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프랑스
원법령명

IV.III.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
제정/개정일

2019. 09. 18. 개정
주기 사항

Code de la santé publique(공중보건법)>Partie législative(법률부)>Quatrième partie : Professions de santé(보건의료 직종)>Livre III : Auxiliaires médicaux, aides-soignants, auxiliaires de puériculture, ambulanciers et assistants dentaires(제3권 의료보조, 간호보조, 육아보조, 구급요원 및 치과보조)[Article L4301-1~Article제L4394-4조]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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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ode de la Santé Publique : Partie législative
개정일

2019. 09. 1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보건의료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Loi no. 2019-964
제어번호

TLAW1202000673

목차
공중보건법
법률부 2
제4부 보건의료 직종 2
제III권 의료보조인, 간호조무사,육아보조사, 응급구조사 및 치과간호조무사 2
예비편 준의료활동 2
제L4301-1조 2
제I편 간호사 직종 4
제I장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칙 5
제L4311-1조 5
제L4311-2조 7
제L4311-3조 7
제L4311-4조 10
제L4311-5조 13
제L4311-6조 13
제L4311-7조 14
제L4311-8조 14
제L4311-11조 15
제L4311-12조 15
제L4311-12-1조 17
제L4311-13조 18
제L4311-14조 19
제L4311-15조 19
제L4311-15-1조 22
제L4311-15-2조 22
제L4311-16조 22
제L4311-17조 23
제L4311-18조 23
제L4311-22조 24
제L4311-23조 26
제L4311-26조 26
제L4311-27조 27
제L4311-28조 28
제L4311-29조 28
제II장 직종별협회의 조직 및 업무규칙 29
제1절 간호사회 29
제L4312-1조 29
제L4312-2조 30
제2절 데파르트망간호사회 31
제L4312-3조 31
제L4312-4조 31
제L4312-4-1조 32
제L4312-4-2조 32
제L4312-4-3조 33
제L4312-4-4조 33
제L4312-4-5조 33
제3절 레지옹간호사회 34
제L4312-5조 34
제L4312-5-1조 37
제L4312-5-2조 37
제L4312-5-3조 38
제L4312-5-4조 38
제L4312-6조 38
제4절 전국간호사회 39
제L4312-7조 39
제L4312-8조 42
제L4312-8조 43
제5절 공통규정 43
제L4312-9조 43
제L4312-10조 44
제L4312-11조 44
제L4312-12조 45
제L4312-13조 45
제L4312-14조 47
제6절 기타 규정 47
제L4312-15조 47
제IV장 벌칙규정 48
제L4314-1조 48
제L4314-2조 48
제L4314-3조 49
제L4314-4조 49
제L4314-5조 50
제L4314-6조 51
제II편 물리치료사 및 족부치료사 직종 51
제I장 물리치료사 52
제L4321-1조 52
제L4321-2조 54
제L4321-3조 54
제L4321-4조 55
제L4321-6조 57
제L4321-7조 58
제L4321-8조 59
제L4321-9조 59
제L4321-10조 60
제L4321-10-1조 62
제L4321-10-2조 63
제L4321-11조 63
제L4321-12조 65
제L4321-13조 66
제L4321-14조 66
제L4321-15조 67
제L4321-16조 68
제L4321-16-1조 70
제L4321-17조 71
제L4321-17-1조 72
제L4321-18조 75
제L4321-18-1조 76
제L4321-18-2조 77
제L4321-18-3조 78
