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제정/개정일

1998. 06. 29 제정 / 2020. 10. 01.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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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제정일

1998. 06. 29.
개정일

2020. 10. 01.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No. 69, 2020
제어번호

TLAW1202000694

목차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제1부 전문 1
제1조(약칭) 1
제2조(시행) 1
제3조(정의) 1
제4조(이 법의 정부 기속력) 7
제5조(해외영토) 7
제6조(「형법전」의 적용) 7
제2부 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설치, 기능 및 권한 7
제7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설치) 8
제8조(호주 건전성규제청 설치의 목적) 8
제8A조(뉴질랜드와 호주 간 협력) 9
제9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기능) 10
제9A조(주·준주의 법률 또는 계약에 따른 기능의 부여) 11
제10조(총리에 대한 조언) 12
제10A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13
제11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권한) 13
제11A조(호주연방의 채무로 취급되는 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채무) 15
제12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정책 및 우선순위에 관한 장관의 지침) 15
제12A조(특정 사안에서 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지침에 구속되지 않는 의장) 16
제13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법인격) 16
제15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위임) 17
제3부 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 자격 및 그 밖의 조직 관련 문제 18
제1절 임원 자격 18
제16조(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의 임명) 18
제17조(임명에 대한 제한) 19
제18조(의장 및 부의장의 임명) 19
제19조(직무 대행의 임명) 20
제2절 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의 임기와 근무조건 22
제20조(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의 임기) 22
제21조(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 22
제22조(보수 및 수당) 22
제23조(휴가) 23
제24조(사임) 23
제25조(임명의 종료) 23
제26조(그 밖의 근무조건) 27
제3절 호주 건전성규제청 회의 27
제27조(회의 시간과 장소) 27
제28조(의사정족수) 27
제29조(회의주재자) 28
제30조(회의에서의 투표) 28
제31조(회의의 진행) 28
제32조(회의 없이 이루어지는 호주 건전성규제청 결의) 29
제4부 호주 건전성규제청 직원 29
제45조(정규직, 임시직 및 비정규직 직원의 임명) 30
제46조(호주 건전성규제청에 파견되는 직원) 30
제47조(서비스 수행에 종사하는 고문 및 그 밖의 사람) 30
제48조(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의 임명) 30
제48AA조(의장에 의한 위임) 31
제48AB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가치) 31
제48AC조(호주 건전성규제청 행동강령) 32
제4A부 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 호주 건전성규제청 직원 및 수임자의 이해관계 공개 32
제1절 호주 건전성규제청 임원의 이해관계 공개 32
제48A조(이해관계 상시 공개의무) 32
제48B조(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해관계를 공개할 의무) 34
제2절 호주 건전성규제청 직원 및 수임자의 이해관계 공개 36
제48D조(적절한 이해관계 공개 요건이 호주 건전성규제청 직원 및 수임자에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할 의장의 책임) 36
제3절 그 밖의 사항 36
제48E조(「공공기관 지배구조, 성과 및 책임에 관한 법률(2013)」 제29조의 적용) 36
제5부 재정 및 세금 문 37
제1절 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재무 및 호주 건전성규제청 특별계정 37
제50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부담금) 37
제51조(호주 건전성규제청의 서비스수수료 등) 42
제52조(호주 건전성규제청 특별계정) 42
제53조(호주 건전성규제청 특별계정의 예치) 43
제54조(호주 건전성규제청 특별계정의 목적) 44
제2절 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 및 그 관련 차용 45
제A관 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 45
제54A조(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 45
제54B조(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에 대한 예치) 46
제54C조(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의 목적) 47
제54D조(신고서에서 명시하는 감액된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인출) 48
제B관 예금자보호제도 특별계정에서의 지급금 차용 48
제54E조(차용) 49
제2A절 도산 보험회사 특별계정 50
제54F조(민간건강보험 도산 보험회사 특별계정) 50
제54G조(도산 보험회사 특별계정에 대한 예치) 50
제54H조(도산 보험회사 특별계정의 목적) 51
제3절 호주 건전성규제청의 납세 52
제55조(납세의무) 52
제6부 비밀성 53
제56조(비밀성에 관한 일반 의무) 53
제57조(비밀성 결정) 66
제7부 그 밖의 사항 69
제58조(면책) 69
제59조(연례보고서) 70
제60조(규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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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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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0. 1.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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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일본	법률	금융청설치법	金融庁設置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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