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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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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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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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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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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83. 10. 07 제정 / 2010. 07.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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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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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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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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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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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USG,Umweltschutzgese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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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83.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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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10. 0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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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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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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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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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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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10 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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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86
목차
- 목차
-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 제1편 원칙과 총칙 1
- 제1장 원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원인 제공자 책임원칙) 1
- 제3조(다른 법률의 유보) 1
- 제4조(다른 연방법에 근거한 시행규정) 2
- 제5조(국가 방위를 위한 예외) 2
- 제6조 2
- 제2장 총칙 2
- 제7조(정의) 2
- 제8조에 대한 판정) 5
- 제9조 5
- 제10조(방재) 5
- 제3장 환경영향평가 6
- 제10a조(환경영향평가) 6
- 제10b조(환경영향보고서) 7
- 제10c조(보고서에 대한 판정) 8
- 제10d조(보고서의 공개) 9
- 제4장 환경 정보 9
- 제10e조(환경 정보와 자문) 9
- 제10f조(환경보고서) 10
- 제10g조(환경 정보의 공개 원칙) 10
- 제2편 환경 오염의 제한 11
- 제1장 대기 오염, 소음, 진동 및 방사선 11
- 제1절 배출 11
- 제11조(원칙) 11
- 제12조(배출 제한) 12
- 제2절 공해 13
- 제13조(공해한계치) 13
- 제14조(대기 오염의 공해한계치) 13
- 제15조(소음과 진동의 공해한계치) 14
- 제3절 개선 14
- 제16조(개선의무) 14
- 제17조(사안별 완화) 14
- 제18조(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개조와 확장) 15
- 제4절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추가 규정 15
- 제19조(경고수치) 15
- 제20조(기존 건물의 방음) 15
- 제21조(새 건물의 방음) 16
- 제22조(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의 건축 허가) 16
- 제23조(계획한계치) 17
- 제24조(건설 구역의 요건) 17
- 제25조(고정 시설의 설치) 18
- 제2장 환경 유해 물질 19
- 제26조(자가 점검) 19
- 제27조(구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 19
- 제28조(환경친화적 취급) 20
- 제29조(연방평의회의 규정) 20
- 제3장 유기체의 취급 20
- 제29a조(원칙) 21
- 제29b조(봉쇄 시스템에서의 활동) 21
- 제29c조(방출 실험) 22
- 제29d조(판매) 23
- 제29d -2 조(이의제기 절차) 23
- 제29e조(구매자에 대한 정보 제공) 24
- 제29f조(연방평의회의 추가 규정) 24
- 제29g조(자문위원회) 25
- 제29h조 26
- 제4장 폐기물 26
- 제1절 폐기물의 방지 및 처리 26
- 제30조(원칙) 26
- 제30a조(방지) 26
- 제30b조(수집) 27
- 제30c조(처리) 28
- 제30d조(재활용) 28
- 제30e조(매립) 29
- 제30f조(특수 폐기물의 취급) 29
- 제30g조(그 밖의 폐기물의 이동) 30
- 제30h조(폐기물처리시설) 30
- 제2절 폐기물 관리계획과 폐기의무 31
- 제31조(폐기물 관리계획) 31
- 제31a조(공조) 31
- 제31b조(생활폐기물의 처리) 32
- 제31c조(나머지 폐기물의 처리) 32
- 제3절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금 조달 33
- 제32조(원칙) 33
- 제32a조(생활폐기물을 위한 자금 조달) 33
- 제32a -2 조(폐기 수수료의 선납) 34
- 제32b조(매립지에 대한 재정 보증) 35
- 제32b -2 조(오염된 입지의 자재 발굴 시 자금 조달) 36
- 제4절 오염된 입지의 개선 37
- 제32c조(개선의무) 37
- 제32d조(비용 부담) 38
- 제32d -2 조(비용 충당을 위한 보증) 39
- 제32e조(조치의 자금 조달을 위한 공과금) 40
- 제5장 토양 오염 44
- 제33조(토양 오염 방지 조치) 44
- 제34조(오염된 토양에 대한 강화된 조치) 44
- 제35조(토양 오염에 대한 기준치와 개선치) 45
- 제6장 규제세 46
- 제35a조(휘발성 유기 화합물) 46
- 제35b조(‘초경량’ 난방유의 유황 함량) 48
- 제35b -2 조(휘발유와 경유의 유황 함량) 49
- 제35c조(납세의무와 절차) 50
- 제7장 유기연료 유통 51
- 제35d조 51
- 제3편 집행, 지원 및 절차 52
- 제1장 집행 52
- 제1절 연방주의 집행 52
- 제36조(연방주의 집행권한) 52
- 제37조(연방주의 시행규정) 52
- 제2절 연방의 집행 53
- 제38조(감독과 조정) 53
- 제39조(시행규정과 국제법상 협약) 53
- 제40조(대량 생산 시설의 유통) 54
- 제41조(연방의 집행권한) 55
- 제2a절 재계와의 공조 56
- 제41a조 56
- 제3절 집행에 대한 특별규정 56
- 제42조(환경보호 전문기관) 57
- 제43조(집행업무의 위임) 57
- 제43a조(환경 마크와 환경 관리) 57
- 제44조(환경 오염에 대한 조사) 57
- 제44a조(대기 오염 시 행동 계획) 58
- 제45조(정기 점검) 59
- 제46조(정보제공의무) 59
- 제47조(직무상 기밀) 59
- 제48조(수수료) 60
- 제2장 지원 60
- 제49조(교육과 연구) 60
- 제50조(도로의 환경보호조치를 위한 기부금) 61
- 제51조(점검·감시 시설) 62
- 제52조(폐기물처리시설) 62