제L4321-18-4조 78
제L4321-18-5조 79
제L4321-19조 80
제L4321-19-1조 80
제L4321-19-2조 81
제L4321-19-3조 81
제L4321-19-4조 81
제L4321-19-5조 82
제L4321-19-6조 82
제L4321-19-7조 83
제L4321-20조 83
제L4321-21조 83
제L4321-22조 84
제II장 족부치료사 85
제L4322-1조 85
제L4322-2조 86
제L4322-2-1조 88
제L4322-2-2조 89
제L4322-2-3조 89
제L4322-3조 90
제L4322-4조 90
제L4322-5조 92
제L4322-6조 92
제L4322-7조 93
제L4322-8조 93
제L4322-9조 94
제L4322-10조 96
제L4322-10-1조 99
제L4322-11조 102
제L4322-11-1조 102
제L4322-11-2조 103
제L4322-11-3조 103
제L4322-11-4조 104
제L4322-11-6조 105
제L4322-12조 105
제L4322-12-1조 106
제L4322-13조 107
제L4322-14조 107
제L4322-15조 108
제L4322-16조 110
제III장 벌칙규정 111
제L4323-1조 111
제L4323-2조 111
제L4323-3조 112
제L4323-4조 112
제L4323-4-1조 114
제L4323-4-2조 115
제L4323-5조 116
제L4323-6조 116
제III편 작업치료사 및 심리운동사 직종 117
제I장 작업치료사 117
제L4331-1조 117
제L4331-2조 117
제L4331-3조 118
제L4331-3-1조 118
제L4331-4조 118
제L4331-5조 121
제L4331-6조 122
제L4331-7조 124
제II장 심리운동사 124
제L4332-1조 124
제L4332-1조 124
제L4332-2조 125
제L4332-2-1조 125
제L4332-3조 126
제L4332-4조 126
제L4332-5조 128
제L4332-6조 129
제L4332-7조 131
제III장 공통규정 131
제L4333-1조 131
제L4333-2조 132
제L4333-1-1조 133
제L4333-1-2조 133
제IV장 벌칙규정 134
제L4334-1조 134
제L4334-2조 135
제IV편 언어치료사 및 시기능훈련사 직종 136
제I장 언어치료사 136
제L4341-1조 136
제L4341-2조 138
제L4341-2-1조 139
제L4341-2-2조 139
제L4341-2-3조 140
제L4341-3조 140
제L4341-4조 141
제L4341-5조 143
제L4341-6조 144
제L4341-7조 144
제L4341-8조 147
제L4341-9조 147
제II장 시기능훈련사 148
제L4342-1조 148
제L4342-2조 149
제L4342-2-1조 151
제L4342-2-2조 151
제L4342-2-3조 151
제L4342-3조 152
제L4342-4조 152
제L4342-5조 154
제L4342-6조 156
제L4342-7조 157
제III장 공통규정 158
제L4343-1조 158
제L4343-2조 158
제L4343-3조 158
제L4343-4조 159
제IV장 벌칙규정 159
제L4344-1조 159
제L4344-2조 160
제L4344-3조 160
제L4344-4조 160
제L4344-4-1조 162
제L4344-4-2조 162
제L4344-5조 163
제V편 의료방사선사 및 진단검사의학과 의료기사 직종 164
제I장 의료방사선사의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칙 164
제L4351-1조 164
제L4351-2조 165
제L4351-3조 166
제L4351-3-1조 166
제L4351-4조 166
제L4351-5조 169
제L4351-6조 169
제L4351-7조 170
제L4351-8조 170
제L4351-9조 172
제L4351-10조 173
제L4351-11조 174
제L4351-13조 175
제II장 진단검사의학과 의료기사의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칙 176
제L4352-1조 176
제L4352-2조 176
제L4352-3조 177
제L4352-3-1조 178
제L4352-3-2조 178
제L4352-4조 179
제L4352-5조 180
제L4352-6조 180
제L4352-7조 183
제L4352-8조 186
제L4352-9조 186
제III장 벌칙규정 187
