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標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60. 03. 08 제정 / 2005. 0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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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標法施行規則
제정일

1960. 03. 08.
개정일

2005. 03.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経済産業省令第30号
제어번호

TLAW1202000725

목차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제1조(신청서) 2
제1조의2(심리) 2
제1조의3(지정) 2
제1조의4(지정의 취소) 2
제2조(원서의 양식) 3
제3조(사후지정) 3
제4조(입체상표의 원서에의 기재) 3
제5조(절차보완서의 양식) 3
제5조의2(국제등록의 번호의 기재) 3
제5조의3(국제등록 명의인의 기재) 3
제5조의4(국제등록에 관련하는 지정상품 혹은 지정서비스의 기재) 3
제6조(상품 및 서비스의 구분) 3
제6조2(출원시에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한 증명서의 제출) 3
제7조(출원시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기위한 경우의 절차) 3
제8조(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등의 원서에의 기재 등의 생략) 3
제9조(명의인 변경신고의 양식등) 4
제9조의2(국제등록 명의인의 변경기록의 청구) 4
제9조의3(신탁) 4
제9조의4(경정통보) 4
제9조의5(의견서의 양식등) 4
제10조(상표권 존속기간의 변경등록 신청서의 양식) 4
제10조의2(국제등록의 존속기간 갱신 신청) 4
제11조(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의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4
제12조(등록이의서의 양식) 4
제13조(의견서의 양식) 4
제14조(심판청구서의 양식) 5
제15조(방호표장등록에 기초한 권리존속기간의 갱신등록출원에 있어 원서에 기재할 사항) 5
제15조2(개별 수수료의 납부기간) 5
제16조(절차보정서의 양식등) 5
제16조의2(상표등록증 등) 5
제17조(상표등록표시) 5
제18조(등록료납부서의 양식등) 6
제18조2(기납 등록료 반환청구의 양식) 6
제18조3 (과오납 수수료 반환청구의 양식) 6
제19조(정보의 제공) 6
제20조(서환(전환)등록 신청서의 양식 등) 6
제21조(서환등록신청 번호의 통지) 6
제22조(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준용) 6
제23조(상표법 조약에 기초한 규칙에 정하는 모델 국제양식) 9
부칙 9
부칙(1964년 2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7호) 9
부칙(1965년 7월 19일 통상산업성령 제88호) 9
부칙(1970년 10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101호) 9
부칙(1970년 12월 12일 통상산업성령 제112호) 초 9
부칙(1975년 9월 23일 통상산업성령 제85호) 9
부칙(1978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 초 9
부칙(1981년 4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23호) 초 9
부칙(1984년 6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44호) 9
부칙(1985년 10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45호) 초 9
부칙(1985년 12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74호) 10
부칙(198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37호) 10
부칙(1987년 12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73호) 10
부칙(1989[년] 4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16호) 10
부칙(1990년 9월 12일 통상산업성령 제41호) 초 10
부칙(1991년 10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70호) 초 10
부칙(1993년 1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75호) 초 10
부칙(1995년 7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57호) 초 10
부칙(1996년 9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64호) 초 11
부칙(1996년 9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66호) 11
부칙(1996년 12월25일통상산업성령제79호) 초 11
부칙(199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88호) 12
부칙(1997년 11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117호) 12
부칙(평성 10년[1998년] 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1호) 초 12
부칙(1998년 12월 18일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 12
부칙 1999년 3월 10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 12
부칙(1999년 3월 26일 통상산업성령 제19호) 12
부칙(1999년 12월 28일 통상산업성령 제132호) 초 12
부칙(2000년 2월 7일 통상산업성령 제10호) 13
부칙(200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92호) 13
부칙(2000년 11월 20일 통상사업성령 제357호) 13
부칙(2001년 10월 2일 경제산업성령 제202호) 13
부칙(2002년 7월 19일 경제산업성령 제91호) 13
부칙 (2002년 11월 13일 경제산업성령 제113호) 13
부칙(2003년 6월 6일 경제산업성령 제72호) 초 13
부 칙(2003년 9월 10일 경제산업성령 제101호) 13
부칙(2003년 10월 27일 경제산업성령 제141호) 초 13
부칙(2003년 12월 11일 경제산업성령 제153호) 초 13
부칙(2004년 3월 2일 경제산업성령 제28호) 초 13
부칙(2004년 6월 4일 경제산업성령 제69호) 초 13
부칙(2005년 3월 4일 경제산업성령 [제]14호) 14
부칙(2005년 3월 29일 경제산업성령 [제]30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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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3.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3. 29.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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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상표법	商標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법제처
법률	상표법	商標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법률	상표법	商標法	특허청
법률	상표법	商標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률	상표법	商標法	특허청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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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법률	일본 상표법	商標法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표법	商標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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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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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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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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