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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일본 의장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意匠法
  • 제정/개정일
    2005. 06. 29. 개정
  • 주기 사항
    번역문의 제정일은 1959년 4월23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제정일은 1959년 4월 13일임
  • 번역자료 출처
    일본 저작권 관련 법령(2005),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5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意匠法
  • 개정일
    2005. 06.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디자인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75号
  • 제어번호
    TLAW1202000703
목차
  • 목차
  • 일본 의장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목적) 2
  • 제2조(정의) 2
  • 제2장 의장등록 및 의장등록 출원 2
  • 제3조(의장등록의 요건) 2
  • 제3조의2(의장등록의 요건) 3
  • 제4조(의장의 신규성상실의 예외) 3
  • 제5조(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의장) 3
  • 제6조(의장등록출원) 3
  • 제7조(1의장 1출원) 3
  • 제8조(조물 의장) 3
  • 제9조(선원) 3
  • 제9조의2(원서의 기재 또는 도면 등의 보정과 요지 변경) 4
  • 제10조(관련의장) 4
  • 제10조의2(의장등록출원의 분할) 4
  • 제11조(삭제) 4
  • 제12조(삭제) 4
  • 제13조(출원변경) 4
  • 제13조의2(특허협력조약에 의거한 국제출원에 관계된 출원변경의 특례) 4
  • 제14조(비밀의장) 5
  • 제15조(특허법의 준용) 5
  • 제3장 심사 5
  • 제16조(심사관에 의한 심사) 5
  • 제17조(거절의 사정) 5
  • 제17조의2(보정의 각하) 5
  • 제17조의3(보정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 5
  • 제17조의4(보정후의 의장에 대한 신출원) 6
  • 제18조(의장등록의 사정) 6
  • 제19조(특허법의 준용) 6
  • 제4장 의장권 6
  • 제1절 의장권 6
  • 제20조(의장권 설정의 등록) 6
  • 제21조(존속기간) 6
  • 제22조(관련의장의 의장권의 이전) 6
  • 제23조(의장권의 효력) 6
  • 제24조(등록의장의 범위) 6
  • 제25조(등록의장의 범위) 6
  • 제25조의2 (등록의장의 범위) 7
  • 제26조(타인의 의장등록 등과의 관계) 7
  • 제27조(전용실시권) 7
  • 제28조(통상실시권) 7
  • 제29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7
  • 제29조의2(선출원에 의한 통상실시권) 7
  • 제30조(무효심판의 청구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7
  • 제31조(의장권 등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8
  • 제32조(의장권 등의 존속기간만료후의 통상실시권) 8
  • 제33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8
  • 제34조(통상실시권의 이전 등) 8
  • 제35조(질권) 9
  • 제36조(특허법의 준용) 9
  • 제2절 권리침해 9
  • 제37조(정지청구권) 9
  • 제38조(침해로 간주하는 행위) 9
  • 제39조(손해액의 추정 등) 9
  • 제40조(과실의 추정) 9
  • 제41조(특허법의 준용) 9
  • 제3절 등록료 9
  • 제42조(등록) 10
  • 제43조(등록료의 납부기간) 10
  • 제44조(등록료의 추납) 10
  • 제42조의2(등록료의 추납에 의한 의장권의 회복) 10
  • 제44조의3(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의 제한) 10
  • 제45조(특허법의 준용) 10
  • 제5장 심판 10
  • 제46조(거절사정 불복심판) 10
  • 제47조(보정각하결정 불복심판) 11
  • 제48조(의장등록 무효심판) 11
  • 제49조(의장등록 무효심판) 11
  • 제50조(심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11
  • 제51조(보청각하결정 불복심판의 특칙) 11
  • 제52조(특허법의 준용) 11
  • 제6장 재심 및 공소 11
  • 제53조(재심청구) 11
  • 제54조(재심청구) 11
  • 제55조(재심에 의해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제한) 12
  • 제56조(재심에 의해 회복한 의장권의 효력제한) 12
  • 제57조(심판의 규정의 준용) 12
  • 제58조(특허법의 준용) 12
  • 제59조(심결 등에 대한 소) 12
  • 제60조(대가의 액수에 대한 소송) 12
  • 제60조의2(불복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12
  • 제7장 잡칙 12
  • 제60조의3(절차의 보정) 12
  • 제61조(의장원부에의 등록) 12
  • 제62조(의장등록증의 교부) 13
  • 제63조(증명 등의 청구) 13
  • 제64조(의장등록표시) 13
  • 제65조(허위표시의 금지) 13
  • 제66조(의장공보) 13
  • 제67조(수수료) 14
  • 제68조(특허법의 준용) 14
  • 제8장 벌칙 14
  • 제69조 (침해죄) 14
  • 제70조(사기행위) 14
  • 제71조(허위표시죄) 14
  • 제72조(위증죄) 14
  • 제73조(비밀누설죄) 15
  • 제73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15
  • 제74조(양벌규정) 15
  • 제75조(과료) 15
  • 제76조(과료) 15
  • 제77조(과료) 15
  • 부칙 15
  • 부칙 (1962년 5월 16일 법률 제140호) 초 15
  • 부칙 (1962년 7월 15일 법률 제161호) 초 15
  • 부칙 (1962년 7월 4일 법률 제148호) 16
  • 부칙(1970년 5월 22일 법률 제91호) 초 16
  • 제1조(시행기일) 16
  • 제2조(개정 전의 특허법의 적용) 16
  • 제3조(특허료) 16
  • 제5조(특허출원의 수수료) 16
  • 제7조 16
  • 제9조 16
  • 부칙(1971년 6월 1일 법률 제96호) 초 16
  • 부칙(1975년 6월 25일 법률 제46호) 초 16
  • 제1조(시행기일) 16
  • 제2조(특허법의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16
  • 부칙(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16
  • 부칙(1981년 4월 26일 법률 제30호) 초 17
  • 제1조(시행기일) 17
  • 부칙(1981년 5월 19일 법률45호) 초 17
  • 부칙(1984년 5월 1일 법률23호) 초 17
  • 부칙(1984년 5월 1일 법률24호) 초 17
  • 제1조(시행기일) 17
  • 제8조(특허인지에 의한 납부의 개시에 따른 경과조치) 17
  • 부칙(1985년 5월 28일 법률41호) 초 17
  • 제1조(시행기일) 17
  • 제4조(경과조치) 17
  • 제5조(정령에의 위임) 17
  • 부칙(1978년 4월 24일 법률 제27호) 초 17
  • 제1조(시행기일) 17
  • 제6조(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18
  • 제11조(정령에의 위임) 18
  • 부칙(1990년 6월 13일 법률 제30호) 초 18
  • 제1조(시행기일) 18
  • 제9조(정령에의 위임) 18
  • 부칙(1993년 4월 23일 법률 제26호) 초 18
  • 제1조(시행기일) 18
  • 제6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18
  • 제16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8
  • 제17조(정령에의 위임) 18
  • 부칙(1993년 11월 12일 법률 제89호) 초 18
  • 제1조(시행기일) 18
  • 제2조(자문 등이 된 불이익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18