제L4353-1조 187
제L4353-2조 188
제VI편 청능사(聽能士), 안경광학사 및 지체장애인용 보조기구를 취급하는 의지·보조기기사 직종 189
제I장 청능사 189
제L4361-1조 189
제L4361-2조 190
제L4361-2-1조 191
제L4361-2-2조 191
제L4361-3조 191
제L4361-4조 192
제L4361-5조 195
제L4361-6조 196
제L4361-7조 196
제L4361-8조 197
제L4361-9조 197
제L4361-10조 199
제L4361-11조 200
제II장 안경광학사 201
제L4362-1조 201
제L4362-1-1조 202
제L4362-1-2조 202
제L4362-2조 202
제L4362-3조 203
제L4362-4조 205
제L4362-7조 206
제L4362-8조 208
제L4362-9조 208
제L4362-9-1조 209
제L4362-10조 209
제L4362-10-1조 210
제L4362-11조 210
제L4362-12조 211
제III장 벌칙규정 212
제L4363-1조 212
제L4363-2조 212
제L4363-3조 214
제L4363-4조 214
제IV장 지체장애인용 보조기구를 취급하는 의지·보조기기사 215
제L4364-1조 215
제L4364-2조 216
제L4364-3조 217
제L4364-4조 217
제L4364-5조 217
제L4364-6조 220
제L4364-7조 222
제VII편 영양사 직종 222
제I장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칙 222
제L4371-1조 222
제L4371-2조 223
제L4371-3조 223
제L4371-3-1조 224
제L4371-4조 224
제L4371-5조 227
제L4371-5-1조 228
제L4371-5-2조 228
제L4371-6조 228
제L4371-7조 230
제L4371-8조 232
제L4371-9조 232
제II장 벌칙규정 233
제L4372-1조 233
제L4372-2조 235
제VIII편 국가와 레지옹의 공통규정 및 각각의 권한 235
제I장 의료보조인에 적용되는 각종 규정 235
제L4381-1조 235
제L4381-1-1조 236
제L4381-1-2조 237
제L4381-2조 238
제L4381-3조 238
제L4381-4조 239
제III장 국가와 레지옹 각각의 권한 240
제L4383-1조 240
제L4383-2조 241
제L4383-2-1조 242
제L4383-3조 242
제L4383-4조 243
제L4383-5조 244
제L4383-6조 245
제IX편 간호조무사, 육아보조사,응급구조사 및 치과간호조무사 245
제I장 간호조무사 245
제L4391-1조 245
제L4391-2조 246
제L4391-3조 248
제L4391-4조 249
제L4391-5조 251
제L4391-6조 251
제II장 육아보조사 252
제L4392-1조 252
제L4392-2조 252
제L4392-3조 255
제L4392-4조 255
제L4392-5조 258
제L4392-6조 258
제III장 응급구조사 259
제L4393-1조 259
제L4393-2조 259
제L4393-3조 259
제L4393-4조 261
제L4393-5조 262
제L4393-6조 264
제L4393-7조 265
제III장의2 치과간호조무사 265
제L4393-8조 265
제L4393-9조 266
제L4393-10조 266
제L4393-11조 267
제L4393-12조 267
제L4393-13조 270
제L4393-14조 270
제L4393-15조 272
제L4393-16조 273
제L4393-17조 273
제IV장 벌칙규정 274
제L4394-1조 274
제L4394-2조 275
제L4394-3조 275
제L4394-4조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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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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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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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0.
국회도서관
2021. 4. 8.
