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상표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商標法
제정/개정일

2005. 06.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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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商標法
개정일

2005. 06. 29.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상표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75号
제어번호

TLAW1202000707

목차
일본 상표법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등) 2
제2장 상표등록 및 상표등록출원 3
제3조(상표등록의 요건) 3
제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
제5조(상표등록출원) 4
제5조의2(출원일의 인정 등) 4
제6조(1상표 1출원) 4
제7조(단체상표) 5
제8조(선원) 5
제9조(출원시의 특례) 5
제9조의2(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 5
제9조의3(파리조약의 예에 의한 우선권 주장) 5
제9조의4(지정상품 등 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보정과 요지변경) 5
제10조(상표등록출원의 분할) 5
제11조(출원의 변경) 6
제12조(출원의 변경) 6
제12조의2(출원의 공개) 6
제13조(특허법의 준용) 6
제13조의2(설정 등록전의 금전적 청구권 등) 6
제3장 심사 7
제14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7
제15조(거절의 사정) 7
제15조의2(거절이유의 통지) 7
제15조의3(거절이유의 통지) 7
제16조(상표등록의 사정) 7
제16조의2(보정의 각하) 7
제17조의1(특허법의 준용) 7
제17조의2(의장법의 준용) 7
제4장 상표권 7
제1절 상표권 7
제18조(상표권의 설정의 등록) 7
제19조(존속기간) 8
제20조(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의 신청) 8
제21조(상표권의 회복) 8
제22조(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8
제23조(존속기간의 갱신등록) 8
제24조(상표권의 분할) 8
제24조의2(상표권의 이전) 8
제24조의3(단체상표에 관계된 상표권의 이전) 9
제24조의4(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혼동방지표시청구) 9
제25조(상표권의 효력) 9
제26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9
제27조(등록상표 등의 범위) 9
제28조(등록상표 등의 범위) 9
제28조의2(등록상표 등의 범위) 9
제29조(타인의 특허권 등과의 관계) 10
제30조(전용사용권) 10
제31조(통상사용권) 10
제31조의2 (단체구성원의 권리) 10
제32조(선사용에 의한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 10
제33조(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사용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 10
제33조의2(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 11
제33조의3(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상표를 사용할 권리) 11
제34조(질권) 11
제35조(특허법의 준용) 11
제2절 권리침해 11
제36조(정지청구권) 11
제37조(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11
제38조(손해액의 추정 등) 12
제39조(특허법의 준용) 12
제3절 등록료 12
제40조(등록료) 12
제41조(등록료의 납부기한) 12
제41조의2(등록료의 분할납부) 12
제41조의3(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13
제42조(기납 등록료의 반환) 13
제43조(할증등록료) 13
제4장의2 등록이의 신청 13
제43조의2(등록이의신청) 13
제43조의3(결정) 13
제43조의4(신청의 방식 등) 13
제43조의5(심판관의 지정 등) 14
제43조의5의2(심판서기관) 14
제43조의6(심리의 방식 등) 14
제43조의7(참가) 14
제43조의8(증거조사 및 증거 보전) 14
제43조의9(직권에 의한 심리) 14
제43조의10(신청의 병합 및 분리) 14
제43조의11(신청의 취하) 14
제43조의12(취소이유의 통지) 14
제43조의13(결정의 방식) 14
제43조의14(심판의 규정의 준용) 15
제5장 심판 15
제44조(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15
제45조(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15
제46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5
제46조의2(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5
제47조(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5
제48조 [삭제] 15
제49조 [삭제] 15
제50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5
제51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2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2조의2(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3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3조의2(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3조의3(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4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6
제55조(상표등록 취소심판) 17
제55조의2(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 있어서의 특칙) 17
제56조(특허법의 준용) 17
제56조의2(의장법의 준용) 17
제6장 재심 및 소송 17
제57조(재심청구) 17
제58조(재심청구) 17
제59조(재심에 의해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17
제60조(재심에 의해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 17
제60조의2(심판규정의 준용) 18
제61조(특허법의 준용) 18
제62조(의장법의 준용) 18
제63조(심결 등에 대한 소송) 18
제63조의2(불복신청과 소송의 관계) 18
제7장 방호표장 18
제64조(방호표장등록의 요건) 18
제65조(출원의 변경) 18
제65조의2(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 18
제65조의3(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19
제65조의4(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19
제65조의5(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19
