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제정/개정일

2006. 09. 27 제정 / 2019. 07. 12. 개정
주기 사항

West's California Codes(캘리포니아 법전)>Health and Safety Code(보건안전법)>Division 25.5.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제25.5편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Health and Safety Code §§38500-3859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상세보기
시간순보기
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제정일

2006. 09. 27.
개정일

2019. 07.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법령번호

L.2019, c. 85
제어번호

TLAW1202000687

목차
캘리포니아 법전
보건안전법 1
제25.5편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1
제1부 일반규정 1
제1장 편의 제목 1
제38500조(약칭) 1
제2장 의회의 확인 및 선언 1
제38501조(의회의 확인 및 선언) 1
제3장 정의 5
제38505조(정의) 5
제38505.5조("지구"의 정의) 8
제38506조("사회적 비용"의 정의) 8
제4장 주 대기자원국의 역할 9
제38510조(주 대기자원국의 책임) 9
제2부 온실가스 배출 보고의 의무 9
제38530조(규정) 9
제38531조(인터넷 웹사이트에 배출 데이터 공표. 기후변화정책 의회합동위원회에 대한 정보보고서)
제38535조(산불 및 산림 관리 활동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개발 예정 재료) 13
제3부 주 전역 온실가스 배출 한계 14
제38550조(주 온실가스 배출 한계, 결정 및 승인) 14
제38551조(제한, 효과의 지속) 14
제4부 온실가스 배출 감소 15
제38560조(규칙 및 규정 채택) 15
제38560.5조(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기 조치의 추정 목록 공개 및 목록상 조치 이행 규정) 15
제38561조(2020 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평가·조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내용과 고려사항 및 개발, 공개 논평, 갱신) 16
제38562조(규정에 의거한 온실가스 배출 한계 및 배출저감조치 채택, 주 대기자원국의 필요조치, 시장 기반 연간 총 배출량 감소, 채택된 규정의 요건, 최고의 정보에 의존, 전기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의, 추가 규정의 개정 또는 채택) 19
제38562.5조(사회적 비용 고려의 우선순위) 28
제38562.7조(평가·조사계획 갱신에 포함될 정보) 28
제38563조(지정된 기한 이전에 배출 한계나 저감 조치의 채택 및 부과) 29
제38564조(다른 주, 연방정부 및 그 밖의 국가와의 협의) 29
제38565조(취약한 지역사회의 혜택) 29
제38566조(2030 년까지 추가 배출량 감축) 30
제5부 시장 기반 이행체제 30
제38570조(채택된 규정에 시장 기반 이행체제 포함, 필수 구성요소, 규제기관의 시장 기반 이행체제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 채택) 30
제38571조(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정량화 방법론 채택) 31
제38574조(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변경할 권한) 32
제6부 집행 32
제38580조(이행 감시 및 규칙, 규정 등의 시행, 위반 및 금지권한, 벌칙) 32
제7부 기타규정 34
제38590조(온실가스 배출의 이동 배출원을 통제하는 대체 규정) 34
제38590.1조(시장 기반 이행체제에 따른 허용량 경매나 판매로 모인 금액의 예산배정) 34
제38591조(환경정의 자문위원회, 목적, 구성, 위원의 임명, 일일 경비, 경제기술발전 자문위원회의 임명, 목적) 35
제38591.1조(이행상쇄 프로토콜 실무단의 목적, 구성 및 추가 상쇄 프로토콜, 공동상쇄사업) 36
제38591.2조(배출시장 독립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개회의, 주 대기자원국 및 기후변화정책 의회합동위원회에 대한 보고) 38
제38591.3조(캘리포니아 인력개발위원회의 확대교육, 경력기술교육, 직업교육 및 인력개발 자원 필요성 및 의회에 대한 보고) 40
제38592조(주 산하 기관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이행 및 그 밖의 법률 준수) 43
제38592.5조(제 38566 조에서 요구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기 위한 평가·조사계획 갱신) 43
제38592.6조(제 38550 조 및 제 38566 조에 따라 설립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의 경제적 영향과 혜택, 의회에 대한 보고) 45
제38593조(공공전력위원회 권한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기회사의 의무) 45
제38594조(지구의 기존 권한의 제한 또는 확장) 45
제38595조(이 편에 따른 규정이 적용되는 신규 시설의 폐쇄, 금지 및 제한 또는 기존 시설의 확장) 47
제38596조(분리 가능성) 48
제38597조(수수료표의 채택, 확보한 수익의 예치) 48
제38598조(온실가스 배출저감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하는 주 산하 기관의 기존 권한 및 현행법 또는 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48
제38599조(특별한 상황, 치명적인 사건, 심각한 경제적 피해의 위협 및 기한 조정, 조정에 대한 제한, 의회에 대한 통보) 49

펼치기

시간순보기

2019. 7. 12.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7. 12.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기후변화대응법(2002)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영국	법률	기후변화법(2008)	Climate Change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청정에너지법(2011)	Clean Energy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