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청설치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金融庁設置法
제정/개정일

1998. 10. 16 제정 / 2020. 06. 12. 개정
주기 사항

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에 의하여 현 법명으로 개제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금융청설치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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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金融再生委員会設置法
제정일

1998. 10. 16.
개정일

2020. 06. 12.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통화·국채·금융
국내관련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0号
제어번호

TLAW1202000690

목차
금융청설치법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장 금융청의 설치와 임무 및 소관사무 등 1
제1절 금융청의 설치 1
제2조(설치) 1
제2절 금융청의 임무 및 소관사무 등 1
제3조(임무) 1
제4조(소관사무) 2
제5조(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8
제3장 심의회 등 8
제6조(설치) 8
제7조(금융심의회) 9
제8조(증권거래 등 감시위원회) 10
제9조(직권의 행사) 10
제10조(조직) 10
제11조(위원장) 11
제12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 11
제1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1
제14조(위원장 및 위원의 신분보장) 12
제15조(위원장 및 위원의 파면) 12
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복무 등) 12
제17조(위원장 및 위원의 급여) 12
제18조(회의) 13
제19조(사무국) 13
제20조(권고) 13
제21조(건의) 14
제22조(공표) 14
제23조(정령에 대한 위임) 14
제4장 잡칙 14
제24조(관방 및 국의 수 등) 14
제25조(심판관) 14
부칙 생략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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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6. 12.	금융청설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연방금융감독원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
독일	법률	금융안정 감독에 관한 법률	Gesetz zur Überwachung der Finanzstabilität
미국	법률	증권 거래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통화감독청장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부분번역]	Securities Exchanges
미국	법률	증권거래소	Securities Exchanges
아랍에미리트	법률	금융어음과 상품에 관한 아랍에미리트 기관과 시장법 (2000/4)	قانون المؤسسات والأسواق في دولة الإمارات العربية المتحدة بشأن الأوراق المالية والسل(2000/4)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영국	법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부분번역]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중국	법률	은행업감독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银行业监督管理法
캐나다	법률	금융감독원법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s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2001) [부분번역]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 Act 200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건전성규제청법(1998)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Ac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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