국회도서관
2021. 5. 25.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7. 23.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2. 8. 6.	공중보건법전 : 환자 및 의무기록 시스템 사용자의 권리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4. 2. 24.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국회도서관
개정	2014. 2. 24.	공중보건법전 : 문신 제품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 17.	공중보건법전 : 성 및 생식의 건강, 여성의 권리 및 아동·청소년·청년의 건강보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6. 12.	공공건강법전 :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개정	2018. 12. 22.	공중보건법전 : 인체에 사용되는 의약품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2. 28.	공중보건법전 : 흡연 퇴치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24.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24.	공중보건법전 : 의료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24.	공중보건법전 : 사람의 건강 보호	국회도서관
개정	2019. 7. 24.	공중보건법전 : 임신중절	국회도서관
개정	2019. 9. 18.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	국회도서관
개정	2019. 9. 18.	공중보건법 : 장기	질병관리본부
개정	2019. 12. 24.	공중보건법전 : 보건의료인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2. 10.	공중보건법전 : 약사의 독점권	국회도서관
개정	2021. 4. 8.	공중보건법전 : 마약류 중독 근절	국회도서관
개정	2021. 5. 25.	공중보건법전 : 알코올 중독 퇴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국회도서관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국회도서관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국회도서관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국회도서관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국회도서관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국회도서관
명령	식이보충제에 허용된 영양 또는 생리학적 목적 성분의 목록 및 사용 조건에 관한 2016년 9월 26일 자 부령	Arrêté du 26 septembre 2016 établissant la liste des substances à but nutritionnel ou physiologique autorisées dans les compléments alimentaires et les conditions de leur emploi	식품안전정보원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약사법	藥師法
대만	명령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규정	Pharmaceutical Good Manufacturing Practice Regulations
대만	규칙	생물학적제제 로트 출하 절차 규정	Regulations of the Lot Release Procedures for Biologics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Pharmaceutical Affairs Act Enforcement Rules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규칙	약사법 시행세칙	藥事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약사법	藥事法
대만	법률	약해구제법	藥害救濟法
대만	법률	희귀질환 방지 및 약품법	罕見疾病防治及藥物法
대만	명령	행정원 위생서 중의약위원회에 대한 조직규정	行政院衛生署中醫藥委員會組織規程
대만	규칙	약사의 중약제제 제조·공급 및 조제에 대한 중약 연수과정 기준표	藥師從事中藥製劑之製造、供應及調劑須修習中藥課程標準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動物用藥品管理法
대만	법률	동물용 약품 관리법	动物用药品管理法
대만	규칙	우량약품 제조 기준	優良藥品製造標準
대만	명령	기성약품과 고유성방제제에 대한 관리방법	成藥及固有成方製劑管理辦法
대만	명령	약사의 중약업무진행에 대한 관리방법	藥師執行中藥業務管理辦法
독일	명령	약사면허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Apotheker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법률	연방약사규정	Bundes-Apothekerordnung
독일	법률	약국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Apothekenwesen
독일	법률	의약품 거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Arzneimitteln
독일	조약	보건분야에 대한 동ㆍ서독 정부간 협정	Abkommen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auf dem Gebiet des Gesundheitswesens
독일	명령	의약품 가격법	Verordnung über Preisspannen für Fertigarzneimittel
독일	명령	약국운영규정	Verordnung über den Betrieb von Apotheken
라오스	법률	보건의료법	Law on Health Care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БРАЩЕНИИ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멕시코	법률	보건 연구 분야에 대한 일반 보건법 규정 [부분번역]	Reglamento de la Ley General de Salud en Materia de Investigación para la Salud
멕시코	규칙	보건의료제품에 관한 규정	Reglamento de Insumos Para la Salud
미국	법률	비등록 약품규제법	Generic Drug Enforcement Act of 1992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개선법(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약물 남용 방지 및 통제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미국	법률	보건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미국	법률	환자안전 및 질 향상법 2005	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미국	법률	가정의학과, 일반 내과, 일반 소아과, 보조의사, 일반치과, 소아치과에서의 수련	Training in Family Medicine, General Internal Medicine, General Pediatrics, Physician Assistants, General Dentistry, and Pediatric Dentistry
미국	법률	ICCVAM 수권법(2000)	ICCVAM Authorization Act of 2000
미국	법률	통제물질 제조업자, 유통업자 및 조제사의 등록	Registration of Manufacturers, Distributors, and Dispensers of Controlled Substances
