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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年 알칼리等工場規制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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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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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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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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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1906. 08. 0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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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立法參考資料. 130-139 Vol. 10, 國會圖書館, 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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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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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Alkali, &c. Works Regulation Act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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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1906.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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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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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물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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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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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1906 c. 14 6 Edw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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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000680
목차
- 목차
- 1906년 알칼리등공장규제법:Alkali etc., Works Regulation Act, 1906
- 제1장 알칼리공장 및 알칼리폐기물 3
- 제1조 알칼리공장에 있어서의 염산개스의 응축 3
- 제2조 유독, 불쾌한 개스의 방출 방지 4
- 제3조 알칼리폐기물 및 그 오수로부터의 산 기타 물질의 분리 4
- 제4조 알칼리폐기물의 퇴적 또는 방출 5
- 제5조 이미 퇴적 또는 방출된 알칼리폐기물에 의한 생활방해의 방지 5
- 제2장 유산공장, 염산공장, 기타 특별한 공장 5
- 제6조 유산 및 염산공장에 있어서 산성개스의 응축 5
- 제7조 별표에 든 공장에 있어서 유독 또는 불쾌한 개스의 방출 방지 6
- 제8조 시멘트 및 정연공장에 있어서 유독 또는 불쾌한 개스의 방출 방지를 위한 잠정명령 6
- 제3장 8
- 제1절 공장의 등록 8
- 제9조 공장의 등록 및 인지세 8
- 제2절 검사 9
- 제10조 보건성에 의한 검사관의 임명 9
- 제11조 토지관리인의 검사관으로서의 결격 10
- 제12조 공장의 검사 10
- 제13조 보건성에 대한 연차보고 11
- 제14조 위생당국의 신청에 의한 검사관의 추가 11
- 제3절 특별규칙 12
- 제15조 공장소유자의 특별규칙제정권 12
- 제4절 절차 12
- 제16조 산의 산정 12
- 제16조의 2 벌금 12
- 제17조 군재판소에 있어서 본법에 의거한 벌금의 징수 13
- 제18조 13
- 제19조 벌금의 충용 14
- 제20조 실제의 위반자를 고소한 소유자의 면책 14
- 제21조 고지의 송달 15
- 제22조 위생당국에 의한 불평신립 15
- 제23조 공동생활방해인 경우의 소송 16
- 제5절 잡칙 16
- 제24조 위생당국의 경비 16
- 제25조 주임검사관에 의한 문제의 결정 16
- 제26조 오우버 히이트 팬 프로세스에 관한 잠정규정 16
- 제27조 용어의 해석 17
- 제28조 스코틀랜드 18
- 제29조 일반법의 효력의 유보 19
- 제30조 별표 제2의 법률의 폐지 19
- 제31조 본법의 약칭, 시행 20
- [별표] 20
- [별표제1] 공장 20
- [별표제2] 폐지 22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규칙 | 수질오염방지법 시행규칙 | 水污染防治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수질오염 방지법 | 水污染防治法 |
| 대만 | 명령 | 산업폐수관리판법 | 事業廢水管理辦法 |
| 독일 | 법률 | 수역내로의 폐수배출에 관한 공과금미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Abwasserabgabengesetz |
| 독일 | 법률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부과금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의 시행을 위한 바이에른 주법률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명령 | 수역(水域)으로의 폐수배출에 대한 요구사항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Anforderungen an das Einleitenvon Abwasser in Gewässer |
| 독일 | 법률 | 방위를 위한 수관리상의 급수의 확보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 auf dem Gebiet der Wasserwirtschaft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
| 독일 | 법률 | 폐수부과금법 | Gesetz über Abgaben für das Einleiten von Abwasser in Gewässer |
| 미국 | 법률안 | 코네티컷주 의류용 섬유 오염에 관한 법률(안) | An Act Concerning Clothing Fiber Pollution |
| 베트남 | 명령 | 공업폐수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Quy chuẩn kỹ thuật quốc gia về nước thải công nghiệp |
| 영국 | 법률 | 환경오염규제법(1974) | Control of Pollution Act 1974 |
| 영국 | 법률 | 하천(오탁방지)법(1961)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61年 河川(汚濁防止)法 | Rivers (Prevention of Pollution) Act 1961 |
| 영국 | 법률 | 1937年 公衆衛生(産業上 施設의 排水)法 | Public Health (Drainage of Trade Premises) Act 1937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규칙 | 水質汚濁防止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수질오탁방지법 시행령 | 水質汚濁防止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특정수도이수장해의 방지를 위한 수도수원수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 特定水道利水障害の防止のための水道水源水域の水質の保全に関する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질오탁방지법 | 水質汚濁防止法 |
| 일본 | 법률 | 호소수질보전특별조치법 | 湖沼水質保全特別措置法 |
| 일본 | 법률 | 수도원수수질보전사업의 실시촉진에 관한 법률 | 水道原水水質保全事業の実施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물 순환 기본법 | 水循環基本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 및 토양보존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명령 | 수질오염방지법 실시세칙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实施细则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수오염예방퇴치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물 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질오염방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污染防治法 |
| 중국 | 법률 | 수토유지법 | 中华人民共和国水土保持法 |
| 캐나다 | 법률 | 북극해 오염방지법 | Arctic Waters Pollution Prevention Act |
| 프랑스 | 법률 | 수자원공동정책 골격을 설정한 유럽의회와 각료이사회 지침 전사(轉寫)에 관한 법률 | Loi n° 2004-338 du 21 avril 2004 portant transposition de la directive 2000/60/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23 octobre 2000 établissant un cadre pour une politique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eau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분배 및 오염방지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égime et à la répartition des eaux et à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 프랑스 | 법률 | 물의 관리, 분배 및 오염규제에 관한 법률 | Loi n° 64-1245 du 16 décembre 1964 Relative au Regime et a la Repartition des eaux et a la Lutte Contre Leur Pollutio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