- 제53조(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 공조) 62
- 제3장 절차 63
- 제1절 소송 63
- 제54조 ... 63
- 제2절 시설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64
- 제55조(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단체) 64
- 제55a조(처분 결정의 통지) 65
- 제55b조(행정소송 자격의 상실) 65
- 제55c조(청구인과 단체 사이의 협약) 66
- 제55d조(건축의 조기 개시) 67
- 제55e조(절차비용) 67
- 제3절 유기체 허가에 대한 단체의 행정소송 67
- 제55f조 67
- 제4절 관청 및 사회단체의 행정소송, 공공수용, 안전·제거 조치 비용 68
- 제56조(관청의 행정소송) 68
- 제57조(사회단체의 행정소송) 68
- 제58조(공공수용) 69
- 제59조(안전·제거 조치의 비용) 69
- 제4편 배상의무 70
- 제59a조(일반규정) 70
- 제59a -2 조(병원성 유기체) 71
- 제59b조(보증) 74
- 제59c조(소멸시효) 75
- 제59d조(구상권의 소멸시효) 75
- 제5편 벌칙규정 75
- 제60조(경범죄) 75
- 제61조(질서위반행위) 78
- 제61a조(규제세 및 유기연료 규정에 대한 위반 행위) 79
- 제62조(행정형법의 적용) 80
- 제6편 종결규정 81
- 제63조 81
- 제64조(연방 시행령의 조정) 81
- 제65조(연방주의 환경법) 81
- 제65a조(2014년 9월 26일의 개정을 위한 경과규정) 82
- 제66조(연방법의 개정) 82
- 제67조(국민투표와 시행일) 8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조약 |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
| 뉴질랜드 | 법률 | 1986 환경법 | Environment Act 1986 |
| 독일 | 법률 |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독일 | 법률 |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러시아 | 법률 |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 멕시코 | 법률 |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
| 미국 | 법률 |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
| 미국 | 법률 |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
| 미국 | 법률 |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
| 미얀마 | 법률 | 환경 보호법 |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명령 |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베트남 | 법률 | 환경보호법 |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
| 복수국가 | 조약 |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 불가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
| 스위스 | 명령 |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
| 스위스 | 법률 |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
| 싱가포르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
| 알제리 | 법률 | 환경보호법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알제리 | 법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
| 영국 | 법률 |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영국 | 법률 |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
| 오만 | 법률 |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
| 오스트리아 | 법률 |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
| 인도네시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관리법 |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환경보전법 | 自然環境保全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자연재생추진법 | 自然再生推進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일본 | 법률 |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환경기본법 | 環境基本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복의판법 | 环境行政复议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 水效标识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표준관리방법 | 环境标准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환경통계관리방법 | 环境统计管理办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법률 | 환경보호법 |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
| 중국 | 규칙 |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
| 카타르 | 법률 |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
| 캄보디아 | 법률 |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
| 캄보디아 | 법률 |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환경보호법 |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
| 태국 | 법률 |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태국 | 법률 |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
| 페루 | 법률 |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평가 | I.II.II. Evaluation environn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 V.IX. La sécurité nucléaire et les installations nucléaires de bas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 I.VI. Prévention et réparation de certains dommages causés à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 I.II.V.II.III. Les commissions local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 II.II. Air et atmosphè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 I.II.I.I. Missions de la Commission nationale du débat public. Champ d'application et objet du débat public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 I.II.I. Participation du public à l'élaboration des projets d'aménagement ou d'équipement ayant une incidence importante sur l'environnement ou l'aménagement du territoi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법률 |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법률 | 정보와 시민의 참여 | I.II. Information et participation des citoye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법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법률 |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 프랑스 | 법률 |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 II.II. Air et atmosphè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환경보호법(1974) |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