제65조의6(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 19
제65조의7(등록료) 19
제65조의8(등록료 납부기한) 19
제65조의9(이해관계인에 의한 등록료의 납부) 19
제65조의10(과오납 등록료의 반환) 19
제66조(방호표장등록에 의거한 권리의 부수성) 20
제67조(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20
제68조(상표에 관한 규정의 준용) 20
제7장의2 마드리드협정의 의정서에 의거한 특례 20
제1절 국제등록출원 20
제68조의2(국제등록출원) 21
제68조의3(국제등록출원) 21
제68조의4(사후지정) 21
제68조의5(국제등록 존속기간의 갱신 신청) 21
제68조의6(국제등록 명의인 변경의 기록 청구) 21
제68조의7(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21
제68조의8(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21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21
제68조의9(영역지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21
제68조의10(국제상표등록출원의 출원시의 특례) 21
제68조의11(출원시의 특례) 22
제68조의12(출원의 분할의 특례) 22
제68조의13(출원의 변경의 특례) 22
제68조의14(출원공개에 관계된 상표공보의 게재사항의 특례) 22
제68조의15(파리조약 등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절차의 특례) 22
제68조의16(상표등록출원에 의해 발생한 권리의 특례) 22
제68조의17(국제등록의 명의인의 변경에 수반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취급) 22
제68조의18(보정 후의 상표에 대한 신출원의 특례) 22
제68조의19(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22
제68조의20(국제등록의 소멸에 의한 효과) 22
제68조의21(국제등록에 의거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23
제68조의22(존속기간 갱신등록의 특례) 23
제68조의23(상표권 분할의 특례) 23
제68조의24(단체상표에 관계된 상표권 이전의 특례) 23
제68조의25(상표권의 방기의 특례) 23
제68조의26(상표권의 등록의 효과의 특례) 23
제68조의27(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레) 23
제68조의28(절차보정의 특례) 23
제68조의29(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둘 이상의 상표권에 대한 특칙의 특례) 23
제68조의30(국제등록에 의거한 상표권의 개별 수수료) 23
제68조의31(경제산업성령에의 위임) 24
제3절 상표등록출원 등의 특례 24
제68조의32(국제등록의 취소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4
제68조의33 (의정서 폐기 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24
제68조의34(거절이유의 특례) 24
제68조의35(상표권 설정등록의 특례) 24
제68조의36(존속기간의 특례) 24
제68조의37(등록이의신청의 특례) 25
제68조의38(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25
제68조의39(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의 특례) 25
제8장 잡칙 25
제68조의40(절차의 보정) 25
제69조(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가 둘 이상인 상표권에 대한 특칙) 25
제70조(등록상표에 유사한 상표 등에 대한 특칙) 25
제71조(상표원부에의 등록) 25
제71조의2(상표등록증 등의 교부) 25
제72조(증명 등의 청구) 26
제73조(상표등록표시) 26
제74조(허위표시의 금지) 26
제75조(상표공보) 26
제76조(수수료) 26
제77조(특허법의 준용) 27
제77조의2(경과조치) 27
제9장 벌칙 28
제78조(침해의 죄) 28
제79조(사기행위의 조) 28
제80조(허위표시의 죄) 28
제81조(위증 등의 죄) 28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28
제82조(양벌규정) 28
제83조(과료) 28
제84조(과료) 28
제85조(과료) 28
부칙 28
부칙(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초 30
부칙(1962년 9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31
부칙(1964년 7월 4일 법률 제148호) 31
부칙(1965년 5월 24일 법률 제81호) 초 31
부칙(1970년 5월 22일 법률 [제]91호) 초 31
부칙(1975년 6월 25일 법률 제46호) 초 31
부칙(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초 32
부칙(1978년 7월 10일 법률 제89호) 초 32
부칙(1981년 5월 19일 법률 제45호) 초 32
부칙(1984년 5월 1일 법률 제23호) 초 32
부칙(1984년 5월 1일 법률 제24호) 초 32
부칙 (1985년 5월 28일 법률 제41호) 초 32
부칙(1987년 5월 25일 법률 제27호) 초 32
부칙(1990년 6월 13일 법률 제30호) 초 33
부칙(1991년 5월 2일 법률 제65호) 초 33
부칙(1993년 4월 23일 법률 제26호) 초 35
부칙(1993년 5월 19일 법률 제47호) 초 35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35
부칙(1994년 12월 14일 법률 제116호) 초 35
부칙(1996년 6월 12일 법률 제68호) 초 36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110호) 초 38
부칙(1998년 5월 6일 법률 제51호) 초 38
부칙(1998년 5월 29일 법률 제83호) 초 39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1호) 초 39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39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40
부칙(2001년 6월 29일 법률 제81호)초 40
부칙(2002년 4월 17일 법률 제24호) 초 40
부칙(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6호) 초 40
부칙(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7호) 초 40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41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12호) 초 41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0호) 초 41
부칙(2004년 12월 1일 법률 제147호) 초 41
부칙(2005년 6월 29일 법률 제75호) 초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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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4. 1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11. 6. 24.
특허청
1989. 5. 26.
