 기간 및 내용 9
- 제12조 국유림 계획의 준비, 내용, 평가, 승인 및 조정 10
- 제13조 산림 관리 계획 수립 컨설팅 서비스 조항 11
- 제3장 산림 관리 11
- 제1절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그리고 산림 유형의 전환 11
- 제14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규정 11
- 제15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기준 12
- 제16조 산림 배분 12
- 제17조 생산림 임대 13
- 제18조 산림 유형 전환 13
- 제19조 산림 용도 변경 요건 14
- 제20조 산림 용도 변경에 대한 의사 결정 권한 14
- 제21조 산림 용도 변경 시 대체 조림 14
- 제22조 산림 전용 15
- 제23조 산림 배분, 임대, 용도 변경 또는 전용 권한 15
- 제2절 산림 관리 16
- 제24조 산림 관리 규정 16
- 제25조 예비림 및 보안림 설정 권한 16
- 제26조 예비림 및 보안림 관리 16
- 제3절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17
- 제27조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 17
- 제28조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인증 18
- 제4절 천연림의 개방 및 폐쇄 18
- 제29조 천연림 개폐 규정 18
- 제30조 천연림 개방 또는 폐쇄의 경우 18
- 제31조 천연림 개폐에 관한 결정의 권한, 절차, 공표 19
- 제32조 천연림을 폐쇄 시 국가의 책임 19
- 제5절 산림 조사, 상황 점검, 개발 점검과 산림 데이터베이스 19
- 제33조 산림 조사 19
- 제34조 산림 상황 점검 20
- 제35조 산림 개발 점검 20
- 제36조 산림 데이터 베이스 21
- 제4장 산림 보호 21
- 제37조 산림 생태계 보호 21
- 제38조 산림 동식물 보호 21
- 제39조 산불 안전 22
- 제40조 산림해충 예방 및 제거 22
- 제41조 산림 소유주의 산림 보호 담당 부대 23
- 제42조 임산물 원산지 점검 23
- 제43조 전 국민의 산림 보호 책임 24
- 제5장 산림 개발 24
- 제44조 산림 식물 품종 개발 24
- 제45조 생물학적 산림 대책 25
- 제46조 보존림 개발 25
- 제47조 보안림 개발 25
- 제48조 생산림 개발 26
- 제49조 산림 식물 이식 및 산림 동물 번식 26
- 제50조 산발적 조림 27
- 제51조 산림 보호 및 개발을 위한 인프라 27
- 제6장 산림의 사용 27
- 제1절 보존림 사용 27
- 제52조 보존림 내 임산물 사용 27
- 제53조 보존림에서의 과학적 연구, 교육, 실천활동, 생태관광, 환대 및 오락 29
- 제54조 보존림과 보존림 내 완충 지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안정 29
- 제2절 보호림 사용 30
- 제55조 보호림 내 임산물 사용 30
- 제56조 보호 산림에서의 과학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 서비스 그리고 오락 30
- 제57조 보호 산림에서의 통합된 산림-농산-수산 생산물 31
- 3장[제3절] 생산림의 이용 31
- 제58조 천연 생산림에서의 임산물 이용 31
- 제59조 32
- 제60조 보호림 통합된 산림-농림-수산 생산물, 과학적 연구, 훈련, 연습 활동, 생태 관광사업, 서비스와 오락 32
- 4장[제4절]. 산림 환경 서비스 32
- 제61조 산림 환경 서비스 32
- 제62조 산림 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정 32
- 제63조 공급자, 이용자, 지불 방법에 대한 옵션과 산림 환경 서비스의 관리 33
- 제64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권리와 의무 34
- 제65조 산림 환경 서비스의 공급자들의 권리와 의무 35
- 제7장 임산물 가공 및 거래 35
- 제1절 임산물 가공 35
- 제66조 임산물 가공의 개발에 대한 정책 35
- 제67조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 가공 36
- 제68조 목제품 가공업자들의 권리와 의무 36
- 제69조 천연 목재 합법성 검증 시스템 36
- 제2절 임산물에 대한 거래 37
- 제70조 임산물 시장의 개발에 대한 정책 37
- 제71조 목제품 거래자들의 권리와 규제 37
- 제72조 임산물의 거래 관리와 산림 식물과 동물 종의 표본에 대한 거래 37
- 제8장 산림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 38
- 제1절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38
- 제73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 권리 38
- 제74조 산림 소유주의 일반적 의무들 39
- 제2절 보존/보호림 관리 단체의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39
- 제75조 보존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39
- 제76조 보호림 관리 단체의 권리와 의무 40
- 제3절 기업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41
- 제77조 국가가 분배한 국립 채종림과 할당된 산림 구역을 번갈아 설정하는 기업 단체의 권리와 의무 41
- 제78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인 보호림 또는 보존림을 할당한 기업 단체의권리와 의무 41
- 제79조 정부에 의해 임대된 생산림을 소유한 기업단체의 권리와 의무 42
- 제80조 정부에 의해서 산림지가 할당되거나 임대된 산림을 소유한 기업의 권리와 의무 42
- 제4절 가족단위, 개인 또는 지역사회인 산림 소유주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1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2조 정부가 할당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3
- 제83조 정부가 임대한 보호림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단위 그리고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4
- 제84조 생산림과 보호림을 만들도록 정부가 토지를 할당한 가족단위와 개인들의 권리와 의무 44
- 제85조 생산림을 조림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를 임대한 가족단위와 개인의권리와 의무 45
- 제86조 정부에 의해 할당된 신앙림, 보호림 또는 생산림을 소유한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 46
- 제5절 산림 소유주인 군 당국의 권리와 의무,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 외국인투자기업 46
- 제87조 정부가 조경 보호 구역, 보호림 또는 생산림인 보존림을 할당한 무장이 허가된 조직의 권리와 의무 46