미국	명령	처방의약품을 위한 Medication Guide	Medication Guides for Prescription Drug Products
미국	명령	의약품법: 일반	Biological Products: General
미국	명령	임상시험용 신약 신청 [부분번역]	Investigational New Drug Application
미국	법률	의료 의사결정 통일법	Uniform Health-Care Decisions Act
베트남	명령	의약품 임상시험에 대한 지침	THÔNG TƯ Hướng dẫn về thử thuốc trên lâm sàng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 규정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및 의약품 생산원료 관련 외국법인의 베트남 사업활동 등록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CỦA BỘ Y TẾ SỐ 17/2001/TT-BYT NGÀY 01 THÁNG 8 NĂM 2001 HƯỚNG DẪN DOANH NGHIỆP NƯỚC NGOÀI ĐĂNG KÝ HOẠT ĐỘNG VỀ THUỐC VÀ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베트남 동물약품 취급규칙	Quyết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thủ tục đăng ký sản xuất, nhập khẩu, lưu hành thuốc thú y, nguyên liệu làm thuốc thú y, chế phẩm sinh học, vi sinh vật, hoá chất dùng trong thú y
베트남	법률	의약품법 [부분번역]	Luật Dượ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등록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iệc đăng ký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라벨링,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사용지침에 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ghi nhãn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và tờ hướng dẫn sử dụng thuốc
베트남	명령	의약품, 원료의약품 품질에 관한 통자 [부분번역]	Thông Tư Quy định về chất lượng thuốc, nguyên liệu làm thuốc
스웨덴	법률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Hälso- och sjukvårdslag
에콰도르	명령	일반 의약품 위생등록 시행령	Reglamento de Registro Sanitario para Medicamentos en General
에콰도르	명령	BIO의약품 자동승인을 통한 위생등록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	Reglamento Para La Obtención Del Registro Sanitario, Control Y Vigilancia De Medicamentos Biológicos Para Uso Y Consumo Humano
영국	명령	국가 환자 안전청에 관한 규칙	The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Regulations 2001
오스트리아	법률	의약품의 제조 및 유통에 관한 1983년 3월 2일 연방법률	Bundesgesetz vom 2. März 1983 über die Herstellung und das Inverkehrbringen von Arzneimitteln
우즈베키스탄	법률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법 [부분번역]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лекар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ах и фармацев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 및 동물 약품 판매 허가 조건의 변경에 대한 검토와 관련된 위원회 규칙 (EC) No 1234/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234/2008 of 24 November 2008 concerning the examination of variations to the terms of marketing authorisations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and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위원회 규정 (EC) No 2049/2005 2005년 12월 15일 유럽의회 및 평의회 규정 (EC) No 726/2004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유럽의약품청(EMA)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및 이로부터의 행정적 지원 수혜와 관련된 법률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049/2005 of 15 December 2005 laying down, pursuant to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rules regarding the payment of fees to, and the receipt of administrative assistance from, the European Medicines Agency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No 726/2004 상(上) 의약품의 조건부 판매 허가에 관한 위원회 규정(EC) No 507/2006	Commission Regulation (EC) No 507/2006 of 29 March 2006 on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sation for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falling within the scope of Regulation (EC) No 726/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2009/7/24일자 유럽공동체위원회 규정 (EC) No 668/2009 영세기업과 소기업 및 중기업이 개발한 첨단의약품 관련 품질 및 비임상 데이터의 평가와 인증에 관한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의 이행 규정	Commission Regulation (EC) No 668/2009 of 24 July 2009 implementing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with regard to the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of quality and non-clinical data relating to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developed by micr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유럽연합	법률	희귀의약품에 대한 1999년 12월 16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No 141/2000	Regulation (EC) No 141/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6 December 1999 on Orphan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첨단의약품에 관한 것으로 지침 2001/83/EC와 규정 (EC) No 726/2004를 개정하는 2007/11/13일자 유럽의회/유럽회의의 규정 (EC) No 1394/2007	Regulation (EC) No 1394/200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November 2007 on 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nd Amending Directive 2001/83/EC and Regulation (EC) No 726/2004
