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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會改編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미국
  • 원법령명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제정/개정일
    1970. 10. 26 제정
  • 번역자료 출처
    立法參考資料. 130-139 Vol. 9, 國會圖書館, 1964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gislative Reorganization Act of 1970
  • 제정일
    1970. 10. 2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PL 91-510
  • 제어번호
    TLAW1202000677
목차
  • 목차
  • 국회개편법(國會改編法)
  • 제1편 위원회제도 2
  • 제101조 상하원의 규칙제정권 2
  • 제102조 위원회의 소집 2
  • 제103조 위원회의 공개의사회의 4
  • 제104조 위원회 표결내용의 공개 4
  • 제105조 위원회 보고서의 제출 5
  • 제106조 대리표결 6
  • 제107조 보충견해, 소수당측견해 및 추가견해 7
  • 제108조 본회의심의전에 안건에 관한 위원회보고서 및 인쇄된 청문회내용의 배부 8
  • 제109조 심의결의안의 순위에 따라 성립된 안건의 하원심의동의안 9
  • 제110조 위원회기금 및 상원세출위원회 10
  • 제111조 위원회청문회개최의 공고 12
  • 제112조 위원회의 공개청문회 13
  • 제113조 위원회청문회에서의 증언 13
  • 제114조 소수당측이 선정한 청문회증인의 소환 14
  • 제115조 위원회 청문회 절차상의 의사진행규칙 15
  • 제116조 위원회청문회에 관한 방송 15
  • 제117조 양원회의중의 위원회회의 18
  • 제118조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 19
  • 제119조 5분간규칙에 입각하여 국회회의록에 인쇄된 개정안에 대한 전원위원회의 토의시간 20
  • 제120조 찬반퇴장표결에 관한 기록 20
  • 제121조 전자기계를 사용한 점호 및 정족수확인에 관한 기록 21
  • 제122조 하원정족수의 신속한 확인 21
  • 제123조 즉결동의후 지시에 의해 재상정된 동의안의 토의 22
  • 제124조 전원위원회에 제출된 수정안「카피」, 의 배부 22
  • 제125조 양원의회보고서 23
  • 제126조 양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수정안의 하원처리동의 24
  • 제127조 의원공보의 낭독 25
  • 제128조 정족수 점호중의 출입구폐쇄 25
  • 제129조 특정규정의 명확화 및 특정하원규칙중 애매한 표현의 삭제 25
  • 제130조 상원위원회규칙 28
  • 제131조 상원 상임위원회의 소관문제 29
  • 제132조 상원상임위원회의 위원 30
  • 제2편 재정감독 34
  • 제1부 예산ㆍ재정ㆍ정보 및 자료 34
  • 제201조 예산 및 재정자료의 처리제도 34
  • 제202조 예산표준분류 34
  • 제203조 예산, 재정 및 관계자료의 국회배부 35
  • 제204조 회계검사원의 국회지원 35
  • 제205조 예산, 재정 및 관계문제와 관련된 회계검사원장의 권한 및 임무 35
  • 제206조 예산, 회계 및 기타 법규에 의한 현존권한과 임무의 보존 36
  • 제207조 정의 36
  • 제2부 예산 36
  • 제221조 추가예산정보 36
  • 제3부 회계검사원의 보고서 및 직원의 활용 37
  • 제231조 위원회의 입법안 및 연방정부계획ㆍ활동사항의 조사에 있어 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원의 지원 37
  • 제232조 회계검사원의 대국회위원회보고서 배부 38
  • 제233조 국회의 제위원회에 회계검사원보고서 제출-평상시 38
  • 제234조 국회의 제위원회 및 의원에게 회계검사원의 월간 또는 년간보고서목록 제출-요구시 38
  • 제235조 국회의 관계위원회에 근무토록 회계검사원직원의 배속 38
  • 제236조 행정기관의 보고서 39
  • 제4부 세출과정 39
  • 제241조 상하원의 규칙제정권 39
  • 제242조 양원 세출위원회의 예산안에 관한 청문회 40
  • 제243조 상원세출위원회의 조치 및 절차 41
  • 제5부 입법위원회 42
  • 제251조 상하원의 규칙제정권 42
  • 제252조 특정입법안을 수반한 상원 제위원회보고서상의 예산 42
  • 제253조 연간세출예산 44
  • 제3편 정보원 45
  • 제1부 상하원상임원위원회의 직원 45
  • 제301조 상원상임위원회 전문직원의 증원, 상원소수당측전문 및 서기직원, 상원소수당측직원에 대한 공평한 대우 45
  • 제302조 하원상임위원회 전문직원의 증원, 하원소수당측전문 및 서기직원, 하원소수당측직원에 대한 공평한 대우 47
  • 제303조 상하원상임위원회 임시자문인의 활동 50
  • 제304조 상하원상임위원회 직원의 특수훈련 51
  • 제305조 상원상임위원회전문 및 서기직원의 급여 52
  • 제2부 국회조사국 53
  • 제321조 국회조사기관의 개선 53
  • 제322조 폐지된 정보조정관실에 관련된 애매한 법률의 폐지 59
  • 제3부 하원의 의사선례 59
  • 제331조 하원의사선례의 주기적편찬 59
  • 제332조 하원의사관에 의한 하원선례의 주기적 해설 60
  • 제4편 한 기관으로써 국회 61
  • 제1부 국회활동합동위원회 61
  • 제401조 국회활동합동위원회의 설치 61
  • 제402조 합동위원회의 임무 61
  • 제403조 합동위원회의 권한 62
  • 제404조 합동위원회의 직원 63
  • 제405조 합동위원회의 기록 63
  • 제406조 직업소개사무실관리실 63
  • 제407조 지출 64
  • 제2부 이민국적정책합동위원회의 폐지 64
  • 제421조 이민국적정책합동위원회의 폐지 64
  • 제422조 현행법에 맞게 개정 64
  • 제3부 국회직원에 관한 국회간부직원의 권한 65
  • 제431조 국회직원에 관한 권한 65
  • 제4부 의사당안내국 65
  • 제441조 의사당안내국의 설치 및 운영 65
  • 제442조 연방생명보험 및 건강이익계획에 적용되는 연방정부공무원퇴직계획의 의사당안내국직원에의 적용 67
  • 제443조 의사당안내국의 설치와 관련된 잠정적인 규정 및 현존미국 의사당안내기관의 활동의 종결 68
  • 제5부 미국의사당건물 또는 구내에서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69
  • 제451조 특정민간기관의 회계감사 69
  • 제6부 국회의 휴회 69
  • 제461조 국회의 휴회 69
  • 제7부 하원의 급여지급명부관리 70
  • 제471조 하원직원의 연간급여총액 70
  • 제472조 의원이 채용하는 서기의 연간 급여총액 및 관계자료 70
  • 제473조 의장실, 다수당총무실, 소수당총무실, 다수당부총무실, 소수당부총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의 연간급여총액 71
  • 제474조 현기본급여액을 연간급여총액제도로 변경 71
  • 제475조 기본급여액에 관한 현행법의 사장된 부문 71
  • 제476조 보충규정 72
  • 제477조 현행법률의 개정 및 관계규정 72
  • 제8부 의사당건축담당관실직원의 연간급여총액 73
