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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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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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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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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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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06. 11.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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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주요국가의 기업규제 개혁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1 영국, 독일의 규제개혁 입법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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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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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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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Legislative and Regulatory Reform Ac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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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06.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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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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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행정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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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행정규제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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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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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2006 c.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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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84
목차
- 목차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제 1 장 명령제정의 권한 2
- 권한(Powers) 2
- 제 1 조 부담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한 권한 2
- 제 2 조 규제원칙을 촉진하는 권한 3
- 제한(Restrictions) 5
- 제 3 조 전제조건 5
- 제 4 조 하위입법 6
- 제 5 조 과세 7
- 제 6 조 형사벌 8
- 제 7 조 출입 등 9
- 제 8 조 적용제외되는 제정법 10
- 제 9 조 스코틀랜드(생략) 10
- 제 10 조 북아일랜드(생략) 10
- 제 11 조 웨일즈(생략) 10
- 절차(Procedure) 10
- 제 12 조 절차 : 도입 10
- 제 13 조 협의 11
- 제 14 조 의회에 제출하는 명령안과 설명문서 12
- 제 15 조 의회절차의 결정 13
- 제 16 조 부인결의절차 15
- 제 17 조 승인결의절차 16
- 제 18 조 특별승인결의절차 16
- 총칙(General) 18
- 제 19 조 기간계산 18
- 제 20 조 1972년 유럽공동체법에 의거한 권한과의 조합 19
- 제 2 장 규제기관 19
- 규제직무의 행사(Exercise of regulatory functions) 19
- 제 21 조 원칙 19
- 제 22 조 실무규정 20
- 제 23 조 실무규정 : 절차 20
- 제 24 조 제21조 및 제22조가 적용되는 직무 21
- 제 3 장 유럽공동체등에 관련된 입법 22
- 입법의 해석(Interpretation of legislation) 22
- 제 25 조 유럽공동체의 법규에 대한 언급 22
- 제 26 조 유럽경제영역의 협정 및 유럽경제영역가맹국 23
- 제 27 조 명령, 규정 및 사업의 대강을 정하는 권한 25
- 제 28 조 공동체법규에 변경가능한 참조를 하는 권한 27
- 제 29 조 권한의 조합 27
- 제 4 장 보칙 및 잡칙 31
- 보칙(Supplementary) 31
- 제 30 조 폐지 및 제외 31
- 제 31 조 파생적 개정 32
- 총칙(General) 32
- 제 32 조 일반적 해석 32
- 제 33 조 시행 33
- 제 34 조 적용범위 33
- 제 35 조 약칭 34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06. 11. 8. | 2006년 입법 및 규제개혁법 | 한국법제연구원 |
| 제정 | 2006. 11. 8. | 법령 및 규제개혁법(2006)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행정벌법 | 行政罰法 |
| 독일 | 법률 | 가입지역에 있어서의 반법치국가적 행정결정의 취소와 이에 근거한 추후청구권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Aufhebung rechtsstaatswidriger Verwaltungsentscheidungen im Beitrittsgebiet und die daran anknüpfenden Folgeansprüche |
| 독일 | 법률 | 허가절차촉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
| 미국 | 명령 | 규제의 계획 및 심사에 관한 행정명령 제12866호 |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
| 미국 | 법률 | Texas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미국 | 법률 | 텍사스주 일몰법 | Texas Sunset Act |
| 스웨덴 | 명령 | 규제 영향 평가 관련 법령 | Förordning (2007:1244) om konsekvensutredning vid regelgivning |
| 싱가포르 | 법률 | 회계 및 기업규제 기관법 | 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t |
| 중국 | 규칙 | 행정권력 남용 경쟁배제·제한행위 제지 규정 | 制止滥用行政权力排除、限制竞争行为规定 |
| 중국 | 명령 |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인증인가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규칙 |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 强制性产品认证管理规定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인증·인허가 조례 | 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 |
| 중국 | 명령 | 규칙제정절차조례 | 规章制定程序条例 |
| 중국 | 명령 | 행정법규 제정절차 조례 | 行政法规制定程序条例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법률 | 행정처벌법 | 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 |
| 중국 | 명령 | 행정처벌법 관철시행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 | 国务院关于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行政处罚法≫的通知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위임입법법 | Subordinate Legislation Act 19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