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제정/개정일

1986. 10. 21 제정 / 2018. 11. 16.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8. Crimes and Criminal Procedure(범죄 및 형사절차) >Part I. Crimes(범죄)>Chapter 121.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18 U.S.C. §§2701-2713]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국회도서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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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이형법령명

SCA,Stored Communications Act
제정일

1986. 10. 21.
개정일

2018. 11. 16.
법률구분

법률
주제분류

정보통신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법령번호

PL 115-278
제어번호

TLAW1202000665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18편 범죄와 형사소송 1
1부 범죄 1
제121장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접근 1
제2701조(보관되어 있는 통신에 대한 불법 접근) 1
제2702조(고객의 통신 또는 기록의 자발적 공개) 3
제2703조(고객 통신 또는 기록의 필수공개) 7
제2704조 백업 보존 19
제2705조 지연 통지 24
제2706조 비용 부담 28
제2707조(민사소송) 30
제2708조 구제조치의 배타성 33
제2709조 전화요금 및 거래기록에 대한첩보활동의 접근 33
제2710조 비디오테이프 대여 또는 판매기록의 부당한 공개 39
제2711조(정의) 45
제2712조 미국에 대한 민사소송 47
제2713조(통신이나 기록의 보존 및 공개요청)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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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5. 6. 2.
국회도서관
2018. 11. 1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5. 6. 2.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16.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한법(2016)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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