- 제88조 정부가 과학 연구 또는 실험 목적으로 할당한 산림에 있는 과학 기술원, 직업 교육과 연수원의 권리와 의무, 국립 식물원, 국립 채종림 47
- 제89조 생산림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권리와 의무 47
- 제9장 임학에서의 산림 가치평가, 투자와 재정 자원 48
- 제1절 산림 가치평가 48
- 제90조 산림 가치평가 48
- 제91조 산림이 평가된 경우 48
- 제2절 임학에서의 투자와 재정 지원 48
- 제92조 임학에서의 재정 지원 48
- 제93조 정부 지원이 적용되는 임업 관련 활동 49
- 제94조 산림 보호와 개발에 대한 투자 정책 49
- 제95조 산림 보호와 개발 자금 50
- 제10장 과학과 기술 그리고 임학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51
- 제96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51
- 제97조 임학에 대한 과학과 기술 정책 51
- 제98조 임학에 대한 국제 협력 52
- 제99조 임학에 대한 국제 협력 정책 52
- 제11장 임학과 산림 권리원에 대한 정부 관리 53
- 제1절 임학에 대한 정부 관리 53
- 제100조 임학 관리의 정부 관리 시스템을 조직하기 위한 규칙 53
- 제101조 정부, 부처와 부처 기관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53
- 제102조 인민 위원회의 임업에 대한 국가 관리 책임업무 54
- 제2절 산림 관리자들 56
- 제103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능 56
- 제104조 산림 관리자들의 책임과 권한 56
- 제105조 산림 관리자들의 기관 57
- 제106조 산림 관리자들을 위한 운영과 정책을 확실히 하기 위한 장비 57
- 제12장 실행 조항들 57
- 제107조 영향 57
- 제108조 경과 규정 5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산림법(1949) | Forests Act 1949 |
| 대만 | 규칙 | 臺灣의 森林法 施行細則 | 森林法 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대만 | 법률 | 臺灣의 森林法 | 森林法 |
| 독일 | 법률 | 山林保存 및 林業育成에 關한 法律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보존 및 임업의 촉진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삼림의 보존 및 임업의 육성을 위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산림의 보존 및 임업육성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Erhaltung des Waldes und zur Förderung der Forstwirtschaft |
| 독일 | 법률 | 헤센주 산림법 | Hessisches Forstgesetz |
| 미국 | 법률 | 뉴욕주 토지 및 산림법 | 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
| 미얀마 | 법률 | 미얀마 산림법 | The Forest Law 1992 |
| 베트남 | 법률 | 베트남 산림보호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Luặt bảo vệ và phát triển rùng |
| 스웨덴 | 법률 | 산림법 | Skogsvårdslag |
| 스웨덴 | 법률 | 山林法 | Skogsvårdslag (1979:429) |
| 스위스 | 법률 | 연방산림법 | Bundesgesetz über den Wald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삼림법 | Bundesgesetz vom 3. Juli 1975, mit dem das Forstwesen geregelt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99년 제41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
| 인도네시아 | 법률 | 산림법 개정에 관한 법률대체 정부령의 법률로의 승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4년 제19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04 tentang Penetapan 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mor 1 Tahun 2004 tentang Perubahan atas Undang-Undang Nomor 41 Tahun 1999 tentang Kehutanan Menjadi Undang-Undang |
| 인도네시아 | 명령 | "산림 이용,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산림 구획"에 관한 2007년도 정부 법률 제6호 |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6 Tahun 2007 Tentang Tata Hutan Dan Penyusunan Rencana Pengelolaan Hutan, Serta Pemanfaatan Hutan |
| 일본 | 법률 | 목재의 안정공급확보에 관한 특별조치법 | 木材の安定供給の確保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산림 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기능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법 | 森林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日本의 林業基本法 | 林業基本法 |
| 일본 | 법률 | 산림보건 기능의 증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森林の保健機能の増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삼림·임업기본법 | 森林・林業基本法 |
| 일본 | 명령 | 산림의 간벌 등의 실시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 森林の間伐等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명령 | 퇴경환림조례 | 退耕还林条例 |
| 중국 | 법률 | 中國의 森林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명령 | 中國의 森林法 實施細則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중국 | 법률 | 삼림법 | 中华人民共和国森林法 |
| 칠레 | 법률 | 산림법 | Decreto Ley Fomento Forestal |
| 캄보디아 | 법률 | 산림법 | Law on Forestry |
| 캄보디아 | 법률 | 캄보디아 산림법 [부분번역] | Law on Forestry |
| 파라과이 | 법률 | 법률 536의 조림과 재조림 촉진법 | Ley Nº 536/de Fomento a la Forestacion y Reforestació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