  •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8
  • 제14조(청문에 관한 규정의 정리에 따른 경과조치) 18
  • 제15조(정령에의 위임) 18
  • 부칙(1994년 12월 14일 법률 제116호) 초 18
  • 제1조(시행기일) 18
  • 제11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18
  • 제13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
  • 제14조(정령에의 위임) 19
  • 부칙(1995년 5월 12일 법률 제91호) 초 19
  • 제1조(시행기일) 19
  • 부칙(1996년 6월 12일 법률 제68호) 초 19
  • 제1조(시행기일) 19
  • 제20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
  • 제21조(정령에의 위임) 19
  • 부칙(1996년 6월 26일 법률 제110호) 초 19
  • 부칙(1998년 5월 6일 법률 제51호) 초 19
  • 제1조(시행기일) 19
  • 제4조(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19
  • 제5조(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19
  •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
  • 제8조(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1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제4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20
  • 제18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19조(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1999년 5월 14일 법률 제43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부칙(1999년 12월 22일 법률 제220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제4조(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2002년 4월 17일 법률 제24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제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0
  • 제8조(정령에의 위임) 20
  • 부칙(2003년 5월 23일 법률 제47호) 초 20
  • 제1조(시행기일) 20
  • 제4조(의장법의 개정에 따르는 경과조치) 21
  • 제17조(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21
  • 제18조(정령에의 위임) 21
  • 제19조(검토) 21
  • 부칙(2003년 5월 30일 법률 제61호) 초 21
  • 제1조(시행기일) 21
  • 제4조(기타 경과조치의 정령에의 위임) 21
  •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20호) 초 21
  • 제1조(시행기일) 21
  • 제2조(경과조치의 원칙) 21
  • 제3조(특허법 등의 일부 개정에 동반하는 경과조치) 21
  • 부칙(2005년 6월 29일 법률 제75호) 초 21
  • 제1조(시행기일) 21
  • 제2조(경과조치) 21
  • 제3조(경과조치) 22
  • 제4조(경과조치) 22
  • 제5조(정령에의 위임) 2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5. 5. 28. 의장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개정 2002. 4. 17.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4. 6. 18.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11. 6. 24. 의장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디자인 보호법 특허청
개정 2005. 6. 29. 일본 의장법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개정 2008. 4. 18. 의장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19. 5. 17. 의장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개정 2021. 5. 21. 의장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특허청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특허청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대한변리사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령 意匠法施行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디자인법 Designs Act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디자인법 Gesetz über den rechtlichen Schutz vo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도안 및 모형의 저작권에 관한 법률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독일 법률 의장법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Mustern und Modellen
말레이시아 법률 디자인법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영국 법률 디자인보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영국 법률 디자인법 [부분번역]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등록의장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영국 법률 1949년 등록디자인법 Registered Designs Act 1949
유럽연합 법률 공동체디자인에 관한 2001년 12월 12일의 이사회규정 (EC) No 6/2002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of 12 December 2001 on Community Designs
인도 법률 디자인법 The Designs Act, 2000
인도네시아 법률 산업디자인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00년 제31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1 Tahun 2000 Tentang Desain Industri Dengan Rahmat Tuhan Yang Maha Esa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시행규칙 意匠登録令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장법 시행법 意匠法施行法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장등록령 意匠登録令
일본 명령 일본 의장법 시행규칙 意匠法施行規則
중국 규칙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ㆍ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局关于禁止仿冒知名商品特有的名称、包装、装潢的不正当竞争行为的若干规定
칠레 법률 산업재산권법 No.19.039(개정법 No.19.996 반영) Texto Refundido Ley de Propiedad Industrial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Decree-Law No. 554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Designs
튀르키예(터키) 법률 공업디자인법 시행규칙 554 SAYILI ENDÜSTRIYEL TASARIMLARIN KORUNMASI HAKKINDA KANUN HÜKMÜNDE KARARNAMENIN UYGULAMA ŞEKLINI GÖSTERIR YÖNETMEL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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