  • 제481조 의사당건축담당관휘하 직원의 연간급여총액 73
  • 제482조 현행기본급여액을 연간급여총액제도로 변경 73
  • 제483조 의사당건축담당관실직원의 기본급여액에 관한 현대법률의 사장된 부문 73
  • 제484조 보충규정 74
  • 제485조 현행법의 효력 74
  • 제486조 면제사항 74
  • 제9부 상하원의 사환 75
  • 제491조 상하원의 사환 일남자 75
  • 제492조 국회사환숙소 76
  • 제10부 국회방청석의 현대화 79
  • 제499조 국회본회의장방청석시설현대화 및 개선 79
  • 제5편 법제실 80
  • 소편 A. 하원 80
  • 제1부 목적, 정책 및 기능 80
  • 제501조 설치 80
  • 제502조 목적 및 정책 80
  • 제503조 기능 81
  • 제2부 운영 81
  • 제521조 법제실장 81
  • 제522조 법제관 82
  • 제523조 급여 82
  • 제524조 지출 82
  • 제525조 관용우편물 82
  • 제526조 세출예산의 승인 82
  • 제3부 잠정규정 82
  • 제531조 인사, 재산, 기록등 82
  • 제6편 시행일자 83
  • 제601조 시행일자 8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0. 10. 26. 國會改編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명령 하원절차규정 [부분번역] Reglement van Orde van de Tweede Kamer
대만 법률 입법원 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대만 법률 입법원조직법 立法院組織法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활동에 대한 의회통제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참사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독일연방의회 국방전권위원에 관한 법 Gesetz über den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의회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법 통합을 위한 법률(1958) Gesetz über die Sammlung des Bundesrecht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원 행동규칙 Verhaltensregeln fü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규칙 독일 연방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Geschäftsordnung des Deutschen Bundestages
독일 법률 연방정보기관의 활동에 대한 의회의 통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연방상원 의사규칙 Geschäftsordnung des Bundesrat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법률 연방의 정보업무활동에 대한 의회 통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nachrichtendienstlicher Tätigkeit des Bundes
독일 규칙 의회통제위원회 의사규칙 Parlamentarisches Kontrollgremium Geschäfts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회 의원의 권리관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chtsverhältnisse der Mitglieder des Deutschen Bundestages
러시아 법률 러시아 국회의 연방회의(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연방의회 연방회의(상원) 구성 절차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Порядке Формирования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국가 두마(하원)법 [부분번역] Регламен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Федер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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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참의원규칙 参議院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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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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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선출직간 겸직금지에 관한 조직법 Loi organique n° 2000-294 du 5 avril 2000 relative aux incompatibilités entre mandats électoraux
프랑스 규칙 상원 의사규칙 Règlement du Sé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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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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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헌법 제13조제5문단의 적용에 관한 법률 제2010-838호 LOI n° 2010-838 du 23 juillet 2010 relative à l'application du cinquième alinéa de l'article 13 de la Constitution
프랑스 규칙 (프랑스) 국민의회 의사규칙 [부분번역]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프랑스 명령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제58-1100호 법률명령(1958) [부분번역]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프랑스 규칙 하원 의사규칙 Règlement de l'Assemblée nation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상원 의사규칙 The Senate Standing Order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하원 의사규칙 House of Representatives Standing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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