유럽연합	법률	중대한 이상반응과 유해 사례의 통지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 지침 2002/98/EC를 이행하는 2005년 9월 30일자 유럽위원회 지침 2005/61/EC	Commission Directive 2005/61/EC of 30 September 2005 implementing Directive 2002/9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raceability requirements and notification of serious adverse reactions and even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4/27/EC(2004년 3월 31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Directive 2004/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rch 2004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집행위원회 디렉티브 2003/63/EC(2003년 6월 25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디렉티브 2001/83/EC	Commission Directive 2003/63/EC of 25 June 2003 amending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Text with EEA Relevance)
유럽연합	법률	동물용 의약품 관련 공동체 법전에 대한 2001년 11월 6일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1/82/EC	2001/8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veterinary medicinal products
유럽연합	법률	EU 의약품법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이탈리아	법률	국민보건 서비스법	Istituzione del Servizio Sanitario Nazionale
인도	법률	약품ㆍ화장품법 시행령(1945) [부분번역]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인도	규칙	의약품화장품규칙, 1945	The Drugs and Cosmetics Rules, 1945
일본	명령	약국 등 구조설비규칙 [부분번역]	薬局等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사성물질 등의 폐기의 위탁을 받은 자를 지정하는 성령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第３条第１項に規定する放射性物質等の廃棄の委託を受ける者を指定する省令
일본	규칙	방사성물질의 수량 등에 관한 기준	放射性物質の数量等に関する基準
일본	법률	알레르기질환대책기본법	アレルギー疾患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安全性に関する非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및 의료기기의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医薬部外品、化粧品及び医療機器の製造販売後安全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의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 및 의약부외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及び医薬部外品の製造管理及び品質管理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의약품의 임상시험 실시 기준에 관한 성령	医薬品の臨床試験の実施の基準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약제사법	薬剤師法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령	薬剤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제사법 시행규칙	薬剤師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법률	약사법	薬事法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령	薬事法施行令
일본	명령	약사법 시행규칙	薬事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의약품.의료기기 등의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의약품의 제조 및 취급규칙	放射性医薬品の製造及び取扱規則
중국	규칙	의약품생산감독관리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용독약, 제한적 극약관리규정	医疗用毒药、限制性剧药管理规定
중국	규칙	의약품 운영 품질관리 규범	药品经营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의약품업 허가증 관리방법	药品经营许可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수입관리방법	药品进口管理办法
중국	규칙	식품의약품투서신고관리방법	食品药品投诉举报管理办法
중국	규칙	생물의약품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비임상 연구 품질관리 규범	药物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수입의약품 관리법(시행)	进口药材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의약품임상시험품질관리규범	药物临床试验质量管理规范
중국	명령	의료용독성약품관리판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약품등록관리방법	药品注册管理办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규칙	신약보호 및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	关于新药保护及技术转让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본의료위생 및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中华人民共和国基本医疗卫生与健康促进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야생 약재자원 보호관리 조례	野生药材资源保护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약품 관리규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판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办法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 비 임상연구 품질관리규정(시행)	药品非临床研究质量管理规定(试行）
중국	규칙	중약 경영기업 품질관리 규범	中药经营企业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병원 약제 관리방법	医院药剂管理办法
