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

일본
원법령명

意匠法施行規則
제정/개정일

1960. 03. 08 제정 / 2005. 03. 29. 개정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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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意匠法施行規則
제정일

1960. 03. 08.
개정일

2005. 03. 29.
법률구분

명령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経済産業省令第30号
제어번호

TLAW1202000705

목차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장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증명서 제출서의 양식) 2
제2조(원서양식) 2
제3조(도면의 양식) 2
제4조(도면의 대용) 2
제5조(도면의 대용) 2
제6조(특징기재서의 양식 등) 3
제7조(물품의 구분) 3
제8조(조물) 3
제9조(제출서면의 생략) 3
제10조(비밀의장) 3
제11조(비밀의장) 3
제12조(비밀의장) 3
제13조(의견서의 양식 등) 3
제14조(심판 청구서의 양식) 3
제15조(절차보정서의 양식 등) 3
제16조(의장등록증) 4
제17조(의장등록표시) 4
제18조(등록료납부서의 양식 등) 4
제18조의2(기납등록료 반환청구 양식) 4
제18조의3(과오납절차료 반환청구 양식) 4
제19조(특허법 시행규칙의 준용) 4
부칙 5
부칙(1964년2월8일 통상산업성령 제6호) 5
부칙(1967년 7월 21일 통상산업성령 제91호) 5
부칙(1970년 10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101호) 5
부칙(1970년 12월 12일 통상산업 성령 제112호) 초 6
부칙(1975년 9월 23일 통상산업성령 제84호) 6
부칙(1977년 12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73호) 6
부칙(1977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 6
부칙(1981년 4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23호) 초 6
부칙(1982년 11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73호) 6
부칙(1984년 6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44호) 6
부칙(1985년 10월 30일 통상산업성령 제45호) 초 6
부칙(1985년 12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74호) 6
부칙(198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37호) 6
부칙(1989년 4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16호) 6
부칙(1990년 9월 12일 통상산업성령 제41호) 초 6
부칙(1993년 1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75호) 초 6
부칙(1994년 6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7호) 초 7
부칙(1996년 9월 11일 통상산업성령 제64호) 초 7
부칙(1996년 12월 25일 통상산업성령 제79호) 초 7
부칙(1997년 5월 29일 통상산업성령 제88호) 7
부칙(1997년 11월 27일 통상산업성령 제117호) 7
부칙(1998년 1월 8일 통상산업성령 제1호) 초 7
부칙(1998년 12월 18일 통상산업성령 제87호) 초 7
부칙(1999년 3월 10일 통상산업성령 제14호) 7
부칙(1999년 12월 28일 통상산업성령 제132호) 초 8
부칙 (2000년 3월 31일 통상산업성령 제92호) 8
부칙(2000년 11월 20일 통상산업성령 제357호) 8
부칙(2003년 6월 6일 경제산업성령 제72호) 초 8
부칙 (1970년 10월 17일 통상산업성령 제101호) 8
부칙(2003년 10월 27일 경제산업성령 제141호) 초 8
부칙(2004년 3월 2일 경제산업성령 제28호) 초 8
부칙(2004년 6월 4일 경제산업성령 제69호) 초 8
부칙(2005년 3월 29일 경제산업성령 제30호) 초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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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1. 20.
특허청
2005. 3. 2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0. 11. 20.	의장법 시행규칙	특허청
개정	2005. 3. 29.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의장법	意匠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률	의장법	意匠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법률	의장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의장법	意匠法	특허청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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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장법	意匠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률	의장법	意匠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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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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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디자인 보호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일본 의장법	意匠法
일본	법률	의장법	意匠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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