법제처
2004. 12. 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6. 29.
특허청
2005. 6.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19. 5. 1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상표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8. 4. 13.	상표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1. 6. 24.	상표법	특허청
개정	1989. 5. 26.	상표법	법제처
개정	2004. 12. 1.	상표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5. 6. 29.	상표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상표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9. 5. 17.	상표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조약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Tademark Law Trea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s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중 상표관련 규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동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조약에 따른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Singapore Treaty on the Law of Trademarks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세계지식재산권기구]	Common Regulations under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o that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 [부분번역]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국제기구	조약	상표법 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Trademark Law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상표법	Trade Marks Act 2002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대만	법률	상표법	商標法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 및 그 밖의 표지 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독일	법률	상표법	Warenzeichengesetz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러시아 연방법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러시아	법률	상표, 서비스표 및 상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Товарных Знаках, Знаках Обслуживания И Наименованиях Мест Происхождения Товаров
말레이시아	법률	2000 지리적표시법(Akta Petunjuk Geografi 2000)	Akta Petunjuk Geografi 2000
말레이시아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1976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멕시코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Industrial Property Law
멕시코	법률	멕시코 상표법	Industrial Property Law
몽골	법률	상표 및 원산지표시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РААНЫ ТЭМДЭГ, ГАЗАР ЗҮЙН ЗААЛТ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미국	법률	상표법	Trademarks
바레인	명령	상표에 관한 2006년 법령 No. (11)	Legislative Decree No. (11) of 2006 with respect to Trade Marks
베트남	명령	제품 라벨 시행령	Nghị định 89/2006/NĐ-CP về nhãn hàng hoá
베트남	명령	위조품 생산, 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규정 의정서	Nghị Định quy định xử phạt vi phạm hành chính đối với hành vi sản xuất, buôn bán hàng giả
복수국가	조약	상표 및 디자인법	Benelux Convention on Intellectual Property(Trademarks and Design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법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상표에 관한 법규	نظام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아랍에미리트	법률	상표법	Federal Law No.(37) of 1992 Concerning Trade Marks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4
영국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rade Marks Act 1994
오만	명령	2008년 5월 17일 발효된 지식재산권과 집행에 관한 법률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67 / 2008 بإصدار قانون حقوق الملكية الصناعية
오만	명령	상표, 상업장부, 영업상의 비밀, 불법거래방지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38/2000 باصدار قانون العلامات التجارية والبيانات والأسرار التجارية والحماية من المنافسة غير المشروعة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 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207/2009 of 26 February 2009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연합	법률	유럽공동체상표법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f 20 December 1993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상표법 [부분번역]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	법률	상표법	The Trade Marks Act, 1999
인도네시아	법률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 관한 법률 2016년 제51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0 Tahun 2016 Tentang Merek dan Indikasi Geografis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령	商標法施行令
일본	명령	일본 상표법 시행규칙	商標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상표등록령	商標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특수상표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평가심의 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평심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규칙	단체상표·증명상표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규칙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명령	특수표지관리조례	特殊标志管理条例
중국	명령	올림픽표지보호조례	奥林匹克标志保护条例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商标使用许可合同备案办法
중국	규칙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규칙	상표대리 관리방법	商标代理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권 침해 판단기준	国家知识产权局关于印发《商标侵权判断标准》的通知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상표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상표 심판규칙	商标评审规则
중국	규칙	상표제작관리방법	商标印制管理办法
중국	명령	상표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马德里商标国际注册实施办法
중국	규칙	단체상표, 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集体商标、证明商标注册和管理办法
중국	법률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규칙	상표등록신청행위 규율에 관한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규칙	중국 상표등록출원행위 규범화 약간의 규정	规范商标申请注册行为若干规定
중국	법률	중국 상표법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商标法实施细则
캐나다	법률	상표법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상표 및 부정경쟁에 관한 법률	Trade-Mark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상표법	Trade-Marks Act
쿠웨이트	법률	1980년 제68호 상법 [부분번역]	قانون التجارة الكويتي رقم 68 لسنة 1980
쿠웨이트	법률	상법 [부분번역]	Commercial Law
태국	법률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태국	법률	1991년 상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ครื่องหมายการค้า พ.ศ. ๒๕๓๔
튀르키예(터키)	법률	지리적기호법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555 SAYILI KANUN HÜKMÜNDE KARARNAME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 556 of June 24, 1995 on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상표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법률	상표법	Decree-Law No.556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Trademarks
튀르키예(터키)	명령	지리적기호법 시행규칙	555 SAYILI COĞRAFİ İŞARETLE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프랑스	법률	상표법	Loi n° 91-7 du 4 janvier 1991 relative aux marques de fabrique, de commerce ou de servic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상표법	Trade Marks Act 1995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일본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