중국	명령	의료용 독성약품 관리방법	医疗用毒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국약품인증위원회의 인증관리방법	中国药品认证委员会认证管理办法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약품목 보호조례	中药品种保护条例
중국	명령	약품행정 보호조례	药品行政保护条例
중국	규칙	개업약사 자격제도 임시규정	执业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규칙	집업 중약사 등록등기 관리방법	执业中药师注册登记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의약 과학기술사업 부문ㆍ업체 서류목표관리 실시세칙	中医药科学技术事业单位档案目标管理实施细则
중국	규칙	국가중의약관리국 신문선전업무 관리방법	国家中医药管理局新闻宣传工作管理办法
중국	법률	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약품생산 품질관리 규범	药品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약품등록 관리판법	药品注册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생물제제 허가발급 관리방법	生物制品批签发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생산 감독관리판법	药品生产监督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약품포장용 재료·용기 관리규정(잠정시행)	药品包装用材料、容器管理办法(暂行)
중국	규칙	수입약품 관리방법	进口药品管理办法
중국	명령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관리조례 실시세칙	兽药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동물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규칙	수입 가축약품 관리조치	进口兽药管理办法
중국	규칙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	兽药生产质量管理规范
중국	규칙	고 병원성 동물병원균ㆍ미생물실험실 생물안전관리 심사승인 방법	高致病性动物病原微生物实验室生物安全管理审批办法
중국	규칙	동물약품등록방법	兽药注册办法
중국	명령	방사성의약품 관리방법	放射性药品管理办法
중국	규칙	집업중약사자격제도 잠행규정	执业中药师资格制度暂行规定
중국	명령	동물용의약품 관리조례	兽药管理条例
중국	법률	의약품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
중국	명령	의약품관리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药品管理法实施条例
캐나다	법률	매니토바주 공중보건법	Public Health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부분번역]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캐나다	명령	특허 의약품 관련 규정 준수 공고 관련 규정	Patented Medicines(Notice of Compliance)Regulations
캐나다	법률	식품의약품법	Food and Drugs Act
태국	법률	2019년 근로자보호법(제7권)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แรงงาน (ฉบับที่ ๗) พ.ศ. ๒๕๖๒
태국	법률	1992년 공중보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สาธารณสุข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의약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ยา พ.ศ. ๒๕๑๐
튀르키예(터키)	명령	의약품 안전성 규정	Beşerî tibbi̇ ürünleri̇n tanitim faali̇yetleri̇ hakkinda yönetmeli̇k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약품 및 의료 조제법	Pharmaceutical and Medical Preparations Law
튀르키예(터키)	법률	혈액 및 혈액제제에 관한 법	KAN VE KAN ÜRÜNLERİ KANUNU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허가, 등록, 판촉) 규칙	Drugs (Licensing, Registering and Advertising) Rules,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1976	Drugs Act, 1976
파키스탄	규칙	1976년 의약품법(수입과 수출) 규정	Drugs (Import & Export) Rules, 1976
파키스탄	법률	의약품법 2012년	Drug Regulatory Authority of Pakistan Act, 2012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일반규정	I.III.I. Dispositions généra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식수 및 식품위생 안전[부분번역]	I.III.II. Sécurité sa nitaire des eaux et des aliment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피부 침투를 통한 문신과 피어싱	I.III.I.I. Tatouage par effraction cutanée et perçag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생활소음에 적용되는 규정	III. III. VI. 2. Dispositions applicables aux bruits de voisinag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감염병 퇴치	III.I. Lutte contre les maladies transmissibles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약국	V.I.II.V.I. Officines de pharmacie
프랑스	법률	보건의료시스템의 조직 및 전환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74호 법률	Loi n° 2019-774 du 24 juillet 2019 relative à l'organisation et à la transformation du système de santé(1)
프랑스	명령	공중보건법전 : 환자의 권리 보호 [부분번역]	I.I.Protection des personnes en matière de santé
핀란드	법률	생체자원은행법	Biopankkilaki
핀란드	법률	의료 및 사회복지 정보의 2차 활용에 관한 법률	Laki sosiaali- ja terveystietojen toissijaisesta käytöstä
필리핀	법률	2009년 식품의약품청법 [부분번역]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ct of 200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치료제(독극물표준 – 2023. 7.) 규칙	Therapeutic Goods (Poisons Standard— July 2023) Instrument 202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 법(1989) [부분번역]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치료제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의약품법	Therapeutic Goods Act 198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공중보건법(2011)	South Australian Public Health Act 2011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공중보건